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年度

主 要 業 務 計 劃

建 設 交 通 局

報 告 順 序

□□□□□□□□□□□□□□□□□□□□□□□□□□□□□□□□□□□□□□□□□

Ⅰ. 2003 與件과 課題

Ⅱ. 2003 主要業務 推進計劃

Ⅰ. 2003 與件과 課題

□ 與件과 推進方向

	業 務 與 件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욕구 증대(도시·주거·안전·환경) - 주민, NGO 개발행정 참여 욕구 □ 도내 북부지역의 제2 수도권화 양상 □ 내륙 고속도로(대전∼당진, 공주∼서천) 건설에 따른 지역의 개발여건 태동 □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레저문화 확산)

	推 進 方 向
□ 도시·주거·생활환경 개선 - 미래지향적 공간구조의 기틀마련 - 환경친화적이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 촉진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현 □ 공직자 Mind 변화 및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및 도민의 □삶의 質□ 향상

Ⅱ. 2003 主要業務 推進計劃

1. 都市·土地利用 管理

2. 地域開發事業

3. 交通網 擴充 및 交通環境 改善

4. 住居環境 改善

5. 災害豫防 및 治水管理

6. 住民便益의 地籍行政서비스

7. 建設行政의 競爭力 强化

1. 都市·土地利用 管理

□ 長期未執行 都市計劃施設 解消 推進

□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매수청구 및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막대한 재정수요 발생

∀ 미집행시설의 철저한 타당성검토 및 국비확보 등 재원마련에 노력

□ 現  況

□ 시설결정 : 170.4□(5,154만평)

□ 미 집 행 : 101.4□(60%,11조 5백억원), 10년이상 60.5□(6조 6천억원)

□ 매수청구대상(10년이상 사유대지) : 4.8□(4천 5백억원)

□ 지금까지 推進狀況

□ 시·군별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추진(서산, 계룡 완료)

□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공동연구 및 건의(`02. 10)

-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50∼80% 국고지원, 국유지 무상사용 등

□ 관계부처간 합의서 체결(`02. 12.)

- 국무조정실 주관 T/F구성 범정부 차원 대책마련 합의 : `03.6.30까지

□ 2003 推進計劃

□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미집행시설 조정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 재원 : 순세계 잉여금(15∼30%), 국고보조금 등

-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추진(시·군)

□ 국비 및 국유지 무상사용 등 재원확보 노력

□「大田圈廣域都市計劃」樹立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의 완벽한 마무리

□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등 후속조치 이행

□ 計劃 槪要

□ 목 표 연 도 : 2020년

□ 공간적범위 : 4,633.87□(3광역시·도 : 2시 6군)

- 우리도 :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전역 2,493.38□

□ 내용적범위

- 광역도시권의 장기적인 발전목표 및 전략 수립

-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정비방안 제시

□ 2003 推進計劃

□ 광역도시계획 수립 마무리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확정 및 건설교통부장관 승인(`03. 3)

□ 집단취락 우선해제

- 해제기준 : 20호이상(10호/ha이상) 중규모 취락

- 해제대상 : 3개시·군 34개취락 1.62□

(공주 3개소 0.09□, 금산 2개소 0.11□, 연기 29개소 1.42□)

- 추진상황 : 연기 주민공람 완료,  금산·공주 주민공람 준비중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지사 결정(`03. 3)

□ 開發制限區域 住民支援事業 推進

□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 주민지원사업 적기 시행을 통한 구역주민의 생활불편 조기 해소

□ 事業槪要

□ 근  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

(2001.7.1)에 따라 2001년부터 신규지원

□ 범  위 : 개발제한구역 67.68□(공주, 금산, 연기, 계룡)

□ 대  상 : 존치취락 중심 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중점지원

□ 사업비 : 총 사업비의 70% 국비지원

□ 지금까지 推進狀況

□ 2001년 지원사업 :  4개소/1,429백만원(이월사업, 공정 94%)

□ 2002년 지원사업 :  6개소/1,473백만원(실시설계 중)

□ 2003년 推進計劃

□ 예정사업 : 10개소 5,114백만원(국비3,580, 지방비1,534)

