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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0-06

□ 대통령, 日관광객 유치광고 출연

□ 98∼99년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TV광고에 출연

- 99년 최초로 한국이 일본인의 제1해외관광지로 부상

□ 금년도도 □신명 넘치는 나라, 한국□이라는 제목의 일본관광객 유치광고 재출연

- 마지막 부분에 □오셔서 새로운 한국을 만나십시요□라고 방한을 권유

□ 기획예산처, □100% 전자결재□ 선언

□ 비밀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기안·보고·결재, 설명·대면이      필요시는 전자문서와 대면을 병행실시

- 處內 현재 전자결재율 60%, 99년 全部處 전자결재율 32.5%

□ 월례 직원조회도 없애고 E-Mail로 대신,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는 평가

□ 농림부, 2000년 주요업무계획 내용

□ 재해·가격폭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생계유지형에서 소득보전형 지원      제도로 개편

□ □농업금융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농업금융정책·상호금융제도 개혁방안과      농촌실정에 맞는 보증·담보제도를 8월까지 마련

□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영농 중단시 도우미가 대행·지원하는 방안 시범실시

□ 쌀 생산목표 3,530만섬 달성을 위해 우량농지 전용 억제와 논농업 직접      지불제 시행방안을 6월까지 마련

□ 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조5,000억을 한우산업에 지원

□ 농촌지역의 정보통신환경 개선을 위해 道별로 2∼3개 郡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초고속정보통신망(ADSL) 사업 추진

□ 2004년까지 15만명을 정보화 정예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화교육용      이동버스□ 운영

□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15%에서 18%로 높이고 □농산물 통합쇼핑몰□ 기능을      강화, 원스톱 쇼핑 추진

□ 보건복지부, □먹거리 기탁자□ 세금감면 추진

□ □푸드뱅크의 기탁자 보호에 관한 법□ 신설 추진

- 세금감면 : 기탁한 물품판매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10% 범위내

- 기탁한 음식물로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시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책임 면제

□ 정부투자기관, 입찰제도 개선책 제시

□ 한국수자원공사, 모든 공사와 용역에 대해 입찰 전에 예정가격 공개

□ 한국도로공사, 추정가격 234억이상 국제입찰공사, 입찰단계별로 추첨제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활동들

□ 동대문구청, 행정쇄신을 위한 □區政쇄신연구회□ 운영(5개반 30명)

-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일상업무중 불편·부당사항이나 잘못된 제도·       관행 등을 개선하여 구정발전 및 구민의 신뢰도 확보에 기여

□ 강북구청, □벤치마킹팀□ 운영(각 局에 벤치마킹 전담직원 지정)

- 전국 地自體를 대상으로 각종 우수시책 사례를 수집, 실정에 맞게 보완·        응용하여 구정발전을 도모

□ 울산시, □자유토론제(브레인스토밍 기법-경영기법)□ 도입

- 사무관 이상이 週에 1∼2회, 행정부지사실에서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내고 자유토론

□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붐□, 아이디어 백출

□ 깨끗하고 친근한 화장실 가꾸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지역별·      단체별·장소별·업종별로 아이디어 백출

□ 경기 수원, 시내 11곳에 평균 1억원 투입, 공중화장실을 관광상품으로

□ 부산시, 1차사업으로 여자화장실을 정비, 아기 기저귀 교환대 설치

□ 부산 북구, 범구민 추진위 구성하고 구청광장에 □화장실 모델□ 전시

□ 인천시, 2002년까지 78억 들여, 127곳 공중화장실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 대구 교육청, 향기·음악과 화분·독서대 등 설치, 초중고 화장실 혁명

□ 서울시, □클린(Clean) 신고센터□ 설치

□ 본의 아니게 받은 금품을 자진 신고하여 책임을 면하는 공식적 창구가        마련된 것은 최초

- 금품 제공자를 확인, 부정척결 의지를 밝히는 감사관 명의의 서한문과         해당 금품 반환

-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실물법에 의해 14일간의 공고를 거쳐         1년간 은행에 예치한 뒤 세입 조치

□ 전북도, 벤처육성 대책 - 道주관 □엔젤클럽□ 추진

□ 2002년까지 2백억의 창업기금조성,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금리(3%)로 대출

- 여건상 자생적 □엔젤클럽□조성이 어렵다고 판단, 道 주관으로 결성 추진

□ 전남도, □도청이전추진위□ 지역대표와 본위원회 구성

□ 도청이전사업의 효과적 추진위해 民·官 구성으로 창립총회 갖고 활동개시

□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52명의 □본위원회□, 행정부지사 등 □실무위원회□ 구성

□ 충북도, 마을 상징나무 식재로 숲속의 전원마을 조성

□ 나무이름으로 유래된 마을에 지명에 맞는 나무를 식재, 전원마을 조성

- 올 1억2,500만원 들여 25개 마을 선정 추진

□ 하남시, □1가구 1과실수 키우기□ 추진

□ 가구별로 원하는 유실수 조사, 예산으로 이를 구입,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가구마다 식재

- 시범적으로 덕풍1동을 대상으로 실시후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 확대 계획

□ 충북도, 道공무원교육원 잔디운동장을 야외예식장으로 개방

□ 교육원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주차시설·구내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주민의 호응도가 높음

□ 제주도, □IULA총회□ 유치전략 추진

□ □유치기획단□과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2003년 열리는 IULA총회      유치 세부전략 추진

※ IULA : 2년마다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회원인 116개국 400여 기관·단체가                      모여 회원간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국제회의

□ 영등포구, □행정서비스 마일리지제□ 도입

□ 직원들의 서비스 포인트를 적립, 점수에 따라 보상을 주는 제도

- 전화친절도 점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이용해 행정서비스를 평가, 각       개별평가를 종합하여 개인별·부서별 평가점수를 산출

□ 누적점수가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마다 자랑스런 공무원상, 특별휴가,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보상

□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설립, 정책·연구 중심으로 운영

□ 환경단체의 대부분이 □활동□ 중심인데 비추어 □연구□ 중심의 첫 민간단체

□ 교수 등 참여 경남지역 환경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정책대안 제시

□ 日문부성, □정보·복지□를 전문과목으로

□ 신학습지도 도입, 고등학교의 전문과목으로 □정보□·□복지□과목을 2003년부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