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 遊·渡船 安全管理計劃 樹立指針

- 근 거 :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忠 淸 南 道

目     次

Ⅰ. 目標 및 推進方針	1

Ⅱ. 2004년도 安全管理計劃 樹立內容	2

1.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 규칙 및 기준 등 정비	2

2.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 교육 실시	4

3. 유‧도선장 안전관리 강화	5

4. 현장근무 및 상황관리체계 구축	8

5. 행정기관의 안전운항대책 추진	10

6. 사업자 등의 자율적인 안전운항대책 추진	12

7. 사고대응 수습체계 구축	14

8. 유‧도선사고 가상훈련 실시	15

9.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	16

10. 선박 소방설비 관리강화	18

11. 보험 및 공제가입 철저	19

12. 편의시설 정비개선 및 홍보활동	20

13. 영세 도선사업자 지원대책 강구	21

14. 사고발생시 지역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	22

15. 유·도선 안전관리 및 보안대책 강화	23

Ⅲ. 內水面 遊․導船 韓國海運組合 共濟加入	24

Ⅳ. 行 政 事 項	32

부  표

33

참고사항

33

2004年 遊·渡船 安全管理計劃 樹立指針

- 근 거 :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Ⅰ. 目標 및 推進方針

	목 표
○ 철저한 예방관리로 재난사고 사전예방 ○ 사업자, 선원, 승객의 안전의식 선진화 ○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한 구급·구난체계 확립

	추 진 방 침
○ 안전운항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방점검 실시 - 선박, 선착장 등 정기․수시 안전점검 실시 - 명절, 휴가철 등 이용객 집중시 사전점검 ○ 휴가철 등 성수기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 - 위법, 부당 영업 행위자 엄중 행정처분 - 특별 상황반운영과 현장 근무인력 강화 ○ 내실 있는 교육훈련 실시 - 관계자 전문지식 습득 위한 안전교육 실시 - 실제훈련으로 위기 대처능력 배양 ○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사전대비 철저 - 119구조 수난구조대 등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확립 -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관리능력 제고

Ⅱ. 2004年 安全管理計劃 樹立內容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1조에 의한 지자체의 유·도선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임

1. 法令에서 위임된 條例, 規則 및 基準등 整備

○  유선및도선사업법령에서 정한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규칙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

- 법제35조(요금등의 게시) 및 영제29조(대선료 등의 게시)의 규정에 의한 게시장소의 지정 기준

-  법제36조(보조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보조기준

-  영제7조(영업구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영업구역지정에 관한 기준

- 영제10조(소형 유․도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 지정기준

-  영제12조(안전검사)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증의 부착위치 기준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수수료 기준

-  영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제3항 및 영제18조(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장비의 설비기준

- 영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제4항및 영제18조(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장비의 비치장소 기준

-  영제19조(기준적용의 예외)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 장비의 조정기준

- 영제20조(인명구조요원)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요원의 자격기준

-  영제22조(출·입항 기록·관리)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 기록·관리대상 선박의 지정기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신고 대상선박 지정기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신고서 관리기준

-  규칙제4조(휴·폐업신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휴·폐업 및 운항 휴지기간의 게시기간

- 규칙제5조의2(기상특보 발효시의 운항제한 기준)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운항제한 기준

- 규칙제7조(사업면허 취소 등의 게시)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게시문의 게시기간

- 규칙제8조(승선정원등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승선정원의 감축기준

- 규칙제9조(도선의 적재정량 산정기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중량 및 용량의 감축기준

- 규칙제11조(선원정원 등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자격기준

-  규칙제14조(출·입항 기록·관리)의 규정에 의한 기록·관리부의 비치장소, 비치기간 등 관리기준 등

2. 職務能力 培養을 위한 實務敎育 實施

가. 유․도선 담당공무원

○ 주    관 :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행정자치부 협조)

○ 일    정 : 2004. 2. 9 - 2. 13(5일간)

○ 장    소 : 국립수산과학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 교육대상 : 도 및 시‧군 소속 5급이하 담당공무원

○ 교육내용

- 유선및도선사업법령 해설

- 유‧도선의 선박구조‧설비와 안전검사‧점검요령 등

나.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 주    관 : 도지사

○ 일    정 : 유‧도선 담당공무원 교육직후

○ 교육대상 :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인명 구조요원 등 종사자와 현장근무(지도단속요원) 공직자 등

○ 교육시간 : 총 8시간이내

○ 교육방법 : 가급적 현장교육으로 대치

○ 교육내용

- 유선및도선사업법령 해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운항규칙, 수상교통 안전, 생존기술, 인명구조 장비 사용법 등

○ 교육실시결과 보고 : 2004. 4. 7까지 (별표 4참조)

3. 遊․渡船場 安全管理 强化

가. 지도 감독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 내실 있는 지도․점검 및 단속체계 확립

- 기관별‧지역별 관리책임자 지정

- 정기 지도‧단속(4～10월)

․  도 : 월 1회 이상

․ 시·군 : 주 1회 이상

- 수시 지도‧단속(불시점검을 원칙으로 실시)

○  행정자치부는 휴가철(5～8월) 주요 유·도선장 불시 지도·점검실시

나. 유‧도선의 위법․부당 영업행위 근절대책 강구

○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체계 구축

-  유·도선이 운항하는 유원지 등에서 위법·부당행위 단속 우수경찰공무원 표창 추천(시장·군수)

○  무면허‧미신고 영업, 비상구조선의 불법영업 등 위법‧부당 행위 지속적인 단속실시 및 고발조치

○  과승‧과적, 영업시간‧구역위반 등 사업자의 안전운항의무 위반행위 지속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  자가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도선 영업행위 금지 및 수상 레저안전법 사전홍보(행정 홍보지, 유선방송 등 활용)

다. 안전관리 유공자 사기진작 방안 강구

○  합동점검‧단속 및 유사시 사고수습, 실제훈련 등에 참여한 경찰, 소방공무원, 보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실시

- 단속실적에 따라 도지사 표창을 실시하되

- 안전관리에 공이 큰 공무원 등은 행정자치부에 표창 추천

○	전국에 파급시킬만한 안전관리 우수사례나 특수시책개발 등 무사고 민간사업자에 대하여도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추천

