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年度 上半期□

主要業務 推進狀況 報告

建設交通局

報 告 順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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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3年度 上半期 業務決算

□  總  評

□  分野別 推進實績 및 向後計劃

Ⅱ. 下半期 重點推進計劃

Ⅲ. 當面 懸案事項

Ⅰ. 2003年度 上半期 業務決算

□ 總 評

□ 上半期 동안 力點을 두고 推進한 成果로는

< 地域開發 分野 >

□ 도로·하천 등 공공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건설경기 활력화 도모

- 총 1,851건(14,989억원)중 상반기에 1,540건(11,323억원) 80% 발주

□ 현안 SOC사업의 지속적 확충으로 지역개발 및 경쟁력 제고

- 기간교통망 구축, 보령∼안면간 연육교가설 등 적극추진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활성화 추진

- 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한 □백제문화권개발 지원위원회□ 개최

□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특정지역 지구지정 신청

- 건교부에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검토후 관계부처와 협의중

□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사업 추진

- □1단계 개발계획□수립, 하수종말처리시설·상수도시설 기본설계 용역중

□  낙후·소외지역의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 지속 추진

- 농어촌·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확충

□ 장기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에 진력

- 2004년 정부예산확보 목표  □ 33개사업 1조 5,849억원

< 災害對策 分野에서 >

□ 자연재해의 반복·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중심의 철저한 사전대비

- 취약시설 517개소, 취약지구 27개지구 점검·정비 완료

□ 방재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으로 예방위주의 재난관리 강화

□ 24시간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2002년도 수해복구시설의 완벽한 마무리 1,005건

< 其他 行政支援 事項으로 >

□ 가로시설물 설치관리 통합지침 제정으로 도시미관 향상의 기틀마련

□ 이용자 중심의 도로관리체계 확립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 교통사고줄이기 중점추진으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하천환경 향상 및 재해예방에 기여

※ 2003 하천제방 정비실적 평가 : 전국 1위 달성

□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의 불법행위 단속강화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그러나

□ 일부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의 민자유치 부진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

□ 下半期에는

□ 상반기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적극 보완·개선해 나가면서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 마무리 하고

□ 중앙과 연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강구 중앙과 협의 해결해 나가겠음.

□ 分野別 推進實績 및 向後計劃

Ⅰ. 地域開發事業

Ⅱ. 都市·土地利用 管理

Ⅲ. 交通網 擴充 및 交通環境 改善

Ⅳ. 住居環境 改善

Ⅴ. 災害豫防 및 治水管理

Ⅵ. 住民便益의 地籍行政서비스

Ⅶ. 建設行政의 競爭力 强化

Ⅰ. 地域開發事業

1. 百濟文化圈 特定地域 綜合開發

□ 찬란한 백제역사 문화유산을 복원□재현하여 산 교육장화

□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귀중한 우리문화유산 정비와 역사문화 관광자원 확충

□ 現   況

□ 범     위 : 1,620□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두마면)

※ 전 북 지 역 :  295□ (익산시)

□ 사 업 비 : 2조 1,434억원(국비 6,443  지방비 6,051  민자 8,940)

□ 사업내용

- 총 5개 부문 38개 사업,  2조 1,434억원 투자 -

□ 문화유적정비·재현사업 :  9개사업 5,673억원

□ 관광휴양시설 확충사업 :  8개사업 5,849억원

□ 도시환경정비 확충사업 :  7개사업 1,635억원

□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  6개사업 3,369억원

□ 계룡지역 신도시건설사업 :  8개사업 4,908억원

□ 사업기간 : 1994 ∼ 2005년 (12년간)

□ 2003 추진계획 - 5개부문 19개사업 995억원 투자

- 백제역사재현단지  : 160억원(국비 80, 지방비 80)

- 백제큰길 건설     :  50억원(국비)

- 웅포대교 접속도로 :  30억원(국비)

- 문화유적 정비     :  55억원(국비 37, 지방비 18)

- 계룡신도시 지원   : 142억원(민자)

- 도시환경 정비 등  :  558억원(국비  248, 지방비 159, 민자 151)

□  推進實績

□ 그 동안의 추진실적

- 총 38개 사업중 30개사업 추진 □완료 7, 추진중 23□

2조 1,434억원중 8,784억원 투자(총 공정 41%)

·백제역사재현단지 : 기반공사(83%), 박물관(73%), 기능촌(22%)

·백제큰길(29.7□)  : 공주∼탄천(`02. 11준공), 탄천∼부여(`02. 9월 착수)

·문화유적정비사업 : 정림사지 등 7개사업 추진중

□ 2003추진실적 - 종합진도 46%

- 총 5개 부문 19개 사업 계속 추진

·완료예정(5) : 석장리 유적, 송산리 고분, 공주박물관 이전,

부여하수처리장, 부여우회도로 등

·계속추진(14) :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및 백제큰길 2단계구간

(7.2Km), 웅포대교 접속도로(2.6Km) 등 14개사업

□  問題點 및 向後計劃

□ 큰길주변에 계획된 □탄천관광농업단지□ □오토캠프촌□ □기업

연수촌□ □노인휴양촌□ 등 민자유치사업이 IMF 이후 불황 및          경기침체로 투자 의향업체가 전무한 실정

- 백제큰길 2단계 구간과 백제역사재현단지 등 핵심 사업위주로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앞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민자 투자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

□ 백제문화권 개발의 활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범 정부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 2003년까지 당초계획사업 마무리후, 2004년도 잔여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내용 조정, 국비지원 확대,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내실있게 추진

2. 內浦文化圈 特定地域 綜合開發

□ 차령산맥의 가야산 주변 문화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낙후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

∀ 내포지역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복원·보존으로 관광자원화

□ 現   況

□ 위치/규모 : 2시  4군 (서산·보령시, 홍성· 예산· 당진· 태안군) / 2,508 □

□ 사업내용.: 4부문 50개사업 1조 2,334억원 (국비 8,801  지방비 2,292  민자 1,241)

-  정신문화창달 :  4사업    188억원 (국비  95  지방비   93)

-  문화유적정비 : 31사업  4,049억원 (국비 2,075  지방비 1,595  민자  379)

-  관광휴양시설 :  8사업  2,277억원 (국비 811  지방비  604  민자 862)

-  도로교통시설 :  7사업  5,820억원 (국비)

□ 사업기간 : 2004 ∼ 2013년 (10년간)

□ 2003 推進實績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 주민공람 ---------	2003. 3. 31

□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추진기획단□구성·운영 -----	2003. 4∼12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도→건교부) -------	2003. 6. 18
□ 관계부처 및 관련부서 협의 (건교부) -------------	2003. 6∼11

□  向後計劃

□ 내포문화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의 조기 지정과

□ 2004년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의 활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국비 20억원) 확보 추진

3. 開發促進地區事業

□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촉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균형개발 촉진으로 정주환경 조성 등 주민생활안정 도모

□ 現   況

□ 총 사업량 : 4개지구 (3개분야·40개사업)

□ 총 사업비 : 1조 6,576억원(국비 2,132 지방비 2,549 민자 11,895)

□ 주요사업내용

- 청양지구 :  9사업(칠갑산순환도로,칠갑산진입도로, 구기자농원조성 등)

- 홍성지구 : 12사업(임해관광연계도로, 서해안임해관광도로Ⅰ 등)

- 태안지구 : 11사업(안면도관광지, 해안관광도로Ⅰ, 해안관광도로Ⅱ 등)

- 보령지구 :  8사업(성주-청라간도로, 독산해안관광도로, 청천호도로 등)

