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식육 부위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식육가공품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한 번의 신고로 식육 판매와 햄ㆍ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가공ㆍ판매를 함께 할 수 있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시설기준 및 신고절차 마련(안 제35조 및 별표 10)

1)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26.4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장에 작업장, 급수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건강진단서, 수질검사성적서,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2) 식육가공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육만 판매하는 경우보다 엄격한 시설기준과 구비서류를 요구하여 위생적인 식육의 가공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안 제46조,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의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퇴직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 위생교육을 면제함.

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안 제51조제2항 및 별표 13)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하는 식육가공품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9개월마다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수시로 세척하도록 하는 등 위생적인 식육의 가공ㆍ관리 등을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11. 28. ～ 1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1054 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을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중 “식육판매업”을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을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8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7호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7.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제4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제49조제3항제2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6조제6호”를 “제46조제7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축산물판매업”을 각각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51조제2항 및 제3항 중 “축산물판매업”을 각각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제3호파목”을 “제3호파목ㆍ제4호차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 종업원은 위생복ㆍ위생모ㆍ위생화 및 위생장갑 등을 깨끗한 상태로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손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2)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나누는 데 사용되는 장비, 작업대 및 그 밖에 식육가공품과 직접 접촉되는 시설 등의 표면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 진열상자 및 전기냉장시설ㆍ전기냉동시설 등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항상 청결히 유지되어야 한다.

4) 작업을 할 때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칼ㆍ칼갈이ㆍ도마 및 기구 등을 70퍼센트 알코올 또는 동등한 소독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세척ㆍ소독하여야 한다.

5) 작업완료 후 칼, 칼갈이 등은 세척ㆍ소독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2의3 제4호 본문 및 단서 중 “식육판매업”을 각각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한다.

별표 10 제5호하목 중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판매업”을 “축산물가공업,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가목(1)(가)3)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1)(바) 중 “식육포장처리업”을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ㆍ마트 등의 건물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업장 건물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

가)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다)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영업장의 면적은 26.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식육가공품 중 양념육류나 분쇄가공육제품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나) 식육가공품을 직접 만들지 아니하고, 기성 식육가공품을 소분ㆍ분할하여 판매하는 영업만 하는 경우

나.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처리ㆍ가공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류 등이 설치된 작업장(양념육류 및 분쇄가공육제품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을 두어야 하며, 작업장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제3호가목(2)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가목(2)(가)에 따라 작업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는 경우에는 벽이나 층 대신 칸막이나 커튼을 이용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다.

다.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처리ㆍ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처리ㆍ가공하는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특성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에 관한 규격 등에 적합할 것

2) 식육 및 식육가공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할 것

라. 전기냉동시설ㆍ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5호카목을 준용한다.

사.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자기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제6호가목을 준용한다.

아.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신고관청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제조ㆍ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라. 방사능 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마. 식육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바. 곰팡이 독소 기준을 초과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아. 식중독균 또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중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
2) 사용량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타. 나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의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45일과 해당 제품 폐기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파. 이물이 혼입된 경우
1) 식육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2) 식육가공품에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경우		영업정지 2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3) 식육가공품에 칼날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의 사체가 혼입된 경우		영업정지 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제품 폐기
4) 식육가공품에 2) 및 3) 외의 이물이 혼입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3일
하.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4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1)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너.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더. 그 밖에 가목부터 너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3일
3.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2조제1항 위반
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대상 식육가공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1)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2)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또는 식육가공품의 유형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3)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다.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특정 원재료 또는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시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제품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에 위반한 제품명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마. 식육가공품의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사용한 원재료를 모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ㆍ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3)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에 대하여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바. 표시한 내용량과 실제 내용량 간의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45일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사. 방사선조사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조사된 축산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아.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 등에 “무” 등의 강조 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자.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사료ㆍ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ㆍ효과를 표시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ㆍ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체험기, 체험사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또는 단체에서 인정한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차.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포장한 경우(카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카. 포장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 그 내용물이 재포장 용량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타.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파. 유전자재조합축산물의 표시위반
1) 유전자재조합축산물에 유전자재조합축산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유전자재조합축산물을 유전자재조합축산물이 아닌 것으로 표시ㆍ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를 제외한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1) 3개 사항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3개 사항 미만인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4. 법 제8조제2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위생점검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미만 실시ㆍ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법 제18조 위반
가.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다.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6.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법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위반
가.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소 폐쇄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시설ㆍ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시설ㆍ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라.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8.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9.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3 제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나. 별표 13 제4호가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2)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별표 13 제4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1)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45일
나)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다)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2)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육가공품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45일
라. 별표 13 제4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마. 별표 13 제4호아목ㆍ자목ㆍ카목ㆍ타목ㆍ파목 또는 하목을 위반한 경우(자목, 카목, 또는 타목에 따라 작성ㆍ보관ㆍ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ㆍ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제외한 위반사항의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0.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11.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로서 해당 축산물이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나.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같은 조에 따라 유독ㆍ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마. 축산물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사.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아.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 판매가 금지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2.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가. 시설 개선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시설 개선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다. 식육가공품의 원료ㆍ제조방법ㆍ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압류ㆍ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마. 압류ㆍ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4.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소 폐쇄
15.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11 제3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현행 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 개별기준 라목의 표의