- 국비지원 확정 (건교부) : 2003 상반기

- 지방비확보 및 실시설계 : 2003 하반기

□ 都市 街路網 整備事業

□ 도시가로 병목지점 해소로 교통소통 원활 및 주민 편익증진

□ 사람중심의 미관을 고려한 가로망 정비

- 각종 표지판 통합지주 설계로 수량 최소화

□ 事業現況

□ 총 124지구,  16.91□,  72,076백만원 투자

- 시의국도 :  12지구,  7.14□,  사업비 36,555백만원

·천안 서부대로, 북부대로  ·공주 동부간선도로

·보령 한내로, 대해로  ·서산 국도29호확장, 국도29호연결로

·아산 북부외곽도로, 국도39,21호연결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논산 국도1호우회도로, 계백로

- 시의시도 :  11지구,  3.02□,  사업비 10,391백만원

·천안 풍세로, 유량로,    ·공주 신관중앙로, 시도2호도로

·보령 명천-궁촌간도로,  ·아산 현충로, 경찰종합학교진입로

·서산 북부외곽도로, 중로1-4호도로  ·논산 대화로, 해월로

- 소규모주민숙원 : 101지구,  6.75□,  사업비 25,130백만원

□ 2003 推進計劃

□ 2003.   1 :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 시달

□ 2003.3∼5 : 계속사업지구는 해빙후 착공, 나머지 지구는

조기 절차이행후 착공

□ 2003.  12 : 사업 준공

□ 都市開發事業

□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으로 난개발 방지

□ 수요자 중심의 주거공간 확보 및 친환경적 도시개발

□ 事業現況

□ 토지구획정리사업 -  6지구,  1,835천□(555천평)

- 공사중 5지구 : 아산 기곡·북수, 논산 취암2, 연기 침서, 당진 읍내

- 절차이행 1지구 : 금산 아인

□ 택지개발사업 -   8지구,  4,729천□(1,430천평)

- 공 사 중 : 4지구(천안 백석·불당, 홍성 월산, 당진 원당)

- 실시계획 : 3지구(예산 관양산, 공주 신금, 보령 명천)

- 개발계획 : 1지구(천안 청수)

□ 도시개발사업 - 공사중 1지구(대천역세권 129천□)

□ 2003 推進計劃

□ 토지구획정리사업

- 준 공  : 2지구(아산 기곡, 연기 침서)

- 기반공사추진 : 4지구(아산북수, 논산 취암2, 당진 읍내, 금산 아인)

□ 택지개발사업

- 준 공 : 2지구(천안 백석, 홍성 월산)

- 기반공사추진 : 2지구(천안 불당, 당진 원당)

- 절차이행  : 4지구(예산 관양산, 공주 신금, 보령 명천, 천안 청수)

□ 도시개발사업 - 대천역세권 기반공사 추진

2. 地域開發事業

□ 百濟文化圈 特定地域 綜合開發

□ 찬란한 백제역사 문화유산을 복원□재현하여 산교육장화

□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 지역균형발전도모 및 지역경제활성화

∀ 찬란한 문화유산 정비□복원으로 역사문화관광자원 확충

□ 事業 槪要

□ 범     위 : 1,620□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두마면)

※ 전 북 지 역 :  295□ (익산시)

□ 사 업 비 : 21,434억원(국비 6,443, 지방비 6,051, 민자  8,940)

□ 사업내용 : 총 5개 부문 38개사업,  2조 1,434억원

□ 문화유적정비·재현사업 :  9개사업 5,673억원

□ 관광휴양시설 확충사업 :  8개사업 5,849억원

□ 도시환경정비 확충사업 :  7개사업 1,635억원

□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  6개사업 3,369억원

□ 계룡지역 신도시건설사업 :  8개사업 4,908억원

□ 사업기간 : 1994 ∼ 2005년 (12년간)

□ 推進經緯
□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공고 (대통령)	- '93. 6. 11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확정공고(대통령) □	- '94. 10. 12
□ 백제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 변경계획확정 공고	- □99. 1. 14
□ 백제문화권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확정	- 2000. 2. 10

□  그동안 推進實績

□ 총 38개 사업중 30개사업 추진 □완료 7, 추진중 23□

□ 지금까지 사업비 2조 1,434억원중 8,784억원 투자(총 공정 41%)