□ 사업기간 : 1996 ∼ 2006(지구별 5개년)

□ 推進實績

□ 2002까지 실적 : 총 40개사업 중 23개사업 추진 (완료 6)

2,716억원 투자 (종합진도  16%)

□ 2003년 추진 -  11사업 205억원 투자 (종합진도  17%)

- 청양지구 : 칠갑산 순환 및 진입도로 등 5개사업 (94억원)

- 홍성지구 : 서해안 도로Ⅱ 및 토굴새우젓촌조성 등 2개사업 (43억원)

- 태안지구 : 해안관광도로Ⅱ 및 안면도 관광지 등 2개사업 (50억원)

- 보령지구 : 독산해안도로 및 청천호도로 등 2개사업 (18억원)

□  向後計劃

□ 하반기에 개촉지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보완·발전대책 강구

4.「牙山灣圈 背後 新市街地」開發

아산만권 산업·교역의 배후 중심도시 육성과 경부고속철도

제1정차역 역세권개발로 수도권 인구분산 및 기능분담 수용

□ 現   況

□ 규    모 : 천안·아산지역 886만평 (계획인구 : 17만 5천명)

□ 사 업 비 : 2조 3,200억원 (사업기간 : `97 ∼ 2016)

□ 2003 추진계획

- □1단계 역세권 택지개발계획□ 승인 등 본격착수 (주공)

- 상·하수도 공급계획수립 용역 시행

- 국도21호선 확장 및 국도43호선 신설 설계(건교부)

□ 그동안 推進實績

□「1단계 107만평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02. 9. 27)

□ 택지개발계획 수립용역 발주 (`02. 12 ∼`03. 12월, 주공)

□ 2003 상반기 추진실적

-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자문위원회 개최 2회(도 1, 주공 1)

- 환경영향평가(초안) 관계부처 협의요청 (道 4월 협의회신)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설계용역 발주

□ 向後計劃

□ □1단계 택지개발□ 토지·물건조사 등 보상업무 착수 (8월)

□  □1단계 택지개발□ 계획 승인 (12월)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실시설계용역 (`03. 6 ∼ `04. 12)

□ 상수도시설 기본·실시설계용역 (`03. 9 ∼ `04. 12)

Ⅱ. 都市·土地利用 管理

1. 長期未執行 都市計劃施設 解消

□ 매수청구 및 일몰제 시행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막대한 재정수요 발생

∀ 미집행시설의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국비확보 등 재원마련 노력

□ 現  況

□ 미 집 행 : 101.4□(60%,11조 5백억원), 10년이상 60.5□(6조 6천억원)

□ 매수청구대상(10년이상 사유대지) : 4.8□(4천 5백억원)

□ 2003 추진계획

-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미집행시설 조정

-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국비확보 노력

□ 推進實績

□ 그동안의 추진실적

-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및 도시계획 변경 추진 (10개 시군 완료)

- 중앙 관계부처 T/F팀구성,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추진중

□ 2003 추진실적

- 대지보상비 국비지원 요구 (2004년 141억원)

-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시·군 조례 제정 (보령, 논산 완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해소를 위한 특별조치법」案 검토중 (행자부)

□ 問題點 및 對策

□ 국비지원 미정으로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재원확보 지난

□ 조속한「특별조치법」제정으로 국비 지원방안 건의

2. 開發制限區域 解除 및 支援

□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의 우선해제 추진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과 연계

□ 미해제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시행으로 주민불편 조기 해소

□ 開發制限區域 解除 推進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 마무리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확정 및 건설교통부장관 승인(`03.12)

□ 집단취락 우선해제

- 해제기준 : 20호이상(10호/ha이상) 중규모 취락

- 해제대상 : 3개시·군 34개취락 1.62□

(공주 3개소 0.09□, 금산 2개소 0.11□, 연기 29개소 1.42□)

- 추진상황 : 연기, 금산, 공주 주민공람 완료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예정 (`03. 9)

□ 住民支援事業 推進

□ 그동안의 추진실적

- 2001년 지원사업 : 4개소/14억원

- 2002년 지원사업 : 6개소/15억원 (이월사업, 공정 85%)

□ 2003 추진실적

- 국비지원 교부신청 : 7개소 31억원 (국비 22, 지방비 9)

□ 향후계획

- 지방비 확보 및 적기 사업시행으로 주민불편 조기 해소

3. 都市 街路網 整備事業

□ 도시가로 병목지점 해소로 교통소통 원활 및 주민 편익증진

□ 사람중심의 미관을 고려한 가로망 정비

□ 現  況

□ 도시가로망 총 144지구, 17.73□,  838억원 투자

- 시의국도 :  12지구,  7.14□,  사업비 365억원

·천안 서부대로, 북부대로 ·공주 동부간선도로 ·보령 한내로, 대해로

·서산 국도29호확장, 국도29호연결로  ·논산 국도1호우회도로, 계백로

·아산 북부외곽도로, 국도39,21호연결로,  국도대체우회도로

- 시의시도 :  11지구,  3.02□,  사업비 104억원

·천안 풍세로, 유량로      ·공주 신관중앙로,  시도2호도로

·보령 명천-궁촌간도로    ·아산 현충로, 경찰종합학교진입로

·서산 북부외곽도로, 중로1-4호도로   ·논산 대화로, 해월로

- 주민숙원 : 121지구  7.57□, 사업비 369억원

□ 推進實績

□ 시의국도 : 사업완료  1지구, 사업추진 11지구 - 공정 46%

□ 시의시도 : 사업완료  1지구, 사업추진 10지구 - 공정 47%

□ 주민숙원 : 사업완료 22지구, 사업추진 99지구 - 공정 41%

□ 向後計劃

□ 이월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

□ 적극적인 대화와 이해설득으로 원만한 보상추진

□ 지도감독 철저로 완벽한 공사 및 품질향상에 기여

4. 都市開發事業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난개발 방지

□ 수요자 중심의 주거공간 확보 및 친환경적 도시개발

□ 現  況

□ 토지구획정리사업 -  6지구,  1,835천□ (555천평)

- 공 사 중 5지구 : 아산 기곡·북수, 논산 취암2, 연기 침서, 당진 읍내

- 절차이행 1지구 : 금산 아인

□ 택지개발사업 -   8지구,  4,729천□ (1,430천평)

- 공 사 중 : 4지구(천안 백석·불당, 홍성 월산, 당진 원당)

- 실시계획 : 3지구(예산 관양산, 공주 신금, 보령 명천)

- 개발계획 : 1지구(천안 청수)

□ 도시개발사업 - 공사중 1지구 (대천역세권 129천□)

□ 推進實績  -  종합진도 43%

□ 구획정리사업 :  준공 1, 공사 4, 절차이행 1지구 - 종합진도 52%

□ 택지개발사업 :  준공 1, 공사 3, 절차이행 4지구 - 종합진도 41%

□ 도시개발사업 :  1지구 기반시설공사 중  -  종합진도 35%

□ 向後計劃

□ 신규지구는 주민의견 최대 수렴하여 합리적 개발 유도

□ 추진지구는 택지 매각 및 철저한 공정관리로 사업 조기 마무리

□ 완료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5. 都市 街路環境 管理

□ 현재 시가지 내 전주, 신호등, 가로등 및 가로수 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 저해로 주민생활 불편

