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안내

□ 공포일자(예정) : 2014. 1. 28 (법률 제12347호)

□ 시행일자(예정) : 2014. 2. 28 (※ 법률 공포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법 제14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53조제4항은 2014. 7. 28(예정)부터 시행

□ 개정내용

① 청문 당사자등의 대리인 선임절차 간소화 (법 제13조제2항 신설)

○ 개정내용 : 종전에는 당사자등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주재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청에 통지해야 했으나, 금번 개정으로 청문주재자가 대리인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직접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하여 선임절차를 간소화 함

○ 시행일자 : 2014. 2 28.

○ 조치사항 : 청문주재자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기재사항(1.～4.)을 공문에 명기하여 통보

② 유치송달 규정 신설 (법 제14조제2항 개정)

○ 개정내용 : 종전에는 행정처분의 당사자 또는 그 동거인 등이 처분의 지연 등을 목적으로 처분서 등을 수령 거부하는 경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고에 의한 송달’ 방법을 할 수 밖에 없었으나,

- 금번 유치송달 규정 신설을 계기로 문서를 송달받을 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송달할 장소에 둘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수령 거부시에도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 보완됨.

○ 시행일자 : 2014. 7. 28.

○ 조치사항 : 유사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필요시 신중히 조치

※ 참고 (유사입법례)

<민사소송법 제186조(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③ 제2항의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부송달 확인서에 적고, 서류는 교부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③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의 위임근거 신설 (법 제21조제5항 신설)

○ 개정내용 : 현행법령상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고, 하위법령에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무 적용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시행일자 : 2014. 7. 28.

○ 조치사항 :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3월중 입법예고 및 기관협의 진행예정

④ 당사자등에게 청문절차 신청권을 부여 (법 제22조제3호 신설)

○ 개정내용 : 종전에는 개별 법령상 규정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청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금번 개정으로 개별 법령상 청문규정이 없거나 행정청이 청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등도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자 : 2014. 2. 28.

○ 조치사항 : 해당 처분의 사전통지시 동 사항을 빠짐없이 안내

(예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청문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법상 인,허가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청문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⑤ 청문자료 사전 송부기한 신설 (법 제28조 신설)

○ 개정내용 : 종전에는 행정청이 청문주재자에 대한 청문자료 송부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청문일에 임박하여 청문자료가 송부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금번 법령개정으로 청문시작 7일전까지 관련자료를 청문주재자에게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청문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자 : 2014. 2. 28.

○ 조치사항 : 청문시작 7일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관련자료 송부

⑥ 행정예고 통계작성 및 공고 (법 제46조의2 신설)

○ 개정내용 : 매년 행정예고의 실시현황 및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각 기관별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 인터넷에 공고하는 시기와 표준서식은 입법예고(시행규칙)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

○ 시행일자 : 2014. 7. 28.

○ 조치사항 :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3월중 입법예고 및 기관협의 진행예정

※ 기관별 행정예고 건수, 건명, 예고매체, 예고기간, 제출의견 반영현황 등을 포함할 예정이며, 각 기관에서는 전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1월중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에 대비

⑦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청의 노력 신설 (법 제52조 신설)

○ 개정내용 : 행정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다양한 참여방법 및 협력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한 규정으로 개정법률 제53조에서 정책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자적(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시행일자 : 2014. 2. 28.

○ 조치사항 : 전자적 정책토론 적극 활용 등 행정과정에 국민 참여 기회 확대

⑧ 전자적 정책토론 운영의 근거규정 신설 (법 제53조 신설)

○ 개정내용 :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전자적(온라인) 정책토론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 시행일자 : 2014. 2. 28

○ 조치사항 :“정부 3.0 민관협치 강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방안(안전행정부 제도총괄과-2185, 2013. 9. 10)」”을 참조

※ 전자적 정책토론은 현재도 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정책토론방*에서 정책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로 이용 중(권익위 국민신문고 : epeople.go.kr)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좀 더 활성화 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 전자공청회와 달리 전자적 정책토론은 공청회 전․후 또는 정책의 수립·시행 등 모든 정책과정에서 여러 번 활용될 수 있고, 동일한 주제에 대해 2~3회 이상 반복토론을 실시하면서 매회 토론결과와 관련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제53조제4항 관련)하여 3월중 입법예고 및 기관협의 예정이나, 이와 별도로 기 통보한 ‘온라인정책토론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여 적극 시행

□ 협조사항

○ 금번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동 내용을 교육 및 공람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또는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 안전행정부 공공서비스정책과(장재원 사무관, jaewoni@korea.kr, jaewoni@mospa.go.kr, F. 02-2100-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