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25133 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무지방우유류

제12조의6을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축산물”을 “원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9호 중 “가축 및 축산물”을 각각 “원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없는 한 해당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여서는”을 “없으면 그 지정을 해제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도축장 및 집유장”을 “집유장”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법 제13조제4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를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축장 또는 집유장”을 “집유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가축 및 축산물”을 각각 “원유”로 한다.

1. 책임수의사의 업무 중 원유 검사 및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보조업무

제18조의2제4항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제3항제1호 중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을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제7호바목 본문 중 “판매”를 “판매(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을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양계업 등록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제2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의4(종전의 제1호)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의4”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지정취소”를 “인증취소”로 한다.

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1의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업소에 대한 출입ㆍ조사

1의3. 법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제31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청문(같은 조 제1호 중 농장 및 집유장에 해당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은 제외한다)”을 “청문(제1호의4 및 제6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12의2.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은 제외한다)

제31조제2항 중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을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제21조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안전관리인증업소(제2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3.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4.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5.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6.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및 지원

7.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8. 법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9.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10. 법 제9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감독 및 필요한 보고의 지시

제31조제5항제12호 중 “법 제12조의2”를 “법 제12조의2제2항”으로, “지도”를 “지도 및 시정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법 제13조제1항ㆍ제4항”을 “법 제13조제1항ㆍ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명령(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에 대한 명령만 해당한다)”을“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3호”를 “제9호”로 한다.

제31조의2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를 “검사관이”로,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를 “검사관의”로 하고, 같은 목 1) 중 “2만수”를 “5만수”로 하며, 같은 목 2) 중 “4만수”를 “10만수”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6만수”를 “15만수”로,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를 “검사관”으로, “2만수”를 “15만수”로 하며, 같은 목 3) 단서 및 같은 목 5)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닭	1수 ∼ 25,000수	1명 이상
	25,001수 ∼ 50,000수	2명 이상
	50,001수 ∼ 75,000수	3명 이상
	75,001수 ∼ 100,000수	4명 이상
	100,001수 이상	6명 이상

별표 3의2 제2호의 포상금액란 중 “「지방세법」 제234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가 조사ㆍ결정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포상금액란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ㆍ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ㆍ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같은 위반행위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4 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차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거목(종전의 하목), 러목(종전의 더목) 및 어목(종전의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도축업의 영업자 2) 집유업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000만원 500만원
사.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1) 도축업의 영업자 2) 집유업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법 제47조 제1항제5호	700만원 300만원
차.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1호
1)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2) 법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거. 법 제30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7호
1)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0만원
2)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10만원
러.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어.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3호	5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및 부칙 제3조제11항에 따라 개정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 및 별표 4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1조의2제2호 및 별표 4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집유장에 두고 있는 검사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및 제26조의2제2항제4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청문(이 항 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을 “청문”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4.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⑫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③ ----------------------------------------------------------------.
<신 설>	1. 무지방우유류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6(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의 작업장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삭 제>
제13조(책임수의사의 검사대상 가축 등)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책임수의사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가축 및 식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닭 및 그 식육 2. 오리 및 그 식육 3. 토끼 및 그 식육 4. 칠면조 및 그 식육 5. 거위 및 그 식육 6. 메추리 및 그 식육 7. 꿩 및 그 식육	<삭 제>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한다.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①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여부 확인	9.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10.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에 관한 업무	10.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① 법 제13조제3항-------------------------------------------- 법 제30조제3항--------------------------------------.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삭 제>
2. 축산물의 검사	2. 원유-------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5. --------------- 원유-------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9. -------- 원유-------------------------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3조제3항-------------------------------------------- 없으면 그 지정을 해제해서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 법 제13조제3항----------------------------------------------.
제17조(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도축장 및 집유장을 말한다.	제17조(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 집유장----------.
제17조의2(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업무량과 법 제14조에 따라 작업장 등에 배치하거나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의2(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법 제13조제5항---------------------------------------------------------------------------------------------------------------------------.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1.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 이상--------------------------------
3. 도축장 또는 집유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집유장------------------------------------------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업무	2.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책임수의사가 수행하는 가축 및 축산물 검사에 관한 보조업무	1. 책임수의사의 업무 중 원유 검사 및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보조업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3. --------------- 원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지시하는 업무	5. ------- 원유----------------------------------------------------------------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① ∼ ③ (생 략)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 안전관리인증기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0조(축산물판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이란 제21조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말한다.	<삭 제>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점검ㆍ지도	1.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① (생 략)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속 단체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2. 제3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7.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ㆍ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한다.	바. ---------------------------------------------------------------------------------------- 판매(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양계업 등록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생 략)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신 설>	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신 설>	1의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업소에 대한 출입ㆍ조사
<신 설>	1의3. 법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1.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1의4. 법 제9조의4------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인증취소 -----------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은 제외한다)
13.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같은 조 제1호 중 농장 및 집유장에 해당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은 제외한다)	13. ------------- 청문(제1호의4 및 제6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 안전관리인증기준 --------------------------------------------------.
③ 삭 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과 법 제9조의3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농장 및 집유장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제21조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안전관리인증업소(제2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⑤ ---------------------------------------------------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농장 및 집유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 및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1. 법 제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	2.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3.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3.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4.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4.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5.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5.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6.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그 운용의 적정성 평가 및 사업비 등 지원	6.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및 지원
7. 법 제9조제1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및 도축장에 대한 출입 및 조사	7.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8. 법 제9조제15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한 조치	8. 법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9. 법 제9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사업(농장 및 집유장 관련 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및 감독	9.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10.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연장	10. 법 제9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감독 및 필요한 보고의 지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12조의2에 따른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12. 법 제12조의2제2항-------------------------------- 지도 및 시정명령
13. 법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ㆍ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	13. 법 제13조제1항ㆍ제5항 ------------------------------------------------------------------------------------------------------------------------------------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17.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 명령(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에 대한 명령만 해당한다)	17. ----------------- 명령
18.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3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8. ------------------------제9호------------------------------------
19. ∼ 21. (생 략)	19. ∼ 21.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