1) 제1호나목부터 아목까지, 차목, 카목1), 카목2)가), 타목1), 거목1) 또는 거목2)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호가목, 라목2)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5)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별표 12 제4호차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식육판매업”을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한다.

별표 13의 제목 중 “축산물판매업”을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중 “판매”를 “판매ㆍ가공”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축산물판매업”을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식육판매업소”를 “식육판매업소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호(현행 제4호) 중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을 “축산물운반법ㆍ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한다.

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육을 보관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도축장명ㆍ유통기한ㆍ보관방법

2)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 바로 앞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도축장명ㆍ판매가격

3)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도축장명ㆍ포장일자ㆍ유통기한ㆍ보관방법

나. 식육가공품을 가공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 중 영양표시를 제외한 표시사항을 제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적어 게시한 경우에는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식육가공품의 가격을 제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별 가격을 별도의 가격표에 표시하여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경우에는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직접 가공하는 식육가공품이 법 제4조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다음과 같이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육가공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비ㆍ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직접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하는 식육가공품의 유형별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육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으로 한다.

3) 검사는 9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마. 부패ㆍ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바. 식육ㆍ식육가공품의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ㆍ소독하여야 한다.

사. 식육은 냉장실ㆍ냉동실에 보관하되, 지육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육의 절단ㆍ분쇄 및 포장을 위하여 판매장에 일시적으로 걸어놓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지나 파리 등이 지육에 직접 붙지 아니하도록 포장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냉동식육ㆍ냉동식육가공품을 해동하여 냉장식육ㆍ냉장식육가공품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자.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ㆍ물량ㆍ원산지ㆍ개체식별번호(수입 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을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차.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제품명, 제조업소명, 판매업소명

2)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

카. 식육ㆍ포장육을 판매할 때에는 식육의 종류ㆍ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수입 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타. 식육 및 포장육에 대한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ㆍ판매처ㆍ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파.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하. 식육ㆍ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절단ㆍ분쇄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육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와 수입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 자신이 판매하는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5 제1호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만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9천원). 다만,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 16 제2호바목 위반행위란 중 “제3호파목”을 “제3호파목ㆍ제4호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위반행위란 중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ㆍ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별표 13 제4호다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0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 축산물운반업

[  ] 축산물판매업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축산물

판매업

[   ] 식육판매업

[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 우유류판매업

[   ] 축산물수입판매업

[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 식용란수집판매업

소재지

전화번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 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부 확인	구 분	날 짜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작 성 방 법
1. 축산물판매업란의 [ ]는 해당란에 ∨표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부서: 축산 관련 부서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신고필증 발급	◀				결 재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면적

축산물운반용

차량 수

품목 추가에 의한 시설변경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변경

변경 사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수수료

5천원

(온라인 신청 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장 소재지 변경 등 필요시)

공부 확인	구 분	날 짜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① (생 략)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집유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제7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운반업ㆍ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3. ----------------------------------------------------------------------------------------------------.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 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8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7호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ㆍ⑤(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제4항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하며,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위생교육 대상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 매년 3시간	2. ----------------제6호------------------------------
3. 제46조제6호에 따른 종업원: 매년 4시간	3. 제46조제7호----------------------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는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3. ----------------------------------------------------------------------------------------------------------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4.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5.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5. ------------------------------------------------------------------------------------------------------------------------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 설>	6.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 설>	7.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생 략)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②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③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법 제45조제2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별표 12 제4호나목 또는 별표 13 제3호파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축산물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자	6. ------------------------- 제3호파목ㆍ제4호차목-----------------------------------------------------------------------------------------------------------------------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별표 13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제외한다)	8. ------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