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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0-07

□ 건교부, 광역철도·도로 건설에 4월부터 地自體 부담 경감

□ 2개 시·도 이상에 걸치는 철도(광역철도)를 건설시 국가와 함께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설비용 분담률이 42%→25%로 하향 조정

□ 광역도로의 경우에도 5□범위에 대해서만 국고지원하던 거리제한규정 해제

- 자치단체간 이견으로 발생하던 병목도로, 단절구간도로 해소

□ 산자부, 외국인 투자애로사항 적극해결

□ 상반기중 □외국기업 경영·생활환경 선진화대책□ 수립과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사무소□를 통한 고충처리 기능 강화

- 금융, 세무, 통관, 노사 등 10대 분야 기업환경 개선작업 관계부처와 추진

□ 올해 160억달러 외자유치, 2010년까지는 GDP대비 외국인 투자비중 20% 계획

□ 특허청, 올해 □특허사업화 자금□ 377억 지원

□ 특허기술은 있으나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개인·중소벤처기업 지원

- 기술·디자인 개발 180억, 창업지원 80억, 시설자금 100억, 기타 17억

□ 특허권자가 권리이전·판매를 희망할 경우도 알선

※ 희망자는 한국발명진흥회(Tel. 02-557-1077∼8)로 신청서 제출

□ 우리나라 세금 종류 선진국보다 10개 이상 많다

□ 국내 조세 세목은 국세16, 지방세15 등 31개로 선진국보다 12∼15개 많음

- 미국 18개, 영국 16개, 독일19개, 프랑스17개

□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고 실효성 없는 세목 통·폐합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제도 등 정비가 필요

□ 서울시, □외국인 市政모니터 제도□ 5월중 운영

□ 서울 거주 외국인중 20여명을 선정, 주요 시책과 관련한 의견 청취

- 주한 외국기관 근무 외국인, 외국인 교수·유학생 가운데 국가별·성별·       시정에 대한 관심도 감안 모니터 요원 선발

□ 지역경제·환경·교통 등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도 선정, 상호 의견과      자료도 교환할 예정

□ 서울시, 택시에 7월부터 동시통역 서비스

□ 외국인 관광객의 언어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승차하면

- 운전기사가 핸드폰 및 카폰으로 통역센터에 연결, 승객·운전기사·        통역원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함께 대화

□ 신청을 받아 5,000여대의 택시에 영어·일어·중국어 서비스 우선 실시

- 반응이 좋을 경우 2002년 월드컵 등 대비 내년말까지 시내 全택시로 확대

※ 통역요원은 서비스장치를 고안한 전화외국어교습기관인 □피커폰(대표 김강구)□에서        지원, 택시안에는 사용안내 스티커 부착

□ 부산시, 영상도시로 탈바꿈

□ □부산영상위원회□설립,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는 영상산업에 본격 진출

- 부산에서 영화가 촬영되고 이 영화가 지역에서 현상·녹음· 편집되도록        관련시설과 기업들을 유치하는 영상산업도시로 육성

- 영상벤처 센터, 종합 촬영소, 테마공원 건립 등 추진

※ 부산영상위원회 : 비상업적 민관 합동기구, 금년초 설립. 他地自體와 차별화 경주

□ 광주시, □영산강 생태공원□ 조성

□ 자연형 생태하천, 환경생태 센터, 동식물 관찰원, 생태탐방데스크 등

□ 146만여□ 부지에 60억원 투입, 올 하반기 계획수립, 내년초 완공

□ 울산시, 공무원들의 면학 열풍

□ 시청 공무원 222명 대학·대학원에 재학, 학비지원·공부방 등 제공

- 75명은 市가 방송대·양산대·영산대·울산과학대·울산대학교 상경대 등에       위탁교육을 의뢰하고 등록금도 감면 조치

□ 이외 직장외국어 교실, 직장정보교실, 직원 문화교실, 학원수강지원, 연구모임      육성지원, 취미동호인 활동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경기도, □인터넷무역 프런티어기업□ 종합지원책 추진

□ 선정 : 생활용품, 아이디어 상품, 미국표준규격(FCC)과 같은 유명규격을             취득한 품목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선정

□ 지원 : 인터넷을 통한 바이어 발굴·무역대행 등 종합적인 마케팅 업무 지원

- 해외박람회와 해외시장개척단에 우선 참가, 500만원 내에서 수출보험료 지원

- 해외 유명규격 취득을 희망하는 업체에 500만원 내에서 취득비용 지원

□ 성과 : □99년 97개 기업 시범 선정, 인터넷무역을 통해 944만달러 상담,                  계약알선 170만달러, 바이어 발굴 2,247건

□ 전남도, 토종 동·식물 보호 □환경조례□ 제정

□ □5년마다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근거 마련

□ 전북도, 정보화담당관실·농업기술원 공동 □영농정보시스템□ 운영

□ 각종 정보 □한눈에□, 선진영농 발판

- 기상정보,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산물 생산·가공정보, 수출입 현황정보 등과

주간농사정보와 농업경영진단요령, 농업통계자료, 최신기술 상담사례 등 제공

- 이외, 歸農에 필요한 자료 등 대화방을 통한 다양한 정보 취득 가능

□ 충북도, □농촌정보화 자문교수단□-농민 인터넷교육 실시

□ 대학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교수와 학생이 농촌 정보화의 첨병

- 충북대 등 정보통신 관련 학과 교수 7명으로 □농촌정보화 자문교수단□ 구성

- 농촌으로 나가거나 농민을 초청 인터넷 교육·농가홈페이지 구축·PC수리 등

□ 제주도, 농어촌 홈페이지 개설-도내 모든 마을 소개

□ 시지역을 제외한 모든 농어촌마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서비스하는      것은 전국 최초

- 마을위치·인구·자연환경 등 마을소개, 마을역사, 지명유래, 풍물과 민속,       지역특산물 먹거리 등 자랑거리, 마을과 사람들, 게시판 등으로 구성

□ 내년부터는 각 마을이 직접 홈페이지를 관리토록 할 계획

□ 전주시, 각종축제 통합 운영

□ 다소 느슨하게 운영되던 각종 축제를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예산도 절약      하기 위해 올해부터 축제시기를 4월말부터 5월초까지로 집중 편성,       한꺼번에 치르기로

- 단오날을 전후해서 열리는 풍남제에 유채꽃축제와 종이축제를 포함시키고

시민의 날 행사,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도 이 기간에 치룸

□ 용산구, □전문인력뱅크제□ 도입

□ 9개분야에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직원을 인력뱅크 자원으로 선발

- 분야별 민원상담을 전담하고 직원들의 의문점이나 애로사항 지원

- 9개분야 : 법률, 소송, 예산회계, 정보통신, 호적, 세무, 도시계획, 지적 등

□ 현재, 29명 추천받아 분야별로 2∼3명의 인력뱅크 참여인력을 선발할 계획

- 인증서와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비·활동비 지급, 인터넷에 명단·사진 등 게시

□ 남양주시, □반환안된 日帝 행정기관 소유지 내놔라□

□ 해방후 중앙정부 귀속 23만□ 첫 반환 소송, 他시·군 귀추 주목

□ 日히로시마, □가상현청□ 구축

□ 2002년 목표로 행정정보 제공이나 각종 신청 등이 인터넷 상에서 가능하게 추진

□ 日정부세제조사회, 환경세 도입 제언(유럽, 환경대책 비용을 환경세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