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관련 설명자료

≡ 영업범위, 신고절차, 시설기준, 준수사항, 표시 등 ≡

<농축수산물정책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 ‘13.10.16)에 따라 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중 영업범위, 시설기준,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 등 세부사항을 교육․홍보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식육의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 한 번의 신고로 식육 판매와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가공․판매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 그 동안은 정육점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모두 신고하였음

	<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 추진경과 >
□ 시행령 개정(‘13.10.16)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 시행규칙 개정(‘13.12.19)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 및 신고절차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영업의 범위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임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제8호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며,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즉, 식육 또는 포장육의 판매①와 식육가공품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②를 모두 하는 영업이 해당되며, ①만을 영업하려는 경우는 식육판매업, ②만을 영업하려는 경우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위생법) 신고대상임

❍ 영업별 세부 범위

<영업별 세부 범위>

구분	식육ㆍ포장육 판매	식육가공품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가공식품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식육가공품 제외)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및 구비 서류

❍ 관련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식육판매업신고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모두 하고 같은 장소에서 신설된 영업과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00호, ‘13.10.16) 부칙 제2조(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신고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모두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 영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그 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식품위생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 이 경우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다만, ‘14.10.15일까지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식약처장이 정하는 서류(시행령 부칙 제2조 관련) :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 수질검사성적서는 제출(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건강진단서 사본은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②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신고절차에 따라 영업신고 필요

- 식약처장이 정하는 서류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서류(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관련)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건강진단서 사본으로  영업 전환에 따른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변동이 있는 경우는 제출)

*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 수질검사성적서는 반드시 제출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 새롭게 영업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 신고

-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신고절차에 따라 영업신고)

- 수수료: 1만원(온라인 신청시 9천원)

- 영업 신고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5조)

ㆍ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강진단서 사본(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영업 시설 기준(주요 사항)

❍ 영업장

- 독립된 건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 예외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백화점ㆍ마트 등의 건물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영업장의 면적은 26.4제곱미터 이상일 것

* 예외 : 식육가공품 중 양념육류나 분쇄가공육제품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식육가공품을 직접 만들지 아니하고, 기성 식육가공품을 소분ㆍ분할하여 판매하는 영업만 하는 경우

❍ 작업장

- 식육ㆍ식육가공품을 처리․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작업장을 두어야 함

* 예외 : 양념육류 및 분쇄가공육제품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 작업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는 경우에는 벽이나 층 대신 칸막이나 커튼을 이용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 가능

❍ 식육ㆍ식육가공품을 처리․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 전기냉동․냉장시설 및 진열상자

❍ 급수시설

❍ 화장실

❍ 운반시설

❍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생략 가능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안 제46조,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

❍ 영업을 신규로 하는 때와 이후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의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퇴직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 위생교육은 면제

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위생관리기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조제2항)

주요 영업자 준수사항(별표13)

❍ 생산하는 제품은 포장대상 축산물에 해당하며,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여야 함

❍ 표시사항

- 식육을 보관ㆍ판매하는 경우 : 식육판매업 표시사항과 동일

식육에 대한 표시사항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도축장명ㆍ유통기한ㆍ보관방법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 바로 앞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도축장명ㆍ판매가격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도축장명ㆍ포장일자ㆍ유통기한ㆍ보관방법

- 식육가공품을 가공ㆍ판매하는 경우

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영양표시를 제외한 표시사항을 제품별로 표시, 다만,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적어 게시한 경우 제품별 표시 생략 가능

ㆍ식육가공품의 가격을 제품별로 표시, 다만, 제품별 가격을 별도의 가격표에 표시하여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경우에는 제품별 표시 생략 가능

❍ 식육가공품의 자가 검사

- 식육가공품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비ㆍ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직접 검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가능

- 검사방법

ㆍ판매를 목적으로 가공하는 식육가공품의 유형별로 검사

ㆍ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육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검사

ㆍ검사주기는 9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육가공품은 판매 금지

❍ 식육ㆍ식육가공품의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ㆍ소독

❍ 식육은 냉장실ㆍ냉동실에 보관하되, 지육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 놓는 것 금지

* 다만, 지육의 절단ㆍ분쇄 및 포장을 위하여 판매장에 일시적으로 걸어놓는 것은 가능, 이 경우 먼지나 파리 등이 지육에 직접 붙지 아니하도록 포장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냉동식육ㆍ냉동식육가공품을 해동하여 냉장식육ㆍ냉장식육가공품으로 보관하거나 판매 금지

❍ 거래내역서의 작성 및 보관

- 거래내역서(별지 제38호서식)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ㆍ물량ㆍ원산지ㆍ개체식별번호(수입 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

-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

❍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의 발급

- 식육ㆍ포장육을 판매할 때에는 식육의 종류ㆍ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수입 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식품위생법」 제88조)에게 발급

❍ 거래내역 서류의 작성 및 보관

- 식육 및 포장육에 대한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ㆍ판매처ㆍ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

-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

❍ 집단급식소 요청에 따른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의 해동

-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 가능

*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

❍ 식육ㆍ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절단ㆍ분쇄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판매 금지

❍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육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판매 금지

* 다만,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와 수입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판매하는 축산물의 직접 운반시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 운반차량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

-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 냉장 또는 냉동상태 유지 등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기준 : 시행령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고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참고

Ⅲ. 시행일

시행일 : 시행규칙 공포일(‘13.12.19.)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