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14. 1. 24일 시행되는 규정

(공포 ‘13.1.23, 시행 ’14.1.24)

Ⅰ. 시설기준 관련

□ 포유류 도축업 시설기준

○ 계류장에는 110룩스 이상의 조명장치, 안개분무가 가능한 분무시설, 생체검사장은 220룩스 조명장치

○ 도축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제6호가목에 따른 운반시설 기준 준수

○ 작업라인의 일직선 배치 및 예외 규정 구체화

○ 도체와 바닥 사이 간격 기준 신설(작업실 30cm, 냉장․냉동실 10cm)

○ 내장처리실에 폐기용저장용기 추가, 재질은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로 완화

○ 냉장․냉동실은 온도계와 온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외부에 설치

□ 가금류 도축업 시설기준

○ 생체검사장은 220룩스 조명장치

○ 도축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제6호가목에 따른 운반시설 기준 준수

○ 냉장․냉동실은 온도계와 온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외부에 설치

Ⅱ.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 공통사항

○ 검사관이 개선을 지시한 경우 영업자는 지시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 또는 검사관에게 보고

○ 영업자 자신이 도살ㆍ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직접 운반 시 별표 13 제2호(축산물운반업 영업자 준수사항)를 준수

□ 도축업 영업자 준수사항

○ 지육은 10℃ 이하로 냉각하여 반출

* (예외) 소 지육 : 가열을 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용도로 일부를 반출

돼지지육 :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업장 냉장시설에 보관할 목적으로 반출

○ 전기봉에 추가하여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 사용금지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 냉장제품의 냉동제품 전환시

-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사항 추가 :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를 보고

Ⅲ. 과태료 관련

○ 도축업 영업자 준수사항 중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 사용 금지 위반 시 30만원 과태료

