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시 자본금 등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지침

제1장 목적

이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건설업관리지침,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와 관련 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시 자본금 등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함.

제2장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4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건설업관리지침(건경58000-1216. □02. 11. 13),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관련 업무처리지침(건경58000-72. □03. 1. 21)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 신고는 건설업종별로 처리한다

2. 법인(개인)이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기적 신고는 개별업종별로 하되, 등록기준 적격여부는 당해       법인(개인)이 보유한 전체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

3.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     령 제12조의2 및 부칙 제3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주기적 신고      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 당해 건설업자가 원     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유한 건설업종중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      하지 아니한 여타 건설업종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주기적 갱신 신고의 기산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로 한다.

4. 주기적 신고에 있어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목의     서류에 의한다.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나. 신고일에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기준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      경영진단 기관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된 것임을 확인한

2002. 12. 31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공포일(시행일)인 2002. 9. 18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월 이상(2000. 3. 18.이전 등록한자)       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동법 시행령 부칙중 □경과조치□에 의거 이영      시행일 부터 7월(2003. 4. 17)이내에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업체(상기 제3호에 의하여 2종이상의 건설업      종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일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상기      항목중 □가□ □나□ □다□ 항목에 의하여 확인하고, 경과조치 이후        부터 신고하는 업체는 상기 항목중 □가□항목과 □나□항목에       의하여 자본금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다□항목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자본금 확인이 부정확 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나□항목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마.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03. 4. 17까지 신고대상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기업진단 기준일을 2002. 12. 31로 한다. 다만 2003. 1. 1 ∼         2003. 3. 3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을 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진단서에 의하되 2003. 4. 18일 이후 신고      대상자는 전월말일 기준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의한다.

5.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