- 백제역사재현단지 : 기반공사(83%), 박물관(73%), 기능촌(22%)

- 백제큰길(29.7□)  : 공주∼탄천(`02.11 준공), 탄천∼부여(`02.9월 착수)

- 문화유적정비사업 : 정림사지 등 7개사업 추진중

□ 2003 推進計劃 -  5개부문 19개사업 995억원 투자

<百濟歷史再現團地> _ 160억원(국비 80, 지방비 80)

□ 민속박물관 건축 및 소프트웨어 마무리

□ 기능촌 및 공공시설 건축공사 추진

<百濟큰길 建設> _ 50억원(국비)

□ 2구간 용지매입 완료 및 토공, 구조물공사 추진(7.2km)

□ 개통구간(1구간)에서 개최되는 동아마라톤 적극지원

<熊浦大橋 接續道路> _ 30억원(국비)

□ 구조물공사 및 토목공사 추진

<文化遺蹟整備> _ 55억원(국비 37, 지방비 18)

□ 정림사지, 궁남지 등 7개사업 추진

<鷄龍新都市 支援> _ 142억원(민자 142)

□ 대실택지개발, 입암산업단지 등 도시개발 사업추진

<都市環境 整備 등> _ 558억원(국비 248, 지방비 159, 민자 151)

□ 공주박물관, 하수도 및 고도경관, 관광편익시설 등

□ 內浦文化圈 特定地域 綜合開發

□ 차령산맥의 가야산 주변 문화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낙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수도권 여가인구 흡인을 위한   문화관광자원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開發計劃(案) 槪要

□ 권역범위 : 2,508□(서산□보령시, 홍성□예산□당진□태안군)

□ 사 업 량 : 4개분야, 49개사업

□ 사 업 비 : 11,613억원(국비 8,419  지방비 2,199  민자 995)

- 정신문화창달 :  4사업,   208억원(국비 105  지방비 103)

- 문화유적정비 : 31사업, 3,613억원(국비 1,792  지방비  1,458  민자 363)

- 관광휴양시설 :  7사업, 1,972억원(국비  702  지방비  638  민자 632)

- 도로교통시설 :  7사업, 5,820억원(전액국비)

□ 사업기간 : 2003 ∼ 2012(10개년)

□  그동안 推進狀況

□ 타당성조사용역 완료(`00. 8 ∼ `01. 5, 국토연구원)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추진(`01. 6. 21 ~ `02. 12. 25)

- 충남발전연구원, 114백만원(`02. 12. 17 최종보고회 실시)

□  2003 推進計劃

□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2003년)

□ 2003년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후 2004부터 본격사업 추진

□ 開發促進地區事業

□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촉진으로 삶의질 향상 도모

□ 기반시설확충으로 지역경제발전 기반구축 및 지역개발 활성화

∀ 지역균형개발 촉진으로 삶의질 향상 및 정주환경 개선

□ 地區指定 現況

지구명	면적 (□)	사업량	사 업 비(억원)				지정기간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계	576.4	57 사업	17,368	2,690	2,692	11,986
청 양	150.0	9 사업	1,947	488	612	847	□96∼2003
홍 성	150.0	12 사업	2,961	625	229	2,107	□97∼2005
태 안	126.4	11 사업	10,905	510	1,683	8,712	□98∼2003
보 령	150.0	25 사업	1,555	1,067	168	320	□01∼2006

□ 그동안 推進狀況

□ 청양지구 : 완료 3, 추진중 6 (870억원 투자)  공정 45%

□ 홍성지구 : 완료 2, 추진중 5, 준비중 5 (336억원 투자) 공정11%

□ 태안지구 : 완료 2, 추진중 3, 준비중 6 (1,495억원 투자) 공정14%

□ 보령지구 : 추진중 11, 준비중 14(146억원 투자) 공정 9%

□ 2003 推進計劃

□ 청양지구 : 칠갑산순환□진입도로(69억원), 민자사업 지속추진

□ 홍성지구 : 임해관광도로(37억원), 토굴새우젓촌 등 민자사업

□ 태안지구 : 해안관광도로Ⅱ(20억원), 안면도관광지 등 사업추진

□ 보령지구 : 독산해안도로, 청천호도로(20억)등 사업추진

□ 牙山灣圈 背後 新市街地 開發

□ 21C 서해안 시대 대비 아산만권 산업·교역의 배후 중심도시     육성과 수도권 인구 및 기능 분담 수용

□ 事業槪要

□ 위    치 : 천안시 불당동, 아산시 탕정·배방·음봉면 일원

□ 규    모 : 886만평(계획인구 17만5천명)