□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적인 가로시설물로 기능개선

- 가로시설물 설치관리 통합지침 제정 시행 -

□ 現  況

□ 대상  지역 : 읍급이상 도시지역내 주요 가로

□ 대상시설물 : 교통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간판 등 가로에

설치되어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시설물

□ 추진방침

- 도시미관을 고려한 가로시설물의 계획적인 설치를 위한 지침제정

- 가로시설물 기능의 통합 및 종합화 추진

-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신시가지 우선 시행

□ 推進實績

□ 2002.   11 : 가로시설물 표준화 추진계획 시달

□ 2003.    1  : 시군 건설 관계관 회의시 추진 지시

□ 2003.2∼ 5 : 관련자료 수집 및 초안작성

□ 2003.    6  : 시군 및 관련부서 협의

□ 向後計劃

□ 관계 전문가 자문

□ 통합지침 시·군 시달  및 시행

Ⅲ. 交通網 擴充 및 交通環境 改善

1. 基幹 交通網 擴充

□ 道내 전역 1시간대 생활권화 목표로 접근성 제고

□ 산업□관광단지를 연계한 교통망 구축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 鐵道 建設

□ 경부고속철도 : 2004. 4월 개통 (2003. 6월말 공정 95%)

□ 호남고속철도 : 기본계획수립 용역진행 (2003. 9월 완료)

□ 장항선 개량  : 선형개량 및 복선전철공사 (2003. 6월말 공정 23%)

□ 전철화 사업  : 경부선, 호남선 전기신호 및 통신설비 공사

□ 高速道路 建設

□ 대전∼당진간 : L=94.3□, 1조 8,645억원 (`96∼2006)

- 토공 및 구조물 시공중 (2003. 7월말 공정 14%)

□ 공주∼서천간 : L=61.4□, 7,303억원 (`98∼2006)

- 토공 및 구조물 시공중 (2003. 7월말 공정 21%)

□ 國道 4車路 建設

□ 4차로 확포장사업 ― 60지구  644.7□ 6조 5,904억원

- 2003년말 준공 : 천안∼병천간(국도21호)등 8지구 66.9□

- 2004∼2006년말까지 준공예정

□반포∼봉암(국도1호) 등 27지구 255.5□

※ 도내 국도 4차로율 전망

- 2002년 39.4%(521.9□) → 2006년 62.4%(830.6□) 수준으로 확충되어

전국 상위권 예상

2. 國家支援 地方道 建設

□ 고속도·국도 등 간선 도로망 연계노선 확충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 실수요자 중심의 도로건설로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 事業槪要

□ 6개노선 총연장 370.9□, 포장도 260.5□, 포장율 70.2%

□ 확·포장 사업계획 (1996 ∼ 2026)

- 총 43지구, 연장 355.7□, 사업비 2조 8,993억원

□ 2003 추진계획

- 총 7지구,  연장 35.3□, 사업비 564억원(국비 400, 도비 164)

□ 上半期 推進實績

□ '03. 5월 : 금산 IC∼금산간 보상비 50억원 추가확보

□ '03. 5월 : 입장∼도계간 확·포장공사 준공 (4.3□)

□ '03. 5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선장∼염치간 11.3□     - 염치∼삼거간 9.5□

□ '03. 6월 : 금산 IC∼금산간 확·포장공사 착공

向後計劃

□ 금산 IC∼도계간, 강경∼연무간 실시설계용역 완료(대전청)

□ 선우대교 설계변경승인, 남면∼동면간 ESC 승인(건교부)

□ 금년도 사업비 연말까지 집행계획으로 추진

3. 地方道 整備事業

□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도로 이용자 편의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국가기간 교통망과의 연계 교통망 구축

□ 事業槪要

□ 지방도 정비 사업  - 31지구 16.02□  647억원

- 사리도  확·포장 : 14지구 10.10□  185억원

- 교통소통대책사업 : 17지구  5.92□  403억원

- 유   지  관   리 :  1 식           59억원

□ 上半期 推進實績

□ 총 :  27지구  14.48□   534억원

- 사리도 정비사업 :  13지구  9.60□  174억원

- 교통소통대책사업  :  14지구  4.88□  323억원

- 유   지   관  리  :    1식            37억원

※ 현재 공사진도 :  54%, 사업집행 87%

□ 向後計劃

□ 총 :  4지구  1.54□  112억원

- 사리도 정비사업 : 1지구(봉산∼고덕)  0.50□ 11억원

- 교통소통대책사업  : 3지구(홍성∼덕산, 신양교, 계룡터널) 1.04□  79억원

- 유  지   관   리  : 1식 22억원

4. 保寧∼安眠間 連陸橋 架設

□ 위    치 : 보령시 신흑동∼태안군 고남면 (국도77호선)

□ 사 업  량 : L=13.4□ (연육교가설 : 대천어항∼원산도∼영목항)

□ 사업기간 : 2003 ∼ 2009 (건설교통부)

※ 2002년 교통량 : 태안 ∼ 이원간 9,558대/일

□ 推進經緯

□ □97.12∼□98.12 : 보령∼태안간 4차로 건설 기본계획 수립,

국가사업으로 추진 건의 (충남도)

□ 2002.  2∼8  : 연육교가설 예비 타당성조사 (기획예산처)

□ □03.2.14 : 연육교가설 4차로 건설건의 (건교부,국토관리청)

□ `03. 7월중 PQ 평가기준작성, 8월중 기본설계용역 입찰공고

□ 投資計劃

(단위 : 억원)

구 분		전 체	기투자	2002예산	2003계획	2004이후
사 업 량		13.4km	-	-	기본설계	13.4km
사업비	계	4,171	-	-	45	4,126
	국 비	4,171	-	-	45	4,126
	지방비	-	-	-	-	-

□ 向後計劃

□ 2003년도 사전환경성 검토 및 기본설계 추진

- 9월중순경 PQ 평가후 업체선정, 10월부터 용역착수

※ 2004년말 기본설계완료 예정

□「기획예산처」예비타당성조사시 2차로 경제성 인정

□ 장래교통량 감안 4차로 건설 관계부처에 지속건의

5. 大田∼唐津間 高速道路 延長建設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2006년말 완공 계획으로 추진

□ 대산항개발 등 서북부지역 물동량 급증에 대비 고속도로 연장건설 필요

□ 事業槪要

□ 현  행 : 대전∼공주∼예산∼당진 (94.3□, 4차로)

- 사업비 1조 8,645억원  (한국도로공사)

- 2003. 7월말 현재 공정 14%, 사업기간 : □96∼2006년

□ 연  장 : 대전∼공주∼예산∼당진∼대산 (118.3□)

- 당진∼대산간  L = 24□, 추정사업비 4,520억원

□당진∼대산간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

※ 2002. 11. 12 건교부□도로공사에 연장건설 1차 건의 등

□03년 9차례 건교부 및 기획예산처 방문 건의

□ 必要性

□ 2006년 대산항 1단계 개발완료, 수송물량 급증 예상

- 최대 2만톤급 9선석 (하역능력 5,885천톤/년 증가)

※ 총 4,374억원 : 1단계(02∼06년) 1,516억원 - `02. 10월 착공

□ 대전∼당진간을 대전∼대산간으로 연장시공 필요

- 대산석유화학단지, 대죽□석문공단, 한보철강 등

(941만평, 입주업체 550개) 발생교통량 수용

□ 向後計劃

□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대산까지 연장건설 시행 추진

□ 2004년 기본설계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처에 지속 건의

6. 中部圈 內陸 貨物基地 建設

□ 事業槪要

□ 위    치 : 연기군 동면 응암리 및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일원

□ 면    적 : 21만평(충남 11, 충북 10) ∀ 15만평으로 변경예정

□ 사 업 비 : 3,529억원 (민자 2,548 국비 981)∀ 2,275억원 변경예정

□ 사업기간 : 2000 ∼ 2010 (2006년 일부 운용개시)