라. 성수기전 일제 안전점검

○ 주  관 : 도 및 시·군

○ 기  간 : `04. 3 ～ 4

○ 대  상 : 전 유‧도선, 선착장 및 기타 승선시설

○ 방  법 : 지역별로 점검반을 편성, 현장점검

○ 중점 점검내용

- 유‧도선 관리분야

․ 선박 정기검사 실시여부 또는 안전성검사 실시여부

․ 선체구조의 안전성 및 인명구조장비의 정수 확보 여부

․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확보여부 및 보험가입 실효성 여부

․ 선착장시설의 안전성 및 안전시설 여부

- 안전운항 분야

․ 사업면허‧신고미필 선박의 불법 유‧도선 사업행위

․  정원초과, 소형선박승선자 구명동의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여부

- 승선질서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대합실 등 실내의 각종 게시물 게첨 상황

․ 선박의 승선안내·구명장비 사용법 등 홍보·방송실시

- 수질오염 분야

․ 빌지, 분뇨 등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 무단투기 여부

․ 선박, 선착장 등에 화장실, 쓰레기통 설치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면허 또는 안전검사 미필선박의 영업행위

⇒ 즉시 운항정지, 선체계박, 사업자 고발 등

- 유선 및 도선사업법령의 위반 또는 미흡사항

⇒ 경고, 고발 등 행정조치 확행

- 인명 구조장비의 노후 또는 미비 선박

⇒ 즉시 운항정지, 개선명령, 행정처분

- 선착장‧매표소‧대기실 등이 불량한 곳

⇒ 개‧보수, 주변 환경개선, 기타 현장 시정조치

○ 점검결과 보고

- 보고기한 : 2004. 4. 7

- 보고서식 : 유‧도선 점검결과보고(별표 2참조)

마. 기타 안전점검 및 검사

○ 근    거 :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

○ 시    기 : 사업면허시, 이용객 집중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 방    법 : 도 및 시·군에서 자체점검계획을 수립·점검실시

○ 점검사항 : 유․도선 안전점검표 (별표 1참조)

4. 現場勤務 및 狀況管理體系 構築

가. 현장근무체계 구축

○ 기    간 : `04. 4월 ～ 10월까지(7개월간)

○ 근무체계

-  시·도지사 판단하에 이용객이 많은 관광지 등 주요 유·도선장은 매일 상주근무를 실시

-  기타 유·도선장은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과 연휴기간에 상주근무 실시

-  격지·오지 등 지역 여건상 공무원의 배치가 곤란한 유·도선장은 당해 지역 리·통장을 안전관리지도‧단속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

․시장‧군수가 매년 위촉

○ 근무요령

- 출‧입항 기록·관리대상 선박의 출‧입항 기록·관리 여부 확인

- 승선객의 승선신고 이행여부 점검

- 과승‧과적, 영업구역위반 등 안전운항의무 준수여부 확인

- 무면허‧미신고 선박 등 불법행위자 단속

- 사고발생시 신속보고 및 안전조치 등

○ 근무자 명단 작성 : 시.군에서 작성하여 자체관리(별표 5참조)

나. 안전관리 상황근무체계 구축

○ 대    상 : 도, 시‧군

○ 장    소 : 유·도선 담당부서 또는 재난·재해상황 근무부서

○ 근무시간 : 09:00 ～ 일몰후 30분까지

○ 근무요령

- 현장근무자 근무실태 및 지도단속실태 수시 확인

- 사고발생시 대응조치사항 확인 및 지도관리

- 기타 운항중인 선박의 승선인원 등 현황파악

다. 상황보고체계 구축

○ 보고체계

- 현장 → 시‧군 → 도 → 행정자치부

○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사고 발생시 도, 행정자치부 즉보

- 도 치수방재과 042-220-3641 (FAX 251-2671)

- 도 재난상황실 042-220-3119 (FAX 251-2696)

- 행정자치부 재난관리과 02-3703-5166 (FAX 02-3703-5564～5)

- 행정자치부 재난상황실 02-3703-4949 (FAX 02-3703-5590～4)

○ 보고내용

- 유·도선 사고발생 유무 및 특기사항 등

- 사고발생시 일시, 장소, 원인, 선박의 현황, 인적‧물적 피해내용, 긴급구조 등 수습내용, 향후조치 전망 등

○ 보고시기 : 대형사고 발생시 즉시보고 및 이후 매시간 보고

○ 사고 발생기록 관리유지 및 분석

- 대‧소규모를 막론하고 기록을 유지

-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유사사고 방지대책에 반영

5. 行政機關의 安全運航對策 推進

가. 규제완화에 따른 사업자 이행사항 확인 철저

나. 기상변화에 대비한 안전운항 대책 강구

○  안개, 폭우, 태풍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는 기상 변화시에 대비한 안전조치

- 기상정보 사전수집 등 안전조치여건 확보

- 기상 악화시 출·입항 통제 등 운항제한기준 마련(규칙제5조의2)

○ 운항도중 기상특보 발효시 안전조치

- 운항중 기상정보 전달체계 확보

- 선박의 긴급대피 및 승객 안전수송대책 확보

다. 출‧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 이행대책

○ 출‧입항 기록․관리 대상

- 운항거리가 2마일 이상인 유․도선

-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유․도선

- 기타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선박

○ 출‧입항 기록·관리 대상선박의 지정 및 기록·관리부의 비치장소·비치기간, 승선신고서 관리방법 등 기준 마련(영제22조및규칙제14조)

○  승선권과 승선자 인적사항을 동일 티켓으로 작성·판매하고, 승선 시 분리 수거하여 승선정원과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유사시 필수적인 사항)

【 遊·渡船 乘船券 見本(案) 】

(앞 면)

	승 선 권					보 관 용
	⇒					⇒
	요금 원					요금 원				7cm
	ㅇㅇㅇ유람선					선박명 :
	승선일시 :
		7cm					15cm

(뒷 면)

운항약관 요약 ○ 승선권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기일이 경과된 승선권은 무효입니다 ○ 본 승선권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음 경우는 승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만취자 또는 신변이 불결한 자 ․인화물 소지자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자 ․안전운항을 위한 승무원 지시에 불응한자		승 선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6. 事業者 등의 自律的인 安全運航對策 推進