[붙임] 관련 규정 신구 조문 대조표

개 정 전	개 정 후
별표 10	별표 10
1. 도축업	1. 도축업
가.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가.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가) ～ (다) (생 략)	(가) ～ (다) (생 략)
(라) 계류장에는 가축의 몸통을 세척할 수 있는 샤워시설과 가축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계류장에는 110룩스 이상의 조명장치, 가축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 안개분무가 가능한 분무시설 및 가축의 몸통을 세척할 수 있는 샤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생체검사장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체검사에 편리한 보정틀ㆍ조명장치(밝기가 11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등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마) 생체검사장은 ----------------------------------,---------------------------------220룩스 -------------------------------------------.
(바) ～ (저) (생 략)	(바) ～ (저) (현행과 같음)
<신 설>	(처)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도살ㆍ처리한 식육을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제6호가목에 따른 운반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별시설기준	(2) 개별시설기준
(가) 소 도축업	(가) 소 도축업
1) 각 시설의 배치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한다.	1) 각 시설의 배치순서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라인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축장의 공간구조상 일직선으로 배치하기 힘든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① 최종 세척을 마무리한 지육이 위치하는 장소로 오염원이 비산(飛散)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흐름을 조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②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벽으로 구분한 경우 ③ 최종 세척된 도체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작업실과 냉장ㆍ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의 높이와 간격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작업실과 냉장ㆍ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않도록 설치하되, 바닥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신 설>	① 작업실: 작업실의 바닥에서 도체까지 30㎝ 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 설>	② 냉장ㆍ냉동실: 작업실의 바닥에서 도체까지 10㎝ 이상의 간격을 둘 것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9) 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 지육세척장치가 있어야 한다.	9) 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 지육세척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지육을 최종적으로 세척하는 장치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증기세척 방식일 것을 권장한다.
10) 작업실은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후단 신설>	10) 작업실은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이 경우 온도를 확인하는 장소는 최종 세척이 이루어진 지육이 위치한 곳으로 하되, 최종 세척을 증기세척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도살실에는 소가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며, 피를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1) 도살실에는 소가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放血)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고, 피를 동물의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팀처리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며, 피를 식용에 제공하거나 식품ㆍ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는 이물 등의 오염을 방지하고 공기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피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12) 내장처리실은 작업실 안에 구획하여 설치하거나 도축장 안에 따로 설치하되, 내장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ㆍ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가 있어야 하며, 그 재질은 스테인리스철재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12) 내장처리실은 작업실 안에 구획하여 설치하거나 도축장 안에 따로 설치하되, 내장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ㆍ내장운반구ㆍ세척용수조 및 폐기용저장용기가 있어야 하며, 그 재질은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13) (생 략)	13) (생 략)
14) 냉장ㆍ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냉장ㆍ냉동실 안의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지육의 온도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도록 급냉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며, 냉장ㆍ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와 온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냉장ㆍ냉동실 안의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 (다) (생 략)	(나) ～ (다) (생 략)
(라) 돼지 도축업	(라) 돼지 도축업
1) 각 시설의 배치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한다.	1) 각 시설의 배치순서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라인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축장의 공간구조상 일직선으로 배치하기 힘든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① 최종 세척을 마무리한 지육이 위치하는 장소로 오염원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흐름을 조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②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벽으로 구분한 경우 ③ 최종 세척된 도체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2) ～ 5) (생 략)	2) ～ 5) (생 략)
6) 작업실과 냉장ㆍ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의 높이와 간격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작업실과 냉장ㆍ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않도록 설치하되, 바닥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신 설>	① 작업실: 작업실의 바닥에서 도체까지 30㎝ 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 설>	② 냉장ㆍ냉동실: 작업실의 바닥에서 도체까지 10㎝ 이상의 간격을 둘 것
7) ～ 8) (생 략)	7) ～ 8) (생 략)
9) 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 지육세척장치가 있어야 한다.	9) -------------------------------- 지육세척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지육을 최종적으로 세척하는 장치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증기세척 방식일 것을 권장한다.
10) 작업실은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후단 신설>	10) 작업실은 실내온도가 15℃ 이하(고온의 물 또는 화염을 사용하는 탕박수조ㆍ잔모제거기 등 열 발생 설비가 위치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하며, 이 경우 온도를 확인하는 장소는 최종 세척이 이루어진 지육이 위치한 곳으로 하되, 최종 세척을 증기세척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도살실에는 돼지가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며, 피를 동물의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팀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11) -------------------------------------------------------------하고, 피를 동물의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팀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하며, 피를 식용에 제공하거나 식품ㆍ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는 이물 등의 오염을 방지하고 공기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피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신 설>	11의2) 돼지의 털을 뽑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실에 탈모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온샤워 또는 증기 방식을 권장한다.
12) 내장처리실은 작업실 안에 구획하여 설치하거나 도축장 안에 따로 설치하되 내장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ㆍ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가 있어야 하며, 그 재질은 스테인리스 철재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12) ---------------------------------------------------------------------------------------------,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ㆍ내장운반구ㆍ세척용수조 및 폐기용저장용기가 있어야 하며, 그 재질은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냉장ㆍ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냉장ㆍ냉동실 안의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지육의 온도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도록 급냉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며, 냉장ㆍ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와 온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냉장ㆍ냉동실 안의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가) ～ (라) (생 략)	(가) ～ (라) (생 략)
(마) 생체검사대는 도살방혈실 옆에 설치하되, 조명장치의 밝기는 최소한 11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 220룩스 ------------------.
(바) ～ (러) (생 략)	(바) ～ (러) (생 략)
<신 설>	(머)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도살ㆍ처리한 식육을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제6호가목에 따른 운반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별시설기준	(2) 개별시설기준
(가) 닭 도축업	(가) 닭 도축업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작업실은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축기계를 자동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5) 작업실은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축기계를 자동식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검사대가 위치한 곳은 도축기계의 가동속도를 시간당 2천500수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며,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냉장ㆍ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9) -------------------------------------------------------------------------- 온도계와 온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 11) (생 략)	10) ～ 11)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7. (생 략)	2. ～ 7. (생 략)
별표 12	별표 12
1. 공통사항	1. 공통사항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행정관청이 시정명령ㆍ폐기처분ㆍ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 경우와 검사관이 개선을 지시한 경우 영업자는 그 명령 및 지시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 또는 검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 바. (생 략)	마. ～ 바. (현행과 같음)
사.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ㆍ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 법 제30조 및 이 규칙 제46조 ------------------------------------------------------------------------------------------------------------------------------------------------------------------------------.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영업자 자신이 도살ㆍ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도축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2. 도축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지육은 병원성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하여 반출하는 것을 권장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 포장지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지육은 10℃ 이하로 냉각시켜야 하고(소의 지육 중 가열을 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용도로 지육의 일부를 반출하려는 경우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돼지의 지육을 자신의 영업장 냉장시설에 보관할 목적으로 반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병원성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하여 반출하는 것을 권장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 포장지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자.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도축장 내의 다른 시설 등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전기를 이용하여 가축에 충격을 가하는 장치)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 전기봉(전기를 이용하여 가축에 충격을 가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4.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ㆍ중량ㆍ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를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6	별표 16
<신 설>	2.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규칙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별표 12 제2호자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 과태료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