□ 그동안 推進狀況

□  1999.  8   : 입지선정

□  2000.  7    : 기본계획고시 및 사업자 모집 (희망자 없음)

□  2001.  6   : 기본계획재고시 및 사업자 모집 (희망자 없음)

□  2003.  3   : 기본계획변경(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2003.  7  : 건교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 推進上 問題點 및 對策

□ 2차례에 걸쳐 사업고시 후 사업시행자를 모집하였으나

- IMF 이후 지속적인 물동량 감소와  낮은 기대 수익률 등 사업성이

낮아 참여희망 업체가 전무함에 따라

□ 금년 8월에 ① 사업규모 축소  ② 재정융자율 확대 등 변경고시 추진

□ 向後計劃

□  2003.  8  : 기본계획 변경고시

□  2003.  11  : 사업계획서 접수

□  2004.  8 : 사업시행자 지정완료

□  2005.  8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7. 道路 維持管理

□ 事業槪要

□ 사업량 : 지방도(국지도 포함)1,817□ 127개소

□ 사업비 : 114억원(양여금 60, 도비 54)

□ 上半期 推進實績

□ 완    료 : 69개소(교량보수  4, 덧씌우기 16 , 안전시설 33개소, 기타 16)

□ 공 사 중 : 11개소(덧씌우기 4, 배수시설 2, 선형개량 3, 위험도로정비 2)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계			양 여 금			자체유지보수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11,377	7,208	64%	5,953	3,723	63%	5,424	3,485	65%

□ 向後計劃

□ 미발주 사업 47개소 발주 및 연내 완공목표 추진

□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중인 선형개량사업 3개지구 기간내 마무리

□ 주요도로 표지판 일제조사

- 조사기간 : 2003. 7. 10 ∼ 7. 31

- 사업계획 확정 및 시달 : 2003. 9. 10

□ 위험도로 일제조사

- 조사기간 : 2003. 7. 22 ∼ 7. 31

- 사업계획 확정 및 시달 : 2003. 9

8. 橋梁 安全管理

□ 現   況

□ 관리대상교량 : 1,726개소

- 市의국도 23, 국지도 73, 지방도 326, 시·군도 516, 농어촌도 788

□ 중점관리대상 교량(1,2종) : 146개소

- 1종 시설 (500m 이상) : 17개소 (市의국도 2, 지방도 14, 농어촌도 1)

- 2종 시설  (100m 이상)  : 129개소 (市의국도 8, 지방도 58, 시·군·농어촌도 63)

□ 上半期 推進實績

□ 교량 정기점검 실시

- 점검일시 : 2003. 5. 28 ∼ 6. 27 (1개월)

- 점검대상 : 지방도로에 설치된 모든교량 1,726개소

- 점검결과

·양호 1,511개소, 정비대상 215개소 (재가설 61, 부분보수 126, 정밀진단 28)

□ 교량 재가설 및 보수 : 21개소, 94억원

- 재가설 10개소, 82억원  - 부분보수 11개소, 12억원

□ 向後計劃

□ 2003 하반기 교량 정비계획 : 69개소, 358억원

- 재가설 32개소, 318억원

- 부분보수 30개소, 36억원

- 정밀안전진단 7개소, 4억원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상시점검 철저 - 도로순찰 강화 등

9. 事業用自動車 交通事故 줄이기

□ 現  況

□ 2003년 상반기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감소

- 비사업용의 5.5배(2002년) □ 3.7배(2003년)로 크게 감소

(단위 : 명)

구 분	계	사 업 용	비사업용	기 타
2002	359	79	253	27
2003	294	36	224	34
증 감(%)	△65(18.1%)	△43(54.4%)	△29(11.5%)	+7(25.9%)

※ 우리도 자동차 등록대수 589,687대 중 사업용은 24,291대(4%)

□ 上半期 推進實績

□ 교통사고 다발업체 특별안전점검 실시 : 도, 교통안전공단

□ 버스·화물 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 : 주요통행로 30개소

□ 국무총리 특정과제로 실시한『교통안전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2년 연속 최우수 (`03. 3월)

□ 向後計劃

□ 운수종사자 교육강화 : 비사업용 수준에 도달시까지 지속실시

□ 사업용자동차 무사고운동 지속전개 : 상벌제 시행

- 우수업체 : 모범업체 선발 및 도지사 표창

- 사고업체 : 안전진단 및 특별관리

10. 交通秩序 確立

□ 上半期 推進實績

□ 교통안전법규 위반행위 합동단속 : 18개소 27회

□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도, 시군 합동교체단속 : 24회

□ 向後計劃

□ 정기·수시 단속 및 사안별 특별단속 : 29회 예정

- 단 속 반 : 2개반 24명 (도, 시군, 조합, 경찰 등)

- 단속장소 : 터미널 등 교통집결지

□ 사업용차량 안전법규위반 단속·홍보 : 26개소 175회

11. 運輸從事者 敎育

□ 上半期 敎育現況

(2003. 6. 30. 명)

운 수 종 사 자			관 리 자			비 고
연간계획	6.30현재	비 율	연간계획	6.30현재	비 율
15,100	7,124	47.2%	150	-	하반기 실 시

□ 向後計劃

□ 2003 하반기 교육인원 8,126명 계획

- 보수교육 7,976(33기), 관리자 150(3기)

□ 관내 운송사업체 교육참여 독려 및 사후관리 강화

□ 교육 미이수자 행정조치

12. 自動車 管理

□ 자동차등록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민원편의 도모

□ 자동차관련 안전도 확보 및 방치차량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최소화로 주민피해 예방

□ 自動車 登錄現況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계	589,687	374,023	50,539	163,114	2,011
관 용	2,990	783	583	1,432	192
자 가 용	562,406	365,368	46,156	150,376	506
영 업 용	24,291	7,872	3,800	11,306	1,313

※ 전국 : 14,388천대 (충남 4%)

□ 推進實績

□ 행정자치부·관세청·보험개발원 등 행정정보망 연계추진

□ 도서지역 자동차 현지 출장검사 상반기 : 111대 (`03. 4월)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 1,803대 (`03. 6월말)

□ 向後計劃

□ 자동차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 ∀ 압류, 과태료 등

□ 도서지역 자동차 출장검사 및 폐자동차 처리 연계시행

□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정리기간 운영

Ⅳ. 住居環境 改善

1. 快適한 農漁村 住居環境 改善事業

□ 推進方針 및 計劃

□ 소득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질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

□ 자연친화적이며 생활·생산공간이 일체되는 편리한 마을 조성

□ □03 추진계획

- 불량주택개량 : 1,280동, 256억원

- 마을정비 : 20마을(하수시설 20, 기반시설 18), 85억원

- 농어촌 빈집정비 : 700동, 2억원

□ 上半期 推進實績

□ 불량주택개량사업 추진

- 준공 395동,  공사중 607동, 착공준비중 278동 (70%)

□ 마을정비사업 추진

- 하수시설(공사중 10, 발주중 8, 설계검토중 2)

- 기반시설(공사중  9, 발주중 7, 설계검토중 2)

□ 농어촌 빈집정비

- 일제조사 완료 및 정비대상 700동중 425동 철거 (60%)

