「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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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ㆍ공포(‘13.7.30.)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 세부 내용을 정함

주요 내용

□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발급 근거 마련

- 축산물 수출시 외국에서 요구하는 위생증명서를 식약처장이 정하는 절차,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하도록 함

□ HACCP 적용 의무대상 영업자의 확대 범위 및 HACCP 통합인증 제도 신설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정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HACCP 의무대상은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 영업자로 함(연매출액 등 기준 ‘15.1.1부터 ’18.1.1.까지 단계적 적용)

* HACCP 의무대상: (종전) 도축업 → (개정) 도축업ㆍ집유업ㆍ유가공업

* HACCP 용어변경: (종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개정) 안전관리인증기준

구분	단계	시행시기	대 상
집유업	1	‘14.7.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
	2	‘15.1.1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
	3	‘16.1.1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
유가공업	1	‘15.1.1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51인 이상
	2	‘16.1.1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21인 이상
	3	‘17.1.1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6인 이상
	4	‘18.1.1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이거나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 ‘HACCP 통합인증’ 적용 대상을 축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 50억원 이상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로 정함

* HACCP 통합인증: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하는 제도

- HACCP 통합인증 신청ㆍ연장, 영업자 교육, 인증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및 신청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함

□ 영업자 교육 관련 규제 완화

- 한 명의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 중복되는 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신설

- 가축의 사육자는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해당 가축을 절식(물은 제외)토록 함

- 가축ㆍ원유ㆍ식용란 출하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토록 함

□ 가축의 도살ㆍ처리 기준 개선 및 도축검사 기준 강화

- 전기톱으로 2등분하기 어려운 양(염소 등 산양 포함)은 절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사슴 결핵 검사 강화를 위해 폐 및 인근 림프절 등을 절개 검사토록 신설

□ 영업자 준수사항 보완

-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관리기준 마련: 영업자는 해당 축산물에 ‘폐기용’으로 표시 후 창고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 보관토록 함

- 조제유류의 이력관리를 위해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영업자는 기록을 작성ㆍ보관ㆍ관리하도록 권장함

□ 행정처분 기준 보완

- 신설된 검사관의 작업중지명령 미이행 및 HACCP 의무확대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