가. 사업자 관련사항

○  선원, 안전요원은 일반승객과 구별되도록, 상의는 팔 없는 노란색 유니폼, 완장, 모자 등을 착용토록 권장

○  선원 등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일일 안전교육 실시

○  각자의 주요임무를 가진 기관장, 인명구조 요원, 기관장 등 종사요원은 타업무 등 겸직하지 않도록 적정인원 확보

○ 유‧도선장 및 선박의 내실 있는 일일점검 체계구축

- 선박은 출항전‧후 시운전 및 기관 등 주요 부분의 일일 안전점검 실시

- 운항전 정박지, 운항중, 주요기착지 등에서 선박의 기관, 시설점검으로 고장․사고 사전 감지체계 구축

- 선착장내 추락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의 일일점검 실시

○ 정기 선박검사 및 안전검사의 철저한 준수

- 모타보트 등 탑재용 동력의 제원 검사에 포함

○ 승선객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각종 게시판 등의 홍보물은 적절한 장소와 크기로 식별 및 인지가 용이하도록 설치

○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운항 유무확인을 위한 무선통신 체계구축

- 운항중에 선박의 안전운항 유무 확인 및 기록관리

-  무선 통신국에서 운항중인 선박 및 선착장 입‧출항선박의 안전관리 통제 등 상시 점검체계 구축

- 유사시에 대비한 휴대폰, 무전기 등 통신장비 확충보강

○ 승선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식고취 대책강구

- 매표소, 승선장의 승선질서유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 등 시설보완

-  형식적인 안내방송을 지양하고 실제행동 할 수 있는 안내방송 실시

․매표소에서는 구매질서·승선신고 등 안내방송

․승선장에서는 승선질서, 선박내에서는 안전수칙 안내방송

․선박내에서는 승객을 흥분시키는 음악방송 등 지양

- 음주자의 유선승선 제한조치

- 노약자‧장애자‧어린이 등 자구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구명동의 착용승선 등 조치

○ 인접 유‧도선장, 어선 등 인근선박과의 긴급구조 공조체계 구축

○  구명정, 비상구조선, 구명동의 등 법정 안전장비의 노후‧불량장비의 교체·정비

- 신속히 사용 할 수 있는 보관방법 및 장소선정

- 구명동의는 이용자가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가볍고, 부력이 강한 신제품으로 교체(노후 불량품 폐기처분)

○  출항전 승선자 인적사항의 신속한 파악과 승선자 명부를 현지주재 지도공무원에게 출항 즉시 전달체계 강구

○ 승선신고서 미작성자 승선제한 조치

○ 사고가상 긴급구조 실제훈련실시 계획 수립

○ 수중 장애물(어망, 수목 등)로 인한 사고 방지대책 강구

○ 폭풍·태풍·안개 등 악천후에 대비한 기상정보수집 체널 구축

나. 선원 등 종사자 관련사항

○ 승객‧화물의 편중 적재시 발생될 수 있는 전복사고 방지대책 강구

○  선박화재에 대비한 기관 유류 누출, 인화, 폭발 등 위험물질로 인한 재난요인 사전 제거대책 강구

○  유류, FRP 등 여건에 맞는 화재 초기진화용 소화기 등 적격·적량 배치

○  운항중 주요 경과지에서 안전운항유무 보고(선박 → 무선통신국 → 현장주재 공무원)

○  기상조건 악화 및 선박의 기관·시설 등 안전운항에 결함 발견시  과감한 출항금지

○ 현지 주재 지도‧단속 공무원의 운항통제 사항 준수

○ 운항중 인접선박과 유사시 공조체계 확립을 위한 상시연락체계구축

○ 면허 또는 신고구역 및 구간 외 임의운항 절대 금지

○ 운항시간․운항횟수의 준수

○ 주요 경유지를 정박 경유하지 않고 무리한 장거리 운항금지

○ 운항중 승선객 및 차량 등 적재화물의 이동상태 계속관찰

○ 폭발‧화재 등 위험물질 무단적재 금지

7. 事故對應 收拾體系 構築

가. 사고유형별 대응 및 수습체계 구축

○ 유‧도선장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유형별 수습체계 구축

- 선박화재, 충돌‧침몰, 표류, 유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등

○ 승선객 안전대피 및 구조계획 수립

- 자체 비상구조선 활용 구조계획 수립

- 군부대‧경찰‧119구조대 및 민간구조대 등과 연계체계 구축

○ 사고 단계별 대응방안 강구

○ 비상통신장비 및 초동진화장비 확보

나. 업체간, 선박간, 유관기관 지원협조체계 구축

○ 동일 유‧도선장내 업체간 비상연락망 구축

○ 경찰정, 소방정, 행정선 및 타 선박과의 비상신호체계 구축

○ 119구조대, 경찰서, 보건소, 병‧의원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다.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체계 구축

○ 119구조대 지원 공조체계 구축

○ 주요댐에 소방정을 구비한 수난 구조대와 공조체계 구축

○ 무선통신망의 정비보완 및 일일점검 확행으로 상시 가동체계 확립

- 선박 → 119 → 구조헬기‧소방정‧수난구조대‧비상구조선

- 무선국 요원의 전담근무 및 운행실태 정기확인 체계 구축

○  주요 유·도선 운항지역은 민방위훈련시 수상 인명구조훈련 실시

라. 사고대책본부 설치계획 수립

○ 사고 규모별로 도, 시‧군별 사고대책본부 설치

○ 각 반별 조직 및 반원별 임무 부여

○ 유관기관 협조지원체계 구축

-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군부대, 병‧의원 등

8. 遊‧渡船 事故假想 實際訓練 實施

가. 각 시‧군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실제훈련계획 수립

○ 1개 유‧도선장을 선정하여 사건 시나리오 작성

- 화재, 침몰, 조난, 기관고장 등 유형별 실시

- 인명피해 예방에 최우선 목표 설정

- 사고확산 방지를 위한 단계별 조치계획 마련

- 상황전개에 따른 단계별 대응능력 확립

-  한강, 충주호, 소양호 등 대규모 유‧도선장을 훈련장소로 선정

○ 관내 타 시‧군의 유‧도선 담당자 및 사업자 참여

-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시‧군의 담당공무원 및 사업자를 훈련에 참가시켜 대응능력 배양

○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적극 참여협조

- 인명구조‧응급조치 등 관련공무원 참여실시

나. 실제훈련 실시

○ 주  관 : 도․시. 군

○ 시  기 : 6 - 7월중

○ 훈련내용

- 사고 발생시 인명 긴급구조 및 초동대처

- 피해 학산방지 및 유관기관 긴급지원․협조

-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수습복구

○ 결과보고 : 훈련결과를 2004. 7. 15일까지 보고(별표 7참조)