□ 向後對策

□ 마을별 담당공무원 지정 현지지도 독려로 연내 사업완료

2.「아름마을 가꾸기」示範 推進

□ 잠재된 유□무형의 마을 특성과 자연경관을 자원으로 개발

□ 소득과 환경이 조화되고, Event가 있는 관광마을로 시범 추진

□ 推進方針

□ 푸른환경과 고향의 이미지가 보존된 전통마을로 재조성

□ 지역적 특성에 맞게 테마별로 주민자체 계획수립

□ 생태관광, 녹색관광의 토대구축, 특화관광 상품으로 개발

□ □03추진계획

- 서천 합전마을은 연내 사업완료

- 금산 수통마을은 연내 사업착수후, □04. 12월이전 사업완료

□ 推進實績

□ 그동안 추진실적

- 합전마을 : □01마을 확정, 추진위 구성 □02기본계획 완료, 마을회관 착공

- 수통마을 : □02마을 확정, 추진위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중

□ □03추진실적

- 합전마을  : 하수시설 설계발주 / 마을주민 견학(일본)실시 / 건축공사 등 마무리

- 수통마을 : 마을개발계획수립 학술용역(용역결과 검토중)

□ 問題點 및 向後對策

□ 금산 수통마을 용역기간 장기화로 본사업 추진 지연

□ 조기 설계발주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 서천 합전마을

□ 건축공사와 정보화 시범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연내 사업 마무리

3.『農漁村 빈집 사이버 情報센타』運營

□ 활용가능한 빈집정보를 道 및 시군 홈페이지에 연계입력 공개

□ 귀농가등에게 빈집재활용 극대화로 쾌적한 농어촌 환경조성

□ 推進方針 및 計劃

□ 빈집 일제조사로 도내 활용가능한 빈집 정보 공개

□ 道홈페이지에 정보센타 신설 및 시군연계시스템 구축

□ 소유자 동의 및 별장용 제한 등 실수요자 활용으로 효과 극대화

□ □03추진계획

- 도홈페이지 구축, 시군홈페이지 연계 및 동의서 징취,

빈집 자료작성 및 게재

□ 推進實績

□ □03. 2. 25 道홈페이지(충남넷) 개설완료

□ □03. 4. 빈집현황 일제조사 완료

※ 총 6,327동(철거대상 4,177동 재활용추진 1,851동  기타 299동)

□ 6월말 현재 6개군 홈페이지 구축(96건 정보공개중)

※ 천안 3, 보령 2, 금산 22, 청양 5, 홍성 62, 태안 2

□ 問題點 및 向後對策

□ 빈집 소유자 외지거주 및 동의 기피로 홈페이지 구축 지연

□ 대상자 정보공개동의 이해촉진으로 조기 홈페이지 구축토록 노력

4. □農漁村마을 多目的廣場 造成□事業

□ 생활수준향상과 기계화 영농에 따른 자동차 □농기계 보급확대에 대응하고

□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등에 활용, 주민 화합 및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

□ 推進方針 및 計劃

□ 명절□마을행사시 고향을 찾는 귀향인에게 주차편의 제공

□ 공동작업장 및 주민쉼터, 연못, 놀이터, 화단 등 다목적 생활공간 조성

□ `03사업계획

- 도내 총 8개마을 사업비 16억원 (교부세 8 도비 2.4 시군비 5.6)

※ 공주, 아산, 서산, 금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 마을당 2억원 (교부세 1 도비 0.3 시군비 0.7)

□ 推進實績

□ `03. 4.  9  :  대상마을 확정 및 세부추진계획 시달

□ `03. 5월∼ :  시군비 확보 및 사업계획수립 추진

- 설계중 4 (서산, 금산, 홍성, 예산)

- 사업계획 수립중 3 (공주, 서천, 청양)

- 사업비 확보중 1 (아산시)

□ 向後計劃

□ 미 확보된 시비(아산) 추경에 확보하여 연내 사업 마무리

5. 都市 低所得住民 住居環境 改善事業

□ 도심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저소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지역특색을 살린『자연+주민친화적』개발 유도

□ 現    況

□ 총 4개시 14지구(천안 6, 공주 4, 아산 2, 논산 2)

- 노후·불량주택개량, 도로정비 및 상·하수도, 주차장설치 등

□ □03 추진계획 : 4개시 12지구(천안 4, 공주 4, 아산 2, 논산 2)

- 지원사업비 : 107억원(국비 82,  교부세 17,  도비 8)

□ 推進實績

□ □03년 국비 등 지원액 107억원중

- 43억원(국비 33, 교부세 7, 도비 3) 기 지원

□ 사업추진 상황

- 실시설계(논산 1), 보상(천안 4, 공주 3, 아산 2), 착공(공주1, 논산 1)

□ □04년 정부예산 확보노력

- 국비예산(건교부) 110억원 전액 확보

□ 向後計劃

□ 토지·지장물 보상 등 사업이 본격 착수됨에 따라 사업진도에

따른 잔여사업비(64억원) 적기지원

□ 지구별 추진상황 점검·관리 등 강화

6. 親環境 景觀管理 方案 推進

□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적 자원을 계승하면서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 충청남도경관관리 Guide - Line 설정

□ 推進方向

□ 경관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 경관관리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 경관 유형별 세부 실행지침 마련 (Guide - Line 제시)

□ 경관관리의 법적□제도적 체계마련

- 경관관리조례 제정(광역권, 특수지역별 - 道조례)

- 시□군별 경관관리 조례제정

□ 推進實績

□ 친환경 경관관리 방안 계획수립 (`03. 4. 14)

- 단기적 : 행정지도 및 계도, 대주민 홍보강화

- 장기적 : 경관관리종합대책 및 조례제정 추진

□ 경관관리 기본방향 설정 과제부여 (충발연, `03. 4. 7)

□ 『친환경 경관관리 운영요령』시달 (`03. 6. 5)

□ 우수 시□도 Bench Marking 및 과제 중간협의 (충발연,`03 7. 23)

□ 推進計劃

□ 2003. 10월 : 경관관리 기본방향 설정 과제 완료 (충발연)

□ 2003. 11월 : 경관관리 방안 용역준비 (예산, 과업지시서 등)

□ 2004.1∼12월 : 용역시행 (경관관리 방안 및 조례시안 작성 등)

□ 2005년  : 경관관리 조례제정 및 시행 (경관조례, 시상제 등)

Ⅴ. 災害豫防 및 治水管理

1. 小河川 整備

□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로 쾌적하고 건전한 하천환경 조성

□ 재해 사전예방으로 안정된 삶의 터전 마련

□ 現  況

□ 사업 기간 : 1995 ∼ 2016 (22개년)

□ 총 사업비 : 9,910억원 (양여금 50%, 지방비 50%)

□ 총 사업량 : 3,321□

□ 2003 추진계획 -  63개소 36□ 175억원

□ 推進實績

□ 그동안의 추진실적

- 사업량 : 261□

- 사업비 : 995억원

□ 2003 상반기 추진실적)

- 발주중 : 21개소, 공사중 : 36개소, 완공 : 6개소

- 종합진도 : 50%

□ 向後 計劃

□ 2003. 10 : 소하천정비사업 종합 평가

□ 2003. 12 : 소하천정비사업 마무리

2. 錦江綜合 開發事業

□ 事業計劃

□ 위  치 : 연기군 금남면 ∼ 서천군 금강하구둑(110km)

□ 기  간 : `95 ∼ 2005   □ 사업비 : 781억원 (금강특별회계)

□ 사업량 : 저수호안 6, 고수부지조성 5, 선착장 5, 수위유지시설 1,

하상유지공 9, 하천정비기본계획 191km,

지류하천개수 1식, 골재개발 21,617천□

□ 2003 추진계획 : 지류하천개수 9, 하상보호공 1, 수해상습지개선 4,

재해위험지구 4, 하천정비기본계획 75km,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推進實績

