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

- 우리가 사용할 수산살림, 우리 스스로 꾸린다  -

2015년도 수산분야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충청남도 (수 산 과)

2015년도 수산분야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도민(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편성으로 공정성 확보

◈ 수요자(어업인) 중심의 예산편성 권한부여로 자긍심 고취

□ 추진방향

❍  道(실·과) 최초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수산분야) 3년차를 맞아   3농혁신(청정수산사업) 등 가속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운영

❍  해양수산사업 신청시기(2월말) 이전 예산편성안 확정을 위한 ’15년도 수산분야 도민참여 예산제 시행

□ 운영계획

❍ 기간(예정) : ’14. 1. 20 ～ ’14. 2. 10 기간 중(6일간)

❍ 대상(범위) : 수산분야 전체예산(해면 + 내수면)

❍ 참석범위 : 650명(수협장, 어촌계장, 내수면어업계장, 업계대표 등)

❍ 운영방법 : 지역별(11개 시․군 대상) 6회 순회 운영

【 해   면/ 6개 시·군 】: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 내수면/ 6개 시·군 】: 아산, 당진, 논산, 부여, 예산, 청양

□ 예산편성

❍ 지난 3년간 도민참여 예산편성(절차, 내용 등) 시범운영 결과 설명

❍ '14년도 총 83개 수산사업(예산) 검증 및 개선방안 토론

❍ 비효율사업 일몰제 추진, '15년도 수산사업 발굴 및 예산편성

□ 추진절차

’13. 12월		’14. 1월		’14.1.20～’14.2.10	⇨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예산편성방향, 도민참여 예산범위,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운영계획 공고 및 홍보 (道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시ㆍ군, 수협, 어촌계 등)		'15년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6회)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토론〉회 개최)
	⇨		⇨

’14. 2～5월까지		’14. 5～9월까지		’14. 10월까지
’15년도 수산사업 도민 의견수렴 결과 통보 (市ㆍ郡 및 漁業人)	⇨	’15년도 수산사업 예산 신청 (국비 및 광특예산, 道 자체예산)	⇨	'15년도 예산편성 및 의견수렴 결과 공개 (道 인터넷 홈페이지)

□ 추진일정

횟수	일 시	장 소	참석대상	참여인원
계	-	-	11개 시 ․ 군	650명
1회	’14. 1. 20(월), 14:00	보령문예회관	보령 어업인	110
2회	’14. 1. 23(목), 14:00	태안문예회관	태안 어업인	160
3회	’14. 1. 27(월), 14:00	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	서산·당진 어업인	150
4회	’14. 2. 4(화), 14:00	서부면사무소 회의실	홍성 어업인	40
5회	’14. 2. 6(목), 14:00	서천군 문예의 전당	서천 어업인	110
6회	’14. 2. 10(월), 14:00	수산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아산, 논산, 부여, 청양, 예산 어업인	80

□ 기대효과

❍ 지역어업인의 도정참여기회 부여로 공정성 및 자긍심 고취

❍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 반영 예산의 투명성 증대

〔 붙임 〕

시ㆍ군별 도민참여 예산제 참석대상

시군별	대상 인원 (명)	참 석 대 상(명)				비고
		수 협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업계대표	공무원
계	650	40	310	270	30
보 령	110	수협 조합장 및 임직원(8)	어촌계장 및 어업인 등(35)	영어조합법인, 조미김 업체 등(60)	충청남도 수산관리소(2) 보령시(3)	해 면
아 산	20	-	내수면어업계장 및 어업인 등(16)	내수면 업체(3)	아산시(1)	내수면
서 산	55	수협 조합장 및 임직원(4)	어촌계장 및 어업인 등(25)	영어조합법인, 업체대표 등(20)	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2) 서산시(3)	해 면
논 산	15	-	내수면어업계장 및 어업인 등(7)	영어조합법인, 내수면 업체 등(7)	논산시(1)	내수면
당 진	65	수협 조합장 및 임직원(4)	어촌계장 및 어업인 등(40)	영어조합법인, 업체대표 등(17)	당진시(3)	해 면
	30	-	내수면어업계장 및 어업인 등(15)	영어조합법인, 내수면 업체 등(13)	〃 (2)	내수면
부 여	15	-	내수면어업계장 및 어업인 등(11)	천보기술생명 환경연구소 등(3)	부여군(1)
서 천	110	수협 조합장 및 임직원(8)	어촌계장 및 어업인 등(37)	영어조합법인, 조미김 업체, (주)씨에버 등(60)	서천군(3)	해 면
청 양	10	-	내수면어업계장 및 어업인 등(7)	영어조합법인, 내수면 업체 등(2)	청양군(1)	내수면
홍 성	40	-	어촌계장 및 어업인 등(23)	영어조합법인 및 조미김 업체 등(15)	홍성군(2)	해 면
예 산	20	-	내수면어업계장 및 어업인 등(12)	영어조합법인, 내수면 업체 등(7)	예산군(1)	내수면
태 안	160	수협 조합장 및 임직원(8)	어촌계장 및 어업인 등(82)	영어조합법인, 조미김 업체, 해삼업체 등(63)	수산관리소 태안사무소(2) 태안군(3)	해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