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2480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제21조제7호가목 단서 중 “경우”를 “경우 및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며,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별표 4 제2호아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1) 도축업의 영업자 2)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3)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4)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5)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법 제47조 제2항제1호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차.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3호	3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신고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모두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 영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그 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식품위생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하는 경우”를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① (생 략)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닭의 알의 경우 제4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7. ---------------------------------------------------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 경우 및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며,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