□ 그동안의 추진실적 - 351억원 투자 (진도 45）)

- 저수호안 3, 하상유지공 7, 고수부지조성 3, 선착장 1,

하천정비기본계획 110km, 골재개발 21,617천□

□ 2003 추진실적 - 종합진도 30）

- 지류하천개수9개소 107억원 : 공사발주중

- 금강 하상보호공 13억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환경단체와의                                     협의관계로 설계용역 일시 중지중

- 사후 환경영향조사 88백만원 : 2회(분기별) 조사완료

□ 問題點 및 向後對策

□ 금강종합개발사업이 본류위주의 투자계획 수립과 개발위주로

계획되어 학계 및 환경단체에서 투자계획 변경 및 중지요구

∀ 2002. 8월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에 의뢰 시행중인 금강환경친화적

하천종합계획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투자계획 변경시행

3. 水系治水 事業

□ 錦江 水系

□ 위    치 : 연기군 ∼ 서천 금강 하구둑 (6개 시군)

□ 사업기간 : `89 ∼`05

□ 사 업 량 : 하천개수 216□, 배수펌프장 7개소

□ 사 업 비 : 3,759억원 (축제 3,529  배수장 230)

□  2003년 추진계획 : 축제 10개소 축제 12km,  322억원

□ 그동안 추진실적 : 축제 199km 및 배수장 7개소(3,232억원 투자) 완료

□ 2003년 추진실적 : 축제 (준공 1개소,  공사중 9개소)

□ 앞으로

- 금년사업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적극협조 추진

- `05년까지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204억원 확보 노력

□ 揷橋川 水系

□ 위    치 : 예산군 삽교읍∼아산, 당진 삽교천 방조제 (7개 시군)

□ 사업기간 : □98 ∼ 2005년

□ 사 업 량 : 축제 189□, 배수장 2

□ 사 업 비 : 2,256억원 (축제 2,105,  배수장 151)

□  2003년 추진계획 : 축제 23개소 36km,  489억원

□ 그동안 추진실적 : 823억원 투자로 축제 61km 및 배수장 2개소 완료

□ 2003년 추진실적 : 축제 (준공 1개소, 공사중 22개소)

□ 앞으로

- 금년사업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적극협조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되도록 시행청과 긴밀히 협조

2004년 소요 국비예산 500억원 확보 노력

4. 豫防的 次元의 災害對策

□ 장·단기 기상정보를 입수 재해예방대책 수립에 활용

□ 계절별 재해사전대비 및 상황관리로 재해발생 최소화

□ 推進實績

□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완료 : 517개소

- 수문 등 방재시설 453, 대규모공사장 36, 재해위험지구 28

□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신호등 점검 : 1,786개소

□ 이재민 수용시설 및 응급복구장비 지정, 수방자재 비축관리

□ 방재홈페이지 개설, 강우, 기상특보, 재해위험상황 및

주민행동요령 등 재해정보 실시간 제공

□ 여름철 재해상황실 운영 : 6. 15 ∼ 10. 15

□ 向後計劃

□ 기상특보 및 재해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처 등 상황관리 철저

□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정비로 인력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설해대책 준비 및 추진 : 11. 1 ∼ 12. 31

- 분야별 피해경감대책, 제설장비·인력 및 자재확보 등

5. 災害豫防 事業

□ 事業槪要

□ 사업기간 : 1997∼2010 연차별 정비

□ 총사업비 : 6,816억원(재해위험 2,918, 수해상습지 1,620, 하도정비 2,278)

□ 총사업량 : 176지구(재해위험 65, 수해상습지 38, 하도정비 73)

□ 2003 추진계획 : 3개사업 27지구 413억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지구 138억원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9지구 218억원

- 하도 정비사업 : 7지구(10개소) 57억원

□ 推進實績

□ 그동안의 추진실적

- 재해위험지구 정비 : 37지구 완료 (축제 179□, 1,024억원)

- 수해상습지 개선 : 8지구 완료 (축제 57□, 520억원)

□ 2003 추진실적

- 환경친화적 공법시공 및 취약시설·주민요구사항 우선시행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전지구 보상 및 추진중 (공정 52%)

-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보상 및 공사중 8지구, 설계 1지구 (공정 48%)

- 하도정비사업은 보상 및 공사중 6지구, 설계 1지구 (공정 56%)

□ 向後計劃

□ 철저한 공정 및 품질관리로 계획된 공정 년내 마무리

□ 우기에 대비한 수방대책 및 현장관리로 안전사고·피해예방

6. 廣域上水道 事業

□ 안정적 양질의 용수확보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업시설유치 및 도민 소득증대

□ 現  況

□ 건 설 중 4개소 : 대청광역Ⅱ, 전주권2차, 아산공업Ⅱ, 군장공업Ⅰ

□ 실시설계 1개소 : 충남중부권

□ 사 업 시 행    : 한국수자원공사

□ 推進實績

□ 그동안의 추진실적

- 광역상수도 3지구완공 : 대청광역Ⅰ, 금강광역, 보령광역

- 공업용수도 1지구완공 : 아산공업용수도

□ 2003 추진상황

- 대청Ⅱ, 전주권2차 : 부대공 및 관로매설 등 하반기 마무리 예정

- 충남중부권 실시설계 완료

□ 向後計劃

□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2회에 걸쳐(NGO단체) 설명회 개최

∀ 강변여과수 개발이용 및 기존상수도 보완, 시행요구

□ 광역상수도 시행당위성 대화설득 : 주민, NGO단체

□ 사업설명회 개최 : 논산, 부여, 공주 ∀ 수자원공사

□ 실시계획 승인신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3. 8)

□ 공사착수 예정 (`03. 11)

7. 農漁村 地方上水道 事業

□ 事業計劃

□ 총사업량 : 20개소 39천톤/일

□ 사업기간 : '94 ∼ 2005년

□ 총사업비 : 1,040억원 ('03년사업비 : 208억원)

□ 2003년 사업내용 : 10개소 (계속 8, 신규 2)

□ 推進實績

□ 그동안의 추진실적

- `02년까지 : 10개소 완료

- `94 UR대책 일환으로 농특세 재원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          지원 (국고 50%, 지방비 50%, 증액교부금으로 지원)

※ 총 사업비 50억원내 지원 (50억원 초과 → 시·군비 부담)

□ 2003 추진실적

- 계속지구 8개소는 관로매설, 배수지, 가압장 등 정상 추진중

- 신규지구 2개소는 실시설계중

□ 向後對策

□ 신규지구 2개소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조기 완료

□ 조속한 시일내 수도사업 인가하여 사업발주 예정

□ 각 지구별로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강화

8. 島嶼地域 食水源 開發

□ 상시 식수난을 겪고있는 유인도서의 물 문제 해결

□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도서민의 보건향상

□ 現  況

□ 총 사업계획 : 6개시군 23개도서 (사업비 93억원)

- 보령시 14, 서산시 3, 서천군 1, 홍성군 1, 태안군 2, 당진군 3

□ 2003 추진계획 : 3개도서 9억원 (국비 6, 시군비 3)

- 보령시 : 원산도, 소도, 추도

□ 推進實績

□ 그동안의 추진실적

- 5개시군 19개소 완료(보령 9, 서산 3, 서천 1, 홍성 1, 태안 2, 당진 3)

※ 잔여도서 : 4개소(보령시 : 원산도, 소도, 추도, 효자도)