9. 水質汚染 防止對策 推進

가. 현장근무자의 수질오염 감시 철저

○  유‧도선장 상주근무자가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지도·단속 병행 실시

○ 하천관리부서와 협조‧지원체계 유지

나. 분뇨‧쓰레기 처리대책 강구

○ 선착장에 적정규모의 쓰레기통 비치 및 화장실 설치

○ 화장실이 설치된 선박은 탱크에 보관후 외부반출 처리

○ 선박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 선박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 소형선박에 쓰레기 수거용 봉투 비치 활용

○ 쓰레기통 및 화장실은 혐오감이 없도록 청결 유지

다. 기름유출, 폐유‧빌지 처리대책 강구

○  선착장, 또는 최단거리에 기름유출에 대비한 오일펜스, 흡착포 등 방제장비 확보비치

○ 폐유‧빌지 등 발생에 대비한 수거탱크 설치

○ 발생된 폐유‧빌지는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업자에게 의뢰처리

○  수질오염사고 즉시 해당관서에 신고 및 통보(수면관리소, 상수원관리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라. 유류오염 방제작업 신속․단계별(1-4단계)로 실시

○ 1단계 : 오일휀스 등 확산방지막을 설치하여 기름의 확산을 최소화

○ 2단계 : 유출된 기름의 량 또는 유막의 두께에 따라 기름을 수거 할  수 있는 기구(Oil skimmer, Pump, 바가지 등) 들을 이용하여 수상에 부유하는 기름을 직접수거

○ 3단계 : 위의 방법으로 수거처리가 곤란한 기름 또는 잔여 기름에 대하여는 유착제를 투입하여 기름을 흡착수거

○ 4단계 : 더 이상 물리적인 수거처리가 불가능한 잔여기름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유처리제를 살포 마무리 방제조치

※ 유처리제 살포는 2차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과 협의

마. 홍보 및 교육실시

○  유‧도선 이용객 및 낚시객 등에게 계도방송실시, 게시판 설치, 쓰레기봉투 배포 등 수질오염 방지대책 홍보실시

○ 유‧도선 안전교육과 병행하여 사업자‧종사자 교육 실시

바. 추진실적 보고

○ 2004년 매분기말까지 추진실적 보고(별표 6참조)

10. 船舶 消防設備 管理强化

○ 선박소방설비 ⇒ 2톤이상 동력선 등

- 소화기 비치

․ 근    거 : 유․도선사업법 제22조

․ 비취기준 : 13인 이상 유선에 선실, 조타실, 기관실에 각 1개

-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 탑재 금지

․ 근    거 : 유․도선사업법 제12조

․ 기    준 : 화약, 폭약, 탄약, 고압가스 및 인화성 액체류는 반입이나 운송금지

- 소방설비

․ 근  거 : 선박안전법 제2조 및 선박소방설비기준 (해양수산부고시 `01.1.5)

․ 기  준 : 선박기준에 따라 적용

┏ 화재의 발생 또는 발생징후를 알 수 있는 화재탐지장치

┣ 각 탐지구역마다 가청의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보장치

┗ 소화전, 소화호스, 손도끼, 물분무 방사기 등 설치

○ 소방설비 관리

- 법령상 의무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중점점검

- 기 설치된 소방설비는 작동여부를 실제 확인

- 법령상 화재탐지설비로 신속한 화재감지를 위한 기관실과 조타실간 CCTV(폐쇄회로)설치를 사업자에게 권장

⇒ 충주호 관광선 보유선박 7척에 사업자 자율적으로 설치

- 선박 점검시 소방설비 분야는 소방직 공무원 차출 점검

11. 保險 및 共濟加入 澈底

가. 보험 및 공제가입으로 피해보상대책에 만전

○ 가입범위 : 승객, 선원 기타 종사자는 법령상 의무 보험 가입대상이고 (법제33조) 선체보험은 가급적 가입토록 권장

○ 보험상품명 :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 보험가입액 :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은 유사법인『수상레져안전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사망할 경우에 대비 정원 1인당 8천만원 이상 보험에 가입토록 권장

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등 행정지도 실시

○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 승객 및 선원 기타 종사자의 보험 가입여부 철저 확인

○  보험가입 사실증명 제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지도·감독 강화

○  법령상 보험 가입 한도액 미설정으로 실지 보상수준에 훨씬 미달하는 형식적인 보험 사업자는 만일의 대형 재난피해를 대비 할 수 있도록 사후 재원조달 차원에서 보험 가입이 현실화 되도록 적극 행정지도

12. 便宜施設 整備改善 및 弘報活動

가. 이용객 안전․편익시설 확충 및 정비, 개선

○ 유‧도선장주변 : 안내게시판, 매표소, 대기실, 화장실 등

○ 선박내 시설   : 선실, 휴지통, 음료수시설, 방송시설 등

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다양한 홍보매체의 적극활용

- 지방매스컴 활용 : 지방TV․라디오․신문․반회보

- 홍보물 제작보급 : 표어․프랑카드․팜프렛 제작배포

- 지역단위 각종회의 활용 및 캠페인 전개

○ 비상시 대처요령 등 선내 안내방송 실시

- 선착장과 선박내에서 비상시 대처요령 등 안내방송 실시

- 운항구간내 사적지, 문화재, 관광명소 등 안내방송 실시

다. 선착장 주변 환경개선

○ 국내외 이용객 수요를 감안 시설․장비 현대화

○  민간업체 소유 사유시설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고 진입로 등 공공부분은 예산확보 추진

13. 零細 渡船事業者 支援對策 講究

○ 근 거 : 법 제 36조(보조금의 지급)

○  유선의 승선료(대선료) 및 도선 운임이 신고제로 자율화됨에 따라 요금·운임을 일시에 과다인상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되

- 선박 및 선착장 등 시설개선․정비를 통한 안전운항과

- 유사시 현실성 있는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을 위하여

- 사업자들의 연간 사업수지 계산서, 운임산출계산서와 물가상승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도록 유도

○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선박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적자노선의 손실보전 등에 소요되는 보조금 지원방안강구

- 시‧군별로 영세적자노선 현황을 파악

-  영세도선사업자의 선박, 선착장 및 안전시설 정비와 운항중단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보조금 지원대책 마련

14. 事故發生時 地域事故對策本部 設置運營

가. 법적근거 : 재난관리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나. 설치시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

