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

2001年 主要業務 審査評價計劃

企 劃 情 報 室

2001年 主要業務 審査評價計劃

○ 道政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 집행성과를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 나타난 추진성과나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이를 시책·사업추진에 환류

□ 주요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 基 本 方 向

○ 도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 반기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애로 및 문제점이 도출된 업무에 대하여 수시 현장평가 실시

○ 심사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기능(Feed - Back) 강화

- 개선·보완사항 통보 및 조치계획 수립 추진

→ 평가결과 이행사항 여부를 연말에 최종평가 실시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

-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 실시

→ 필요시 특정과제를 선정, 전문가 또는 도정평가단에게 평가의뢰

□ 推 進 方 針

○ 2001주요업무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심사평가

- 단계별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평가·분석 실시

○ 목표관리와 연계, 상호보완기능이 유지되도록 운용

□ 審査評價 對象

○ 2001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상 수행과제

- 중점관리과제 : 기획정보실 종합관리

- 일반관리과제 : 실국본부별 자체관리

○ 대상사업 변경·조정

- 사업추진과 관련, 대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라 세부사업의

추진내용 및 일정단축은 추진부서 자체변경이 가능

→ 변경사유 및 근거 등 관련서류를 첨부, 기획관실로 제출

- 사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급적 하반기 변경은 지양

□ 審査評價 方法

○ 평가 기준

- 주요업무시행계획상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및 사업비 집행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여부 및 정책성과 달성도

○ 평가 시기·방법

□ 정기 평가 : 연 2회에 걸쳐 단계별 평가 실시

- 시기별 : 상반기(6월)·하반기(12월)로 나누어 평가

·상반기 - 6. 20을 기준으로 6. 30까지 취합, 7. 15까지 분석보고

·하반기 - 11. 30을 기준으로 12. 10까지 취합, 12. 24까지 분석보고

- 단계별 : 자체평가(실국장)후 종합평가(기획정보실장) 실시

□ 수시 평가 : 정기평가결과 나타난 부진사업에 대하여 실시

- 현장 확인·점검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行 政 事 項

□『2001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작성·제출

○ 실국별로「2001년 주요업무실천계획」으로 선정된 단위사업을

구체화·계량화하여「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작성·제출

- 시책·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중점관리사업과 일반관리사업으로

구분 제출

○ 제출 방법 : 실·국·원·본부·사업소별로 취합,

「나라 21」의 전자우편으로 전송

○ 제출 기한 : 2001. 1. 27한

○ 작성 요령 및 서식 : <붙임 1> 참조

□ 상반기 심사평가자료 제출

○ 작성 기준 : 6. 20까지의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작성 제출

- 각 실과 → 실국 주무과 : 6. 25까지 작성 제출

- 실국 주무과 → 기획관실 : 6. 30까지 정리 제출

- 종합분석보고(기획관실 → 도지사) : 7. 15까지 분석 보고

○ 작성 요령 및 서식 : <붙임 2> 참조

○ 제출 방법 :「나라 21」의 전자우편으로 전송

<붙임 1>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요령·서식

※ 편집용지 여백 : 상하 20mm, 좌우 15mm(머리말·꼬리말 없음)

0-0-0(옥수수체) 事 業 名(한문 24호, 궁서체, 진하게)

□ 사업 목적·추진배경(한글 16호, 신명조체, 외곽선 진하게)

※ □는 문자표의 수학식기호(일반), 이하 모두 통일

Ⅰ. 사업개요(한글 20호, 신명조체, 진하게)

□ 사업기간 : (한글 16호, 신명조체)

□ 총사업비 :        백만원(2001년 사업비     백만원)

□ 총사업량 :

□ 주요사업내용

-

-

Ⅱ. 사업비 투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타
계	(한글 16호,	외곽선은	진하게,	구분란 아래는	이중선)
기투자액
2001년
2002년
2003이후

Ⅲ. 사업추진체계 및 근거

가. 2001년 추진체계

□

나. 추진근거 : 관련 법령, 지침 등

Ⅳ. 2001년 사업비 집행계획

세부사업별	사 업 비 집 행(백만원)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Ⅴ.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분기별 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Ⅵ. 사업추진 기대효과

□

□

담당부서	○○과 ○○담당(행정전화번호- 진하게, 옥수수체)

<붙임 2> 상반기 심사평가자료 작성요령·서식

서식  1

- 자체 심사평가 결과(실국 주무과에서 작성)

□ 총    평

□ 사업추진 성과 구분

사업 건수	완 료	정상추진	미흡 부진	계획재조정
계
중점 사업
일반 사업

가. 완료사업

□

□

나. 추진성과가 우수한 사업(완료 및 정상추진 사업중에서 작성)

□

□

□

※ 외부기관 이나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사업

다. 미흡 및 부진사업

□

□

□ 예산집행 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집 행	집행 비율
계
국 비
도 비
시 군 비
기 타

□ 애로 및 문제사업

□

∀

□

∀

□ 계획 재조정 추진사업

□

∀

서식  2

-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사업추진부서별 작성-1건 2매)

0-0-0(옥수수체) 事 業 名(한문 24호, 궁서체, 진하게)

Ⅰ. 사업개요(한글 20호, 신명조체, 진하게)