□ 2003 추진실적

- 사업발주 : 3개소(원산도, 소도, 추도)

※ 철저한 공정관리로 연내 완공목표로 추진

□ 問題點 및 向後對策

□ 도서지역 지가상승에 따른 용지협의 불응으로 사업추진 지연

□ 사업의 필요성 등 지속적인 이해설득으로 사업추진 조기 마무리

□ 잔여도서(효자도) 2004년까지 완료계획

Ⅵ. 住民便益의 地籍行政서비스

1. 個別 公示地價의 公正한 調査·算定

□ 국세·지방세 및 각종 사용료 등의 부과·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  지가의 객관성·공정성·균형유지

□ 推進方向

□ 매년 1. 1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6. 30 결정·공시

□ 분할·합병등의 토지 7. 1기준 조사·산정하여 10. 31 결정·공시

□ 대  상 : 국세, 지방세등의 부과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 인근토지 및 연도별 지가와의 균형유지로 지가의 공정성 확보

□ 推進實績

□ 2003. 6. 30 결정·공시 : 2,636,931필지

※ 표준지공시지가 : 43,390필지

□ 이의신청 접수 현황 : 3,083필지(상향 요구 1,446  하향요구 1,637)

□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하여 도내 전토지 현지실사 실시

□ 向後計劃

□ 2003. 7. 31 ∼ 8. 29 : 이의 신청토지 처리

□ 분할·합병 등의 토지 7. 1기준 조사·산정

□ 200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현지조사

□ 조사·산정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로 민원예방

2. 不動産 仲介業者 指導·團束

□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 기대 및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심리로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목적의 미등기전매, 불법중개행위 등을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중개질서 확립

□ 推進方向

□ 부동산거래현황 추적감시로 불법행위 강력 단속

□ 부동산중개업소 합동단속반 편성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도+시·군+경찰／세무서)

□ 推進實績

□ 그동안의 추진실적

- 중개업소 등록현황 : 1,593개소 (법인 12, 중개인 517, 중개사 1,064)

- 지도·단속결과 : 3회, 2,270개업소 단속중 67개업소 적발

(등록취소 2, 업무정지 19, 과태료부과 6, 시정·경고 36, 기타 4)

□ 向後計劃

□ 아파트분양, 개발예정지 등의 불법중개행위 지속단속

□ 부동산 과다취득자, 투기조짐 등의 의심이 가는 자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 실시

□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유도로 국민 권익보호

3. 道路名 및 建物番號 附與事業

□ 토지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

□ 생활주소로 사용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각종 재난시 신속 대응

□ 推進現況

□ 사업기간 : `98 ∼ 2007

□ 대상지역 : 15개 시군(도내 全지역)

□ 사 업 량 : 도로 4,720구간, 건물 136천동

- 시지역 : 6개시(동단위 도시계획지역)

- 군지역 : 읍단위 도시계획지역

□ 推進實績

□ 제1·2단계 시범사업(`98∼`02) : 4개 시군 완료

- 추진실적 : 도로명부여 1,933구간, 건물번호부여 60천동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금산군)

□ 제3단계 확산사업(`01∼`03) :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 추진실적 : 도로 252구간, 건물 7,300동 (서산시 완료)

□ 向後計劃

□ 확산사업 마무리 : `03. 12월말까지

- 대  상＞아산시, 논산시(도로 1,177구간, 건물 26천동)

□ 일반사업지역 : 8개 군지역 사업추진 준비

- 대상지역 : 시범사업지역(금산군)을 제외한 군의 읍소재지

- 사업량＞도로 1,358구간, 건물 43천동

□ 중앙계획과 연계 2004년부터 추진 예정

4. 不動産民願 現場相談室 運營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부동산민원 현장상담실을 설치 운영

□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으로 주민편익을 도모

□ 推進現況

□ 운  영 : 장날을 이용 다중집합 장소에 상담실 설치 운영

□ 기  간 : 2003. 5. 28 ∼ 7. 2(시·군별 1회)

□ 대  상 : 8개 시·군(천안, 보령, 서산, 부여, 금산, 청양, 예산, 당진)

□ 상담반 : 합동상담반 운영(지적／도시／건축)

□ 협  조 : 시·군 및 대한지적공사대전·충남지사

□ 現場相談室 運營結果

□ 상담실적

(단위 : 건)

합 계	지 적	개별지가	도시계획	건 축	기 타
360	196	64	16	19	65

□ 주민홍보 : 125회(신문 46, 방송 36, 마을방송 29, 기타 14)

□ 運營成果

□ 새로운 부동산 시책에 대한 홍보

□ 주민과 직접대화로 민원사항 현지해결 모색

□ 주민에게 봉사하는 변화된 공무원상 정립

□ 向後計劃

□ 상담내용을 분석 업무자료 및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

□ 주민의 관심도 증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방법 개선

5. 新設地目 調査結果 公簿整理

□ 지적법령의 전문개정·시행(`02. 1. 27)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할

신설지목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조사·정리

□  토지소유자의 불편해소와 지적관리의 효율성 제고

□ 推進現況

□ 기  간 : `02 ∼ `04 (3년간)

□ 조사대상 : 535천필지 (대, 유지, 잡종지)

□ 정리대상 : 신설된 4개 지목으로 정리

※ 신설지목(4개 지목) :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 정리방법 : 토지이용현황 조사후 지목별 분류정리

□ 推進實績

□ 토지이용 현황조사 : 535천필지(100%)

□ 정리대상 업무량 : 5,915필지(전필지 5,708, 일부이동지 207)

□ 정리실적 : 4,596필지(78%)

- 전필 이동지 : 4,557필지(80%), 일부이동지 : 39필지(19%)

□ 向後計劃

□ 분할이 수반되지 않는 전필이동 토지 3/4분기내 정리완료

□ 일부이동지 지적측량수수료 추경예산 확보후 정리

∀ 소유자 편의제공 및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정리기간 최대 단축

6. 地籍圖面 電算化 推進

□ 事業槪要

□ 기    간 : 2000 ∼ 2003 (4년간)

□ 총사업량 : 지적도면 86,111매

□ 2003 추진계획 : 지적도면 16,479매 (2003사업비 11억원)

□ 推進實績

□ 총 추진실적 : 84,513매 (98.1%)

□ 2003 추진실적 : 14,881매 (90.3%)

□ 向後計劃

□ 2003. 9월말까지 지적도면 전산화 완료예정

□ PBLIS구축 기반 조성 및 주민서비스 실시

7. 土地·林野臺帳에 公示地價 登錄

□ 事業槪要

□ 등 록 일 : 2003. 6. 30(정기분), 10. 31(수시분)

□ 사 업 량 : 2,600 천건

□ 사업내용 : 시군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지적행정시스템에 구축

□ 추진실적 : 정기분 2,637천필지 등록, 주민 서비스 실시중

□ 向後計劃

□ 2003. 10. 31일 수시분 등록 서비스 실시

8. PBLIS 構築 및 試驗運營

□ 정확한 D/B에 의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구축·운영

□ 지적공부관리와 지적측량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고품질 대민서비스 제공

□ 事業槪要

□ 기    간 : 2002 ∼ 2003 (2년간)

□ 총사업량 : 16개시군,  2,221개리·동, 지적도면 수치파일 86,111매

□ 2003 추진계획

- 15개시군·출장소,  2,100개리·동, 지적도면 수치파일 81,656매

- D/B구축지역부터 제증명 발급, 측량결과도 작성 등

□ 推進實績

□ 그동안의 추진실적

- 16개 시·군·출장소 시스템 환경구축

- D/B탑재 : 1,040개리·동 (46.8%)