○ 재난의 예방 또는 수습에 필요한 조치의 효과적 수행

○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시·도 사고대책본부 또는 시·군·구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함

다. 사고대책 본부장

○  도 : 도지사

○ 시․군 : 시장․군수

※ 지역본부장의 권한

․ 재난 수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지방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기타 필요한 업무협조요청

․ 재난의 수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요청

	지역사고대책본부 설치기관
○ 사고선박 인·허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시·도, 시·군·구)에 설치하고 현장에는 현장지휘소를 설치하여 신속대응 ○ 사고현장 관할 시·군·구에서는 현장지휘소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초등대처 등 신속히 현장수습조치

15. 遊․導線 安全管理 및 保安對策 强化

가. 현황 및 필요성

○ 대형유람선의 경우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물위에 떠 있는 동안에는 테러·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육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난점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 우려

○ 유·도선 승선자에 대한 보안검색 강화로 휘발유·폭발물 등 위험물질 반입 철저히 차단

나. 세부 추진내용

○ 유람선사업자·한강시민공원사업소 및 경찰서와 협조 보안검색 실시(성수기, 4～10월)

- 서울 한강유람선 우선 시행 후 전국 주요 유․도선 선착장으로 확대 검토

○ 유·도선 선착장 공무원 현장근무 강화(성수기, 4～10월)

- 서울 한강 유람선선착장 4개소는 경찰 및 공무원 상시배치

- 관광지 등 주요 유․도선 선착장에 공무원 상근근무

- 기타 유·도선장에는 주말․공휴일 등 근무자 배치

○ 안실련 등 시민단체 및 선박검사기술협회,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 강화(년중)

다. 추진 일정

○ 유람선사업자, 경찰서 보안검색 협조방안 협의    : ‘04. 2월

○ 유·도선 담당자 및 사업자 직무교육실시          : ‘04. 2월

○ 유람선선착장 보안검색 체제구축              : ‘04. 2～3월

○ 한강유람선 4개 선착장(여의도, 양화, 잠실, 난지) 보안검색 시행  : ‘04. 4～10월

○ 성수기 유․도선 선착장 공무원 상근배치    : ‘04. 4～10월

Ⅲ. 內水面 遊․渡船 韓國海運組合 共濟加入

1. 韓國海運組合 共濟事業 紹介

가. 시행근거 및 연혁

□ 시행근거

○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  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 한국해운조합법시행규칙 제2조(공제규정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공제규정(해양수산부장관 승인)

□ 기    구

○ 공제분과위원회(공제규정 제11조)

- 구성 : 조합, 주무부처 공무원, 공제계약자, 보험관련자, 해기사, 의사 등

- 임무 : 공제사업에 관한 이사회의 자문 및 공제업무에 필요한 사항 심의

○ 해양사고수습위원회(공제규정 제12조)

- 구성 : 필요시임의 구성

- 임무 : 공제사고의 원활한 수습

나. 공제사업의 개요

□ 사업의 정의

○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고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돕는 상호공제제도

- 조합공제와 시중보험의 차이점

구 분	공 제	보 험
법적근거	한국해운조합법(특별법)	보험업법
사업목적	비영리	영리
사업조직	조합	회사
사업대상	사업자와 일치(조합원)	사업자와 별개(불특정 다수인)
사업범위	조합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하나	보험사업

□ 공제종류 및 외형

(`03. 12. 31.현재 / 단위 : 척, 명, 천원)

공제종류	가입척수 / 인원	계약고(보상금액)	연간공제료(외형)
계		11,939,541,676	28,689,163
여객공제	346척 / 52,409명	6,876,000,000	1,688,529
선원공제	1,857척 / 7,929명	554,923,236	10,047,602
선박공제	1,646척	2,268,698,440	11,350,729
선주배상책임공제	418척	2,239,920,000	5,602,303

※ 국내 손해보험업계 연간 총 외형이 15조, 유사해상보험시장은 1,500억원인 반면 조합 연간공제료는 287억원임(해상보험의 약 19% 점유)

다. 공제사업별 보상범위

종 류	공제의 목적	보상범위	공제요율
여객공제	◦ 여객선, 도선, 유선, 통선에 탑승한 여객	◦ 법률상배상책임 - 1인당 1.5억원 - 1사고당 1.5억원×여객정원 ⇒ 유선 및 통선에 대하여는 1인당 1억원, 1사고당은 10억～30억원 적용	◦ 코리안리재보험으로부터 제시받은 요율을 기준으로 조합요율 결정
선원공제	◦ 선원법상 선원 및 예비원	◦ 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3조에서 정한 선주의 보상책임 ◦ 비업무상질병담보(W/C) ◦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E/L)	◦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요율 (참조요율)을 기준으로 조합 요율 결정 ⇒ 시중 보험요율보다 약 20～30% 저렴
선박공제	◦ 모든 선박	◦ 선종별․톤수별․선령별에 따라 차등 적용 (2억～13억원) ⇒ 초과액은 시중보험사와 공동인수	◦ 500톤미만은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요율을 기준으로 조합요율 결정 ◦ 500톤이상은 코리안리재보험이 제시한 요율을 기준으로 조합요율 결정 ⇒ 시중 보험 요율보다 약 15～30%저렴
선주배상 책임공제	◦ 모든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책임 및 비용 (일반손해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유류 오염 등 배상책임)	◦ 10만불～1억불	◦ 재보험자와 협의하여 선박별 개별요율 적용

※ 여객공제보상한도액은 국민소득수준 및 교통수단의 보상사례 등을 감안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음.