□ 사 업 비 : 2조 3,200억원(사업기간 □97∼2016)

□ 지금까지 推進狀況

□ □1단계 역세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02. 9. 27)

- 면    적 : 107만평          - 사 업 비 : 7,000억원

- 사업기간 : `02∼`08(7년)    - 시 행 자 : 대한주택공사

□ 개발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발주(□02. 12∼□03. 12)

□ 2003 推進計劃

□ □1단계 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본격착수 준비

- 개발계획 승인(6월), 실시계획 승인(12월)

□ 상·하수도 공급처리시설 계획수립

□ 교통·환경생태 등 시범도시 지정 추진

□ 국도21호선 확장 및 국도43호선 신설설계(건교부)

□ □신시가지개발지원 자문위원회□구성·운영

3. 交通網 擴充 및 交通環境 改善

□ 基幹 交通網 擴充

□ 道내 전역 1시간대 생활권화 목표로 접근성 제고

□ 산업□관광단지를 연계한 교통망 구축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 鐵  道 網

□ 경부고속철도 : 신역사건설(장재리소재) 공정 90%(`02.12월 현재)

□ 호남고속철도 : 기본계획수립 용역진행(교통개발연구원 등)

□ 장항선개량   : 선형개량 13% 복선전철 5%(`02. 12월 현재)

□ 전철화사업   : 천안∼조치원, 조치원∼대구, 호남선 전기신호 및 통신설비 공사

□ 高速道路網

□ 천안∼논산간 : L=80.9□, 1조 7,904억원(□96∼2002), `02. 12. 23 개통

□ 대전∼당진간 : L=94.3□, 1조 7,783억원(□96∼2006), 토공 및 구조물                시공중(2002. 12말 공정 5%)

□ 공주∼서천간 : L=61.4□, 9,848억원(□98∼2006), 토공 및 구조물 시공중

(`02. 12월 공정 4%)

□ 國道 4車路 擴張

□ 4차로 확포장사업 ― 60지구  644.7□ 6조 5,904억원

- 2002년말 준공 : 장항∼서천간(국도4호) 등 6지구 96□

- 2003년말 준공 : 천안∼병천간(국도21호) 등 8지구 66.9□

- 2004∼2006년말까지 준공예정

□반포∼봉암(국도1호) 등 27지구 255.5□

※ 道內 國道 4車路率 展望

- 2002년 38.2%(508.2□)→2006년 62.4%(830.6□), 전국 상위권 예상

□ 國家支援 地方道 建設

□ 고속도로·국도 등 간선도로망 연계노선  확충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 실수요자 중심의 도로건설로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 事業槪要

□ 총 계획  - 6개노선 43지구,  356□, 28,993억원

□ `96 ∼ 2026기간중 확·포장계획

- 총 43지구, 연장 355.7□, 사업비 28,993억원

□ 사업시행

- 실 시 설 계 : 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비 분담 : 공사비(국비), 보상비(도비)

□ 지금까지 推進現況

□ 준 공  지 구 - 4지구, 연장 30.5□, 사업비 1,035억원

□ 계속사업지구 - 4지구, 연장 26.3□, 사업비 2,105억원

□ 신규착공지구 - 2지구, 연장  5.0□, 사업비   552억원

□ 설계완료지구 - 2지구, 연장  9.9□, 사업비 1,228억원

□ 설계추진지구 - 4지구, 연장 57.0□, 사업비    66억원

□ 2003 推進計劃

□ 계속사업지구 : 4지구, 연장 23.8□, 사업비 498억원

- 선우대교 가설, 서산∼성연간, 남면∼동면간, 광천I.C진입로

□ 신규착공지구 : 1지구, 연장  3.8□, 사업비  15억원

- 금산I.C 진입로 확포장

□ 地方道 整備事業

□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 도로이용자 편의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국가기간 교통망과의 연계 교통망 구축