□ 기    간 : (한글 16호, 신명조체)

□ 총사업비 :      백만원(2001년 사업비 :    백만원)

□ 총사업량 :

□ 2001년 주요사업내용

-

Ⅱ. 2001년 사업추진 실적

1. 사업비 집행상황(한글 18호, 신명조체, 예산사업에 한함)

재원별	총사업비	2001사업비	상반기 까지(백만원)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 집행결과 분석 : 집행실적을 토대로 과(미)집행 사유를 기재

2.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 종합진도 : 2001년 목표(공정)의 00% 달성

□ 세부사업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명	상 반 기 까 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Ⅲ. 추진실적 종합평가

1. 추진성과

□

□

□

2.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개선·보완대책을 기재

3.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

담당부서	○○과 ○○담당(행정전화번호)	평가결과

충청남도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규칙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

( 조례 제 2,573호, '96. 3. 30 공포)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평가"라 함은 충청남도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하여 분    석·평가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충청남도 업무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도지사가 매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중    당해연도의 심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3.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평가 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 및 취지, 당해연도의 세부사업 내용등을 세부 사업        별·추진일정별로 작성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3조 (심사평가의 종류) 도지사가 시행하는 심사평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 심사평가

2. 전문 심사평가

3. 도민 심사평가

제4조 (심사평가의 지침 작성) 도지사는 심사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심사평가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제6조 (자체 심사평가의 실시) 도지사는 당해연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지체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단위      사업별로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 (전문 심사평가의 실시) 도지사는 전문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     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단위사업별로 전문 심사평가를 실시      할수있다.

제8조 (도민 심사평가의 실시) ① 도지사는 도정 주요업무에 관하여 설문조사    에의한 여론평가와 도정평가단을 구성하여 회의 등에 의한 직접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평가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③ 도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심사평가 결과 처리) 도지사는 심사평가 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    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시·군의 심사평가) 시장·군수는 당해 시·군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심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시행규칙

개정(1996. 4.  1 규칙 제2602호)

개정(1996. 9. 10 규칙 제2630호)

개정(1999. 3. 20 규칙 제275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평가의 지침시달) 도지사는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실·국·원·본부장 및 사업소장(이    하 □실·국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의 심사평가 실시 방향

2.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방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 방법

5. 기타 심사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 □기획정보실장은 당해년도 주요업무시행계    획을 매년 2월 10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기획정보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분기별     로집행할 주요업무시행계획서를 제출하게하여 검토·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도에     국한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의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실·국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변경    계획안을 작성한 후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정보실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기획정보실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안을 종합·조정한다.

제5조 (심사평가 실시) □심사평가의 종류별 실시 시기와 방법은 별표와 같다.

□도지사는 전문 심사평가 및 도민 심사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심사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도정평가단의 구성) □충청남도 도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과 부단장 3인을 포함한 1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    6·9·10>

□평가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각계 각층의 도민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직접평가

2. 도정발전을 위한 시책 건의 및 제안

3. 도정시책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여론 및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5. 그밖에 도정심사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단장등의 직무)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연장자순    으로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6·9·10>

제9조 (회의) □평가단의 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개최한다.

□평가단의 정기회의는 년 2회, 임시회의는 단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회의중에 위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업무관련 실·국장    이 답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 송부) 도지사는 위원들에게 도정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자료 등을 수시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평가단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확인평가담당이 된다.

제12조 (실비보상) 평가단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남    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개최 결과처리) 도지사는 평가단 회의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나 정책건의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제출협조등) 실·국장은 전문 심사평가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으로    부터 심사평가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사평가 보고) 기획정보실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심사평가 결과처리) 실·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된 심사평    가 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시·군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 □시장·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당해 시·군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    는 사업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매년 2    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시·군의 심사평가실시) □시장·군수는 당해 시·군의 주요업무시행    계획에 대하여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9·3·20>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심사평가결과를 반기 종료 후 30    일 이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3·20>

부	칙 (규칙 제2522호, 제26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6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심사평가의 종류별 실시시기와 방법

□□□□□□□□□□□□□□□□□□□□□□□□□□□□□□□□□□□□□□□

< 실시시기 >

구 분		정 기	수 시
자체 심사평가		매반기가 끝난후 30일 이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전문 심사평가		반기 1회	〃
도민 심사 평가	여론평가	연 1회 (11∼12월)	〃
	직접평가	반기 1회 (5, 11월)	〃

< 방    법 >

구 분		심 사 평 가 방 법
자체 심사평가		○ 실·국장 또는 소속담당관 및 과장은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자체 심사평가 실시후, 그 결과 를 기획정보실장에게 제출 ○ 기획정보실장은 전체적으로 재확인하여 종합 분석·평가
전문 심사평가		○ 도지사는 전문 심사평가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 기관 등에 의뢰 ○ 전문 심사평가를 의뢰받은 기관은 평가모형을 수립하여 심사평가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도 민 심 사 평 가	여론평가	○ 도자체로 실시하거나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 하여 실시 ○ 여론 심사평가를 의뢰받은 기관은 항목·대상· 방법 등에 관한 평가 모형을 수립 시행하고, 그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직접평가	○ 도정평가단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