라. 위험분산(재공제) 계약

□ 목 적

○ 대형사고로 인한 부담경감과 효율적인 사업운영

- `93년도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시 공제금은 전액 위험분산보험금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음 (72억4천5백만원 = 207명 × 3천5백만원)

□ 형 태

○ 조합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계약을 인수하고 조합은 재보험사에 재보험가입

개별공제계약자	⇒	조 합	⇒	재보험사

2. 內水面 遊․渡船에 대한 共濟商品 開發

가. 배  경

○  유선및도선사업자는 승객·선원기타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유선및도선사업법 제33조),

○  그 보상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사업자가 영세성을 이유로 위험의 일부만을 소액 보험 또는 공제(해수면)에 가입하고 있어 대형사고 발생시 사회적 물의 우려

※ 1) 현행 시중보험사 최저 가입자 : 1인당 2천만원, 1사고당 5천만원(대구, 용병호)

2)  현행 시중보험사 최고 가입자 : 1인당  1억원, 1사고당 20억원(한강, 올림픽1호)

○  공제가입의 경우 내수면 사업자는 배제되어 제도적 장치 필요

※  선박관련 법령중 수상레저안전법에서만 보험가입금액을 1인당 8천만원이상으로 강제하고 있음(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19조)

나. 추진경위

○  유·도선 보험가입제도 개선 기본계획 수립(행정자치부, `01. 2～4월)

○  해양수산부에 내수면 유·도선 보험제도 개선관련 협조요청(행정자치부, 2001.5.15)

○ 관련기관 협의회 개최(해양수산부 주관 2001.8.22)

-  행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대한재보험주식회사 관계자 참석

○ 내수면 유관 관련규정 개정(2002. 2. 25 해수부고시 2002-19호)

⇒ 공제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닌 지도·감독기관의 권장사항임

다. 현  황

□ 유도선 등록현황

(`04. 1. 1. 현재 / 단위 : 척)

구 분	계	무동력/ 고무보트	동 력 선				비 고
			소 계	2톤미만	2톤～5톤	5톤이상
내수면	2,800	2,546	96	16	-	80	∘승선정원 - 내수면 5톤이상 정원 : 약 7,375명 - 해수면 5톤이상 정원 : 약 35,000명
해수면	763	350	413	-	7	406
합 계	3,563	2,896	509	16	7	486

□ 보험 또는 공제가입현황

○ 보험(공제)가입처 및 관리감독

선 종 별	관계법령	보험상품	보험부보처	관리감독
여객선/차도선	해운법	선주배상책임	해운조합/시중보험사	해양수산부
내수면유도선	유도선사업법	유도선배상책임	시중보험사	행정자치부
해수면유도선	유도선사업법	유도선배상책임	해운조합/시중보험사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보험	시중보험사	해양경찰청

○ 보험(공제)가입내역

▷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인 경우(해수면 일부 도선 포함)

- 1인당 1.5억원, 1사고당 1.5억원×여객정원

▷ 그 외 유·도선

- 1인당 3천만원～5천만원, 1사고당 5억원～10억원

라. 시중보험회사 보험상품 판매현황

□ 보상범위

○ 실손보상에 미흡한 수준의 보험상품 운영

- 1인당 3천만원～5천만원, 1사고당 10억원미만으로 보험가입

- 특약담보 : 구조비담보 특약/관습상비용담보 특약/여객외 제3자담보 특약

- 기본담보 : 1인당 1천만원/1사고당 1천만원 (보상한도액인상시 인상계수 적용)

- 기본보험료 : 정원 1인당 유선 5,114원/도선 7,233원

○ 담보위험

-  유선 또는 도선사업자인 선주가 사고에 기인하여 탑승한 여객에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선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 이와 함께 구조비, 관습상비용, 여객외 제3자의 신체장해 등의 위험을 추가가입 가능

□ 사용약관

○ 여객외 제3자에 대한 담보를 제외하고는 선주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내용의 약관사용

마. 조합이 유도선을 위하여 개발한 여객공제상품

□ 현실보상이 가능한 보험상품 개발

○ 한국해운조합 여객공제 상품의 이용대상에 유도선을 포함

- 시행초기에는 여객선과 구별하여 보상범위를 정하되, 향후 통합 운영 추진

- 내수면 유도선에 대하여도 조합공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해양수산부 협조사항)

□ 인수대상선박

○ 총톤수 5톤이상 선박으로 제한

□ 보상범위

○ 보험상품 : 현행 조합 선주배상책임보험 약관 사용

○ 보상한도액 비교

구 분		보 상 한 도 액		비 고
		정원 50인미만	정원 50인이상
현 행 (시중특종보험)		1 인 당 : 3천만원 1사고당 : 5억원	1 인 당 : 5천만원 1사고당 : 10억원	∘계약자별로 보상한도가 상이 하며 여객선 및 차도선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상체계
변 경 (조합일괄인수)		1 인 당 : 1억원 1사고당 : 15억원	1 인 당 : 1억원 1사고당 : 30억원	∘사회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에 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한도 제공
	면책금액	1사고당 30만원	1사고당 30만원

○ 관습상비용 : 여객 1인당 30만원

○ 구조비 담보

○ Warrnaty(공제인수조건)

- 선박 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수검 (선박검사기술협회)

- 인명구조용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수검

・구명동의 보관위치, 승강장시설 등

- 선박검사시 정하여진 항행구역 준수규정

□ 보험요율

○ 조합이 단체계약형태로 인수하여 시중보험사와 공동가입을 추진하며, 현행 특종보험에서 부과되는 보험료보다는 경쟁력 있는 조건 제시 가능

○ 보험조건

구 분	승선인원 50인미만	승선인원 50인이상	비 고
1인당 / 1사고당	1 억원 / 15억원	1 억원 / 30억원
면책금액	30만원	30만원
보험료 기본액	유선 : 1인당 16,900원 도선 : 1인당 20,800원	유선 : 1인당 22,100원 도선 : 1인당 27,300원

※ 유도선공제료 : 1인당 기본액 × 여객정원

□ 현행 민영보험의 배상책임보험과 조합공제 비교

선종	선박명세	현행특종보험		조합공제		비 고
		보상한도	보 험 료	보상한도	공 제 료
유선	GT : 25 정원 : 42명	1인당/1억원 1사고당/10억원	691,320원 (42명×16,460)	1인당/1억원 1사고당/15억원	709,800 (42명×16,900)	∘1사고당 : 10억원→ 15억원
도선	GT : 54 정원 : 127명	1인당/1억원 1사고당/10억원	2,946,400원 (127명×23,200)	1인당/1억원 1사고당/30억원	3,467,100원 (127명×27,300)	∘1사고당 : 10억원→ 30억원

바. 개선효과

□ 유·도선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

○  현실보상이 가능한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대형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게 할 수 있음.

□ 사업자의 부담 경감

○  한국해운조합 공제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보상범위는 확대하고 보험료는 약 20～30%를 절감할 수 있음.

-  한국해운조합은 비영리로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3. 韓國海運組合 加入 節次

□ 한국해운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우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 내수면 운항 유도선을 소유한 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준조합원이 될 수 있음. 준조합원이 되기 위하여는 조합법 제15조의 2제 3항 및 조합원관리규정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가입신청서 제출과 함께 가입금 및 조합회비를 납입하여야 함.