□ 事業槪要

(단위 : □, 억원)

구 분	계			사리도 확·포장			교통소통대책
	개소	사업량	사업비	개소	사업량	사업비	개소	사업량	사업비
계	618	520	16,336	170	312	3,917	448	208	12,419
`02 ∼ `09	299	204	4,780	151	171	2,147	148	33	2,633
2010이후	319	316	11.556	19	141	1,770	300	175	9,786

□ 지금까지 推進狀況

□ 사리도 확·포장사업

- 사업규모 : 14지구 1,084km     - 사업비 : 1조 3,575억원

□ 교통소통대책사업

- 사업규모 :  7지구   20km     - 사업비 :   744억원

□ 2003 推進計劃

□  지 방 도 정 비 사 업  : 31지구  16.02km  58,753백만원

- 사리도 확·포장사업 : 14지구  10.1km   18,485백만원

- 교통소통대책사업 : 17지구  5.92km   40,268백만원

□ 保寧∼安眠間 連陸橋 架設

□ 안면도 남단과 보령지역을 연결시켜 수송물류비용 절감과

주변 도로교통 정체해소

□ 원산도 주민이동 제한 민원해결과 서해안 산업·해양·관광벨트

연결 순환교통망 구축

□ 事業 槪要

□ 위    치 : 보령시 신흑동∼태안군 고남면 (국도77호선)

□ 사 업  량 : L=13.36□(연육교가설 : 대천어항∼원산도∼영목항)

□ 사업기간 : 2003 ∼ 2009(건설교통부)

□ 推進 經緯

□ □97.12∼□98.12 : 보령∼태안간 4차로 건설 기본계획 수립,

국가사업으로 추진 건의

□ `01.  8.   25 : 국도77호로 노선승격 지정 (건설교통부)

□ `02.  2 ∼  8 : 연육교가설 예비 타당성조사 (기획예산처)

□ KDI에서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인정(B/C : 1<1.08)

□ 投資計劃

(단위 : 억원, □)

구 분	전 체	기투자	2003계획	2004이후
사 업 량	13.36	-	기본설계	13.36
사업비(국비)	4,171	-	45	4,126

□ 以後 推進計劃

□ 2003년도 사전환경성 검토 및 기본설계 추진

□ 大田∼唐津間 高速道路 延長建設

□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2006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

□ 대산항 개발 등 충남서북부 산업지역 물동량 급증에 대비하여 고속도로

연장 건설필요

□ 現   況

□ 현 행 : 대전∼공주∼예산∼당진

- 연 장 94.3□, 폭 23.4ｑ(4차로)

- 사업비 1조 7,783억원(한국도로공사)

- 사업기간 : `96∼2006년(현재 공정 5%)

□ 연 장 : 대전∼공주∼예산∼당진∼대산(118.3□)

- 당진∼대산간  L= 24□, 추정사업비 4,520억원

※ 당진∼대산간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

건교부□도로공사에 연장건설 1차 건의(`02. 11. 12)

□ 必要性

□ 2006년 대산항 1단계 개발완료, 수송물량 급증 예상

- 최대 2만톤급 9선석(하역능력 5,885천톤/년 증가)