□ 2003 추진실적

- D/B탑재 : 919개리·동 (43.8%)

- 시·군별 D/B 구축 자료에 의하여 주민 서비스 실시

- 시군 담당자 전문교육 2회 실시

□ 向後計劃

□ 2003. 12월말까지 PBLIS구축 완료예정으로 적극 추진

□ 2004. 1월부터 종이 지적도면 폐쇄 예정

9. 地籍情報 提供 및 個人情報 保護

□ 事業槪要 및 推進實績

□ 조상땅 찾아드리기 : 도, 시·군

□ 공직자 재산조회 업무 : 도

□ 병역감면자 재산조회 등 개별법에 의한 재산조회 : 도

□ 그동안의 추진실적

- 조상땅 찾아드리기 : 372건 866명 조회, 292명 1,418필지 제공

- 개별법 재 산 조 회 : 163건 15,957명 조회, 3,983명 13,958필지 제공

□ 向後計劃

□ 재산조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정보센터 안정적 운영

□ 근거없는 자료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10. 地籍職公務員·地籍公社職員 交換勤務

□ 推進槪要 및 實績

□ 일  정 : 2003. 3. ∼ 11월말 (교환근무기간 5일)

□ 대  상 : 78명

-  6급이하 지적직공무원(31명) 및 4급이하 지적공사 직원(47명)

□ 추진실적 : 33명(42.3%)

- 현지측량 482필(점), 임야도전산화 164매, 측량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 등 91건 1,173필 처리

□ 向後計劃

□ 교환근무 추진결과를 엄밀하게 분석하여 2004년도 시행시 반영

□ 수범사례는 전 시군에 확대

Ⅶ. 建設行政의 競爭力 强化

1. 建設技術 및 施工水準의 向上

□ 건설공무원의 기술능력 향상과 신기술mind 확산

□ 새로운 건설기술 정보공유 및 성실시공 분위기 조성

□ 推進方針

□ 새로운 건설기술 안목과 진취적 발상을 위한 「현장벤치마킹 견학」에  중점

□ 직무연찬과 병행 신기술·신공법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 설계의 사전심의로 완벽한 공사추진과 경제성을 확보

□ 推進實績

□ 신기술·신공법 직무연찬으로 기술향상 도모

- 직무연찬 세미나 및 현장견학 : 6회 645명

※ 총 49회 5,743명(`99∼`03. 6)

- 도내 기술직공무원 및 건설관계인

□ 건설기술 심의 및 자문 : 11건   ※ 총 77건(□99∼2003. 6)

- 총 공사비 100억원이상 건설공사

□ 向後 推進計劃

□ 직무교육과 병행 신기술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 9월중

□ 타 시·도의 선진 건설현장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 2회

□ 건설기술심의 내실화 운영으로 건설공사의 기술력 제고

2. 建築職公務員 業務硏鑽 活性化

□ 전문 공직자로서의 기술능력 향상과 신기술 Mind 확산

□ 선진지 벤치마킹과 정보공유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건축행정 추진

□ 推進計劃

□ 년 5회 주기별 테마를 선정하여 내실있게 운영

□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시군별 순회운영

□ 타시도 견학 연 1회(2월중),  전시회 견학 연 3회(연중)

□ 건설분야 전문가 및 공직자소양을 위한 저명인사 초빙교육

□ 推進實績

□ 2003. 2. 13 : 2003년도 연찬회 운영계획 확정 시달

□ 2003. 3.  3 : 타시도 선진지 견학실시 (경기, 강원, 충북)

□ 2003. 5. 28 : 2회차 연찬회 실시(서천군)

□ 2003. 6. 18 : 4회차 운영을 위한 워크숍 연구과제 시달

□ 2003. 7. 10 : 3회차 연찬회 실시(태안군)

□ 向後計劃

□ 연찬회 운영계획에 의거 잔여 2회(9, 11월)는 적기 실시

□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등 워크숍과 시상 등 차질없이 준비

□ 연말 설문조사 등 성과분석하여 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

Ⅱ. 下半期 重點推進計劃

□ 百濟文化圈 特定地域 綜合開發

□ 당초 계획사업 마무리에 박차

□ 중앙의 □백제문화권개발 지원위원회□ 개최에 따른 후속조치와

범 정부차원의 지원 유도

□ 內浦文化圈 特定地域  綜合開發

□ 현재 중앙부처에서 협의중인 □특정지역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道소관별 활동을 강화하여 조기에 협의되도록 적극추진

□ 2004년도 사업비 확보로 활성화 추진

□ □牙山灣圈 背後 新市街地□ 開發

□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기본·실시설계용역 실시

□ 1단계 택지개발계획 승인 및 보상업무 착수

□ 保寧∼安眠間 連陸橋 建設

□ PQ평가후 기본설계용역 업체선정 착수

□ 실시설계 조기 추진 및 교량구조 4차로 건설되도록 지속 건의

□ 農漁村 多目的廣場 造成

□ 도내 8개마을 설계완료후 사업착수 연내 마무리

□ 공동작업장 및 주민쉼터 등 다목적 생활공간 조성

□ 道路案內標識 改善計劃 樹立

□ 도내 주요도로의 각종 도로표지의 개선방안 마련

□ 유관기관·단체와 협의체 구성 의견수렴후 추진계획 확정

□ □大衆交通 親切 서비스王□ 選拔

□ 운수종사자에게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 대중교통운송 모범사업자 발굴 시상

□ 도지사 표창(30명내외) 및 해외선진지 견학실시

□ 交通秩序 確立

□ 정기·수시 및 특별단속 및 홍보를 통한 건전 교통질서 확립

□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 및 행정처분 확행

□ 中部圈 廣域上水道 事業

□ 주민 및 NGO단체에 충남중부권 광역상수도 시행 당위성 설득

□ 논산, 부여, 공주지역에 대하여 사업설명회 개최(수자원공사)

`03. 11월중 공사착수 예정

健全한 土地市場 雰圍氣 造成

□ 급격한 지가상승 및 토지거래 활발지역의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유도

□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 등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 강화

Ⅲ. 當面 懸案事項

□ 2003 豪雨被害 復舊 徹底

< 被害 現況 >

□ 피   해 : 인명 9명, 이재민 41세대 96명, 재산 284억원

- 7.  9 ∼ 7. 13 호우 : 이재민 11세대 28명, 재산  12억원

- 7. 22 ∼ 7. 25 호우 : 인명 9명, 이재민 30세대 68명, 재산 272억원

□ 복구 소요액 - 총 609억원 (공공시설 447, 사유시설 162)

- 7. 9 ∼ 7. 13 호우 : 28억원    - 7. 22 ∼ 7. 25 호우 : 581억원

※ 국고 454, 의연금 1, 지방비 123, 융자 23, 자부담 등 8

< 그간의 推進事項 >

□ 침수주택 정비 및 공공시설 응급조치 완료

- 도로·하천 등 161개소, 인력 3,168명 장비 392대 등 동원

□ 도 및 중앙합동 조사 : 7. 28 ∼ 8. 9 (10일간)

□ 중앙복구계획 심의 확정 및 재원조치 : 8. 11 ∼ 8. 18

□ 중앙재원 조치계획에 의거 지방비 배분계획수립 등 예산조치

< 앞으로 推進計劃 >

□ 피해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 사유시설 등 생계관련 시설 최우선 조기복구 및 지원

- 공공시설 우선설계 추진 등 조기 착공토록 사전준비

□ 피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복구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