□ 조합가입 신청 안내

○ 조합가입신청

- 조합가입신청서(소정양식)

- 조합원신고서(소정양식)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각 1부

- 유선 및 도선사업 신고필증 사본

○ 가입금 및 조합회비

- 가 입 금 : 5만원(1회 납부)

- 조합회비 : 월 1만원(보유톤수 200톤 미만 경우, 2이상 월 2만원)

Ⅳ. 行 政 事 項

1. 各級 機關別 安全管理 細部實踐計劃을 樹立推進

○  2004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지침을 참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법제21조)

○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목록을 참조하여 보고기일에 맞추어 제출

2. 報告目錄 및 報告時期

가. 유‧도선장 점검결과

○ 보고기한 : 2004. 4. 7

○ 보고내용 : 점검개요 및 점검결과(별표 2 참조)

나. 유‧도선 면허변동 사항 및 이용객 현황보고

○ 보고시기 : 월말

○ 보고내용 : 사업면허 및 신고변동사항, 이용객 현황(별표 3 참조)

다.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교육결과 보고

○ 보고기한 : 2004. 4. 7(별표 4 참조)

라.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실적

○ 보고기한 : 분기별(3월, 6월, 9월, 11월말(별표 6 참조)

마. 유·도선장 사고가상 실제훈련 실시결과

○ 보고기한 : 2004. 7. 15(별표 7 참조)

바. 유·도선 현황 입력

○ 입력기한 : 매월 말일

○ 입력내용

- 선착장, 사업자, 선박, 이용객, 구조장비, 수난구조대 현황 등변동상황을 국가안전관리시스템(유도선관리)에 입력

부  표

<별표  1>  유․도선 안전점검표(예시)

<별표  2>  유․도선 안전점검 결과

<별표  3>  유․도선 사업면허 변동사항 및 이용객 현황

<별표  4>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교육실시 결과

<별표  5>  유․도선장 상주근무자 명단(예시)

<별표  6>  유․도선장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실적

<별표  7>  유․도선장 사고가상 실제훈련 실시결과

별표 1

遊․渡船 安全點檢表(例示)

□ 사 업 자 :

○ 위  치 :                                (       선착장)

○ 대표자 :

□ 선박의 명세

선박명		총 톤수		승선정원		건조일자
선 질		추진기관		선박규모	L( )×B( )×D( )m

□ 점검사항

구분	항 목	점 검 사 항(배치․비치기준)	점 검 결 과
구명설비	① 구명동의 - 전 유도선 적용	○ 승선정원의 120%이상 (성인용 100%, 소아용 20%)	- 정 원 : 명 - 성 인 용 : 벌 - 소 아 용 : 벌
	② 구명부환 - 승선정원 5인이상 - 동력선	○ 승선정원의 30% 이상 ○ 승선정원의 15%이상 - 해상 : 승선정원의 50%이상 태울 수 있는 구명정, 뗏목, 구명 부기 갖춘 경우 - 내수 : 승선정원의 25%이상 태울 수 있는 구명정, 뗏목, 구명 부기 갖춘 경우	- 구명부환 : 개 - 구명부기 : 기
	③ 구명줄 - 승선정원 13인 이상인 선박	○ 10mm × 30m, 1개이상	- 구 명 줄 : 개
	④ 소화설비 - 전 유도선 적용	○ 선실, 조타실 및 기관실에 각 1개 이상의 소화기	- 소 화 기 : 개
	⑤ 통신장비	○ 2마일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과 전 도선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세트 확보	- 통신장비 : SET

구분	항 목	점 검 사 항(배치․비치기준)	점 검 결 과
승무원	① 선박직원	○ 5톤미만 또는 승선정원 13인이하 선박 ․ 1인(항해사, 운항사 또는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 승선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자 ○ 소형선박(총톤수 30톤 미만) ․ 여객선 - 선 장 : 6급항해사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 여객선외 선박 - 선장 및 기관장 겸임 : 소형 선박조송사 ○ 일반선박(총톤수 200톤 미만) ․ 선 장 - 5급항해사(여객선의 경우) - 6급항해사(여객선외 경우) ․ 기관장 : 6급기관사
	② 인명구조 요원	○ 유선장 ․ 승객정원 13인 미만은 유선 30척 까지 구조요원 1인이상 (비상구조선 1척확보) ․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유선으로서 승객 100인까지는 매50인마다 1인이상, 정원 100인 이상인 경우 매 100인마다 1인이상 ○ 도선장 ․ 승객 100인까지는 매 50인마다 구조요원 1인이상, 정원 100인 이상인 경우 매 100인 마다 1인 이상
기타	① 게 첨 물	○ 승선정원의 표시여부 ○ 승객 준수사항의 게시여부 ○ 구명동의 착용법의 부착여부
	② 구명장비의 배치 등	○ 구명장비의 배치 및 활용가능여부 (배치적정여부, 비상시 사용가능 여부) ○ 구명장비 노후, 파손 등 사용가능 여부 ○ 장비의 유효기간 초과여부 (소화기의 충전일자 등 확인)

구분	항 목	점 검 사 항(배치․비치기준)	점 검 결 과
점검자 의견 및 기타 특기사항 등

점 검 일 : 2004년  월  일

작 성 자 : 선장                (서명)

점 검 자 : 직        성명        (인)

별표 2

遊․渡船 安全點檢 結果

□ 점검개요

○ 기    간 :  2004.  3.   ～  3.    (  일간)

○ 점 검 반 :  00개반  00명

○ 점검대상 :  00개소  00척

□ 점검결과

○ 총  평

○ 주요 지적사항

○ 지적내용

시 설 명	지적내용	조치내용(계획)

□ 조치계획

별표 3

遊·渡船 事業免許 變動事項 및 利用客 現況報告

□ 유․도선 사업면허 변동사항

가. 총  괄

구 분	계 (A+B-C )		전분기면허 ․신고누계 (A)		당분기 면허 ․신고척수 (B)		당분기 휴업 ․폐업척수 (C)		비 고
	사업자	선박수	사업자	선박수	사업자	선박수	사업자	선박수
계
유 선
도 선