※ 총 4,374억원 : 1단계(02∼06년) 1,516억원 - 02. 10월착공

□ 대전∼당진간을 대전∼대산간으로 연장 시공 필요

- 대산석유화학단지, 대죽□석문공단, 한보철강 등(941만평, 입주업체 550개)  발생교통량 수용

□ 2003 推進計劃

□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대산까지 연장건설 시행 추진

□ 2004년 기본설계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처에 지속 건의

□ 道路維持管理

□ 적기 도로 보수체계확립으로 도로이용 불편사항 해소

□ 기능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도로관리체계 구축

□ 2002 推進實績

□ 지방도(국지도 포함) 유지, 보수 : 149개소, 11,011백만원

- 위험도로개량 3개소,     - 교량보수 21개소

- 포장도 보수 29개소,     - 도로안전시설 41개소

- 배수시설 보수 27개소,   - 기타 28개소

□ 연차계획으로 추진중인 위험도로 개량 3지구 계획기간내 준공

※ 2002년도 지방도정비 실적평가 : 전국 최우수

□ 2003 推進計劃

□ 지방도(국지도 포함) 유지, 보수  11,377백만원

- 교량보수 21개소, 위험도로개량 8개소, 포장도보수 23개소,

기타 상시유지보수 1식

□ 시·군도 유지보수 : 22,465백만원

- 위험도로개량 13개소, 포장도보수 41개소,

교통안전시설 78개소, 도로표지판 224개소, 기타 유지보수 1식

□ 橋梁安全 管理

□ 상시 안전점검으로 적기 보수 및 관리 체계 확립

□ 사후관리 제도 정착으로 근원적 안전사고 사전예방

□ 橋梁現況

□ 관리대상교량 : 1,656개소

- 市의국도 28, 국지도 74, 지방도 274, 시·군도 455, 농어촌도 825

□ 중점관리대상 교량(1,2종)  127개소

- 1종시설 (500m 이상) : 12개소 (市의국도 2, 국지도 2, 지방도 4, 시·군도 4)

- 2종시설 (100m 이상)  : 115개소 (市의국도 7, 지방도 31, 시·군·농어촌도 77)

□ 지금까지 推進狀況

□  `02 교량 재가설 및 보수 추진 : 61개소, 23,697백만원

- 재가설 22개소, 15,476백만원

- 부분보수 39개소, 8,221백만원

□  `02 상반기 정기점검 실시

- 점검결과 : 1,656개소(1,412 : 양호, 244 : 정비대상)

·재가설 58개소, 정밀진단 31개소, 부분보수 155개소

□ 2003 推進計劃

□ 교량 재가설, 부분보수 및 정밀진단 : 92개소, 20,286백만원

- 재가설 17개소, 16,731백만원

- 부분보수 53개소, 2,930백만원

- 정밀안전진단 22개소, 625백만원

□ 道路標識 整備

□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길 안내체계 조기 구축

□ 도로표지 정비와 병행, 도로구역내 사설 안내표지 정비

□ 道路標識現況

(2001. 12. 31기준, 개)

구 분	계	방향표지	이정표지	경계표지	노선표지	기타표지	비고
합 계	7,681	4,681	760	490	1,209	541
건교부관리	4,315	2,321	498	257	872	367
도 관 리	1,941	1,258	184	132	278	89
시·군 관리	1,425	1,102	78	101	59	85

□ 지금까지 推進狀況

□ □97년 1월『도로표지규칙』개정

□ 도로표지 정비 5개년계획 수립 추진(□97∼`01)

□ `02년말까지 추진실적 59%

- 계획 : 사업량 7,650개소, 사업비 284억원

- 실적 : 사업량 4,503개소, 사업비 168억원

※『로마자표기법』영문표기 정비실적 : 92%(`03 완료계획)

□ 2003 推進計劃

□ 도로표지정비 기본계획 수립(`03∼`06)

- `03. 1∼5월 : 관리실태 전수 재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 `03 도로표지 정비계획 : 436개소, 1,740백만원

- 도 (지소)  추진 : 157개소,  714백만원

- 시장·군수 추진 : 279개소,  1,026백만원

- `03. 3∼12월 : 표지판 일제정비

□ 自動車 管理

□ 자동차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

□ 도서지역 현지 출장검사 및 무단방치자동차 신속처리

□ 책임보험미가입 최소화로 주민피해 예방

□ 自動車 登錄現況

( 단위 : 대 )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계	569,322	359,031	50,109	58,237	1,945
관 용	2,874	755	583	1,331	205
자 가 용	543,115	350,529	45,780	146,322	484
영 업 용	23,333	7,747	3,746	10,584	1,256

□ 지금까지 推進狀況

□ 행정자치부·관세청·보험개발원 등 행정정보망 연계추진

- 자동차 강제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02. 2)

□  도서지역 자동차 현지 출장검사(상·하반기) : 169대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 1,158건(자진처리 318건)

□ 2003 推進計劃

□ 자동차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

□ 도서지역 자동차 출장검사 및 폐자동차 처리 연계시행

□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기간 운영(연 2회 : 상·하반기)

□ 책임보험미가입 근절대책 수립운영(연 2회 : 상·하반기)

