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대표자․대리인의 통지) 당사자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13조(대표자․대리인의 통지) 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송달) ① (생 략)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⑤ (생 략)	제14조(송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사무원등”이라 한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3. (현행과 같음)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ㆍ2. (생 략) <신 설>	제22조(의견청취) ①------------------------------------------------------------ ----.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생 략) <신 설> ②ㆍ③ (생 략)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46조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신 설>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3조(전자적 정책토론) 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이하 “전자적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효율적인 전자적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전자적 정책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방법, 그 밖에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8장 보칙
제52조(비용의 부담) (생 략)	제54조(비용의 부담) (현행 제52조와 같음)
제53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생 략)	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현행 제53조와 같음)
제54조(협조 요청 등) (생 략)	제56조(협조 요청 등) (현행 제5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