나. 당분기 신규면허․신고 사업자 및 선박

사업자명	유도선 장 명	선 박			운항구역	선 령	보 험 가 입		비고
		선명	톤수	정원			1 인당	1사고당

※ 노보트, 모터보트 등의 일괄적 면허·신고는 일괄기재

다. 당분기 휴업․폐업 사업자 및 선박

사업자명	유도선 장 명	선 박			운항구역	선 령	보 험 가 입		비고
		선명	톤수	정원			1 인당	1사고당

※ 노보트, 모터보트 등의 일괄적 면허․신고는 일괄기재

□ 유․도선 이용객 현황

(`04.    현재)

구 분	총 계 ( A + B )	전분기까지 누 계 ( A )	당 분기 ( B )	비 고
계
유 선
도 선

별표 4

遊·渡船 事業者·從事者 敎育實施 結果

교육주관	교육일정		교육실적(대상/실적)										교육내용
			계		사업자		선원		구조요원		현장근무 공 무 원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유·도선 담당 공무원 교육이수 후 바로 유․도선사업자, 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2004. 4. 7까지 교육내용 및 증빙사진을 첨부하여 보고

별표 5

遊·渡船場 常住勤務者 名單(4월～10월)

(      시․군)

일 자	유․도선장명	위 치	현 장 근 무 자		현장전화번호
			직	성 명
계

별표 6

遊·渡船場 水質汚染 防止對策 推進實績

(      시․군)

구 분	추 진 항 목	대 상	추 진 실 적	비고
상주 근무 체계 구축	일일근무자 지정, 상주근무 실시	선착장 개소	○ 근무실적 : 개소, 명 (일일근무인원)
교육 및 계도	사업자․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승선객 계도	선박 척 선착장 개소	○교육실적 : 회, 명 ○계도방송 : 회 ○게시판 설치 : 개소	분기 분기 누계
분뇨처리	선내 분뇨집수 및 수거 선착장 화장실 운영	선박 척	○설치실적 : 척, ○수거실적 : 회, 톤	누계 분기
		선착장 개소	○설치실적 : 개소 ○수거실적 : 회, 톤	누계 분기
일반쓰레기	쓰레기통 설치 및 수거 실적	선박 척	○설치실적 : 척, ○수거실적 : 회, 톤	누계 분기
		선착장 개소	○설치실적 : 개소 ○수거실적 : 회, 톤	누계 분기
유류 오염 방제	방제장비 확보	개소	○방제선 확보 : 개소, 척 ○오일펜스 : 개소, m ○흡 착 포 : 개소, 포 ○유 화 제 : 개소, ℓ	누계
	방제실적	개소	○방제실적 : 개소, 회, ○오일펜스 : 회, m ○흡 착 포 : 회, 포 ○유 화 제 : 회, ℓ	분기
선박 폐유 등 피치처리	선박폐유 처리실적	척	○폐유탱크설치 : 척(누계) ○발생량 : 척, ℓ ○처리량 : 회, 척, ℓ	누계 분기 분기
하천감시 및 지도단속	하천구역내 순찰 및 폐기물 투기단속	개소	○청소선 확보 : 개소, 척 ○행정선 확보 : 개소, 척 ○단속실적 : 회, 개소, 건	누계 누계 분기

별표 7

遊·渡船場 事故假想 實際訓練 實施結果

□ 훈련개요

○ 일    시 :

○ 장    소 :

○ 가상사고 :

○ 참여인원

합 계	공무원	경찰	소방	사업자	민간단체	기 타

○ 참여기관

합 계	시 군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민간단체	기 타

○ 동원장비

합 계	소방차	구급차	소방정	헬 기	민간선박	기 타

□ 훈련내용

○

○

□ 훈련결과

○ 잘된 점

○ 개선 및 보완사항

※ 가상훈련실시계획서, 시나리오 및 관련사진첩 첨부제출

참고사항

무인 기관실 CO2 소화설비

○  2002. 1. 17일 인천 옹진군 해상 선박화재사고(데모크라시호)에서 알 수 있듯이 기관실의 화재탐지 및 초기 진화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 F.R.P 재질에 고속엔진을 장착한 선박의 경우는 재난사고 예방 차원에서 CO2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사업자에게 적극권장 필요

◈ CO2  소화설비

□ 구  분

○ 방출방식

- 전역방출방식(Total flooding system) - 개방구역

- 국소방출방식(Local application)-개방구역

- 이동식방출방식(Hose reel)방식

○ 작동방식

- 자 동 식 : 감지기에 의해 연동 - 사람의 비거주지역에 설치

- 반수동식 : 화재 확인후 일괄작동 - 사람 거주구 설치

- 수 동 식 : 각 용기 개별작동

○ 저장방식

- 고 압 식 : 상온에서 저장

- 저 압 식 : - CO2 gas를 -21°C로 냉각한 상태로 저장

□ 구  성(선박용) - 유첨 Schematic dwg

○ 저장 용기 - 68ℓ 용기에 45㎏으로 충전

- Test 압력 250㎏/㎠

- 저장압력 : 20°C에서 58㎏/㎠

- 계산기준 : 52㎏/㎠

○ 용기 밸브 - 기동신호에 의해 일제히 개방

- 용기의 안전을 위한 안전봉판(Safty disc)부착

○ Caeck valve - 유지보수시 CO2 gas의 역류방지

○ 안전변(Safty out let) - 배관의 안전장치

○  선택변(POD V/V) - 요구하는 방호구역(Propective space)으로 유도

○ Nozzle - 방호구역에 균등하게 방출

○ 배 관 - CO2 gas의  통로

○ 가동용기 - CO2 gas의  작동장치(Pneumatic)

○ 시간지연장치 - 사람의 피난시간 확보

○ 경보장치 - CO2 gas의 방출예보

○ 자동폐쇄장치 - 가스방출전 개방문차단 및 가연물유입 차단

○ 유지보수장치

- 배관청소장치 - Air connection

- 가스누설점검 - Bean scale, Leve indicator

□ 연기감지장치와의 결합시의 구성

○ Smoke detection cabinet -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지역을  나타내줌

○ Pump housing - 공기를 흡입하여 연기를 Cabinet까지 흡입

○ 3 Way valve - 화물창에서 연기감지기 까지, 화물창에서 용기까지 배관의 통로를 바꿈

○ Smoke accumulation - 연기집합기

○ Auto drain - 배관내의 수분배출

◈ CO2 System test시 주의사항

○ 기관실내에서 인명대피 확인 후 실시

○ CO2 System상 조작 Valve 순서를 확인

○ Test 완료 후 기관실 진입전 산소농도 21% 확인

○ CO2 Cylinder 조작전 반드시 P.O.D Valve가 Open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