버스財政 支援

□ 재정지원을 통한 버스업계 경영개선 도모

□ 버스업체의 서비스향상 및 교통편의 증진

□ 지금까지 推進狀況

□ 2002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고
	계	국고보조	도 비	시·군비
계	9,034	4,517	2,422	2,095
시외버스 재정지원	4,844	2,422	2,422
시내버스 재정지원	4,190	2,095		2,095

- 시외버스 : 5개업체(금남 1,870, 충남 1,482, 한양 547, 삼흥 538, 중부 407)

- 시내버스 : 18개업체(시·군)

※ 2001 지원액(시외버스 1,400백만원, 시내버스 4,238백만원)

□ 2003 推進計劃

□ 예산확보

-  시외버스 : 2002년도 지원수준으로 본예산 편성 (국비확정후 조정)

-  시내버스 : 건교부 배분에 따라 추경예산에 확보계획

□ 서비스개선 대책 강력추진

- 버스의 고급화, 정시성 확보, 편익시설개선 확충 등

事業用自動車 交通事故 줄이기

□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예방으로 이용객 안전 확보

□ 운송질서 확립으로 친절하고 편안한 교통수단 제공

□ 現   況

□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비사업용의 5.5배

□ 2002년 상반기 교통사고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

□ 2002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사 업 용	비사업용	이륜 및 기타	비 고
2001	366 (100%)	47 (12.8%)	273 (74.6%)	46 (12.6%)
2002	359 (100%)	79 (22.0%)	253 (70.5%)	27 (7.5%)
증 감(%)	△7(1.9%)	+32(68.1%)	△20(7.3%)	△19(41.3%)

※ 우리도 자동차등록대수 569,322대 중 사업용은 23,333대(4%)

□ 지금까지 推進狀況

□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세·버스 등 특별점검 실시

□ 국무총리 특정과제로 실시한『교통안전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 대통령 표창(`02. 3)

□ 2003 推進計劃

□ 운수종사자 교육강화 : 연차별 교육계획수립(`03∼`06)

□ 사업용자동차 무사고운동 지속전개 : 상벌제 시행

-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사고업체 안전점검 등 특별관리

□ 홍보캠페인 전개 : 매월 첫째주 화요일 □교통질서의 날□ 운영

4. 住居環境 改善

□ 快適한 農漁村 住居環境改善事業 推進

□ 소득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질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

□ 자연친화적이며 생활과 생산공간이 일체되는 편리한 마을조성

□ 推進方針

□ 소득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질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

□ 자연친화적이며 생활·생산공간이 일체되는 편리한 마을 조성

□ 마을별 □Package□ 시책 적극추진

□ 그동안  推進事項

□ □76부터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불량주택개량 : □77∼□02까지 46,897동(4,575억원)개량

- 마을정비사업 : □76∼□02까지 661마을(610억원)정비

- 빈집정비사업 : □96∼□02까지 3,641동(11억원)철거정비

□ 推進計劃

□ 불량주택개량 : 1,280동, 256억원(동당 2천만원 융자)

- 불량주택 개량 대상자 조기(2월중)확정, 년내 입주완료 추진

□ 마을하수도 정비 : 18개지구, 2,365백만원

- 1/4분기중 사업설명회 개최, 부지선정 및 설계완료로 사업조기 착수

□ 농어촌 빈집정비 : 700동, 210백만원

- 빈집현황 일제 실태조사실시(상반기중)후 연내 사업 추진완료

□ 마을별 담당공무원 지정과 전문가를 포함한 기술지원단 구성 운영

□ 情들어 오래살고싶은 아파트團地 가꾸기

□ 주거형태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삭막한 생활문화를

□ 환경개선과 공동예절의 생활화로 오래살고 싶은 아파트단지로 조성

□ 推進方針

□ 입주민 자율참여 유도로 입주민의 자긍심고취와 주민화합 도모

□ 꽃밭조성□옹벽차폐□시설확충□상징물설치등 단지내 환경개선 및 정비

□ 공동생활예절의 생활화로 미소가 넘치는 아파트마을 조성

□ 그동안 推進狀況

□ 2001년도 : 15개 시군 18개단지 추진완료

□ 2002년도 : 15개 시군 19개단지 추진완료

□ 推進計劃

□ 준공후 5년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군별 1개소이상 선정 추진.

□ 환경개선 종합계획은 □친환경 건축클리닉□의 자문을 받아 수립

- 옹벽차폐, 도색, 조경, 불량시설 교체, 상징물설치, 공동시설확충 등

□ 주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아파트 생활예절 지속적 홍보

-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공동시설이용, 주민화합, 이미지개선 등

□ 주민 자율적 시행유도 및 붐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우수단지를 선정 시상

- 우수단지를 선정시상 및 일간지등 각종 메체를 이용한 홍보 및 전파

□「아름마을 가꾸기」示範 推進

□ 잠재된 유□무형의 마을 특성과 자연경관을 자원으로 개발

□ 소득과 환경이 조화되고, Event가 있는 관광마을로 시범 추진

□ 推進方針

□ 푸른환경과 고향의 이미지가 보존된 전통마을로 재조성

□ 지역적 특성에 맞게 테마별로 주민자체 계획수립

□ 생태관광, 녹색관광의 토대구축, 특화관광 상품으로 개발

□ 그동안 推進狀況

□ 농어촌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을 `01년부터 추진

《서천마서면 합전마을》 ∀ 2001년 대상마을 확정

- 2001년도 추진위 구성 및 기본계획수립 완료

- 2002년도 마을회관 착공

《금산부리면 수통마을》 ∀ 2002년 대상마을 확정

- 2002년도 추진위 구성 및 기본계획수립중

□ 推進計劃

위 치	사업계획	기투자				□03년 사 업 비(백만원)				자부담	사 업 기 간
		계	교부세	도비	군비	계	교부세	도비	군비
서천,마서,합전 (꿈마을)	□9개사업 □1,800백만원	855	600	30	225	533	400	40	93	412	2001∼ 2003
금산,부리,수통 (인삼마을)	□16개사업 □2,032백만원	343	257	26	60	467	350	35	82	-	2002∼ 2004

□ 서천군 합전마을은

- 마을길정비, 하수처리시설, 경관정비 등 8개사업 마무리 추진

□ 금산군 수통마을은

- 상반기중 기본계획 완료후 하반기에 본사업 착수, `04년 마무리 추진

□『農漁村 빈집 사이버 情報센타』運營

□ 활용가능한 빈집정보를 道 및 시군 홈페이지에 연계입력 공개

□ 귀농가등에게 빈집재활용 극대화로 쾌적한 농어촌 환경조성

□ 推進方針

□ 일제조사로 도내 활용가능한 빈집 정보를 공개

□ 道홈페이지에 정보센타 신설 및 시군연계시스템 구축

□ 소유자 동의 및 별장용 제한등 실수요자에 안내로 효과 극대화

□ 推進計劃

□ 도내 빈집현황 일제조사 : 3월까지

- 도내 빈집현황 전수조사

- 철거정비 및 재활용 가능여부 선별

□ 도정홈페이지 구축 및 재활용빈집 소유자 동의추진 : 6월까지

- 도정홈페이지구축(정보화담당관실 협조)

- 재활용빈집 소유자에 정보공개 동의서 징취

- 빈집 자료(안내도, 평면도,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등)작성 및 게재

□ 홈페이지 사후관리 철저 : 년중

- 변경 및 신규사항등 시군과 연계 지속적인 자료정리 체계 확립

- 홈페이지 공개자료 관리자 지정운영

□「農漁村마을 多目的廣場 造成」事業

□ 생활수준향상과 기계화영농에 따른 자동차 □농기계 보급확대에 대응하고

□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등에 활용, 주민 화합 및 건강한 지역공동체 재건

□ 推進方針

□ 명절□마을행사시 고향을 찾는 도시민에게 주차편의 제공

□ 공동작업장 및 주민쉼터, 연못, 놀이터, 화단등 다목적 생활공간 조성

□ 사업내용

사업계획	지원규모			사업내용	비 고
	계	교부세	지방비
6개마을	1,200	600	600	공동작업장, 쉼터, 연못, 주차장, 놀이터 등	마을당 약 2억원 지원

□ 推進計劃

□ 대상마을선정(3월중)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거

지정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마을

- 소도읍 중심지내 또는 주변마을, 도시민 방문이 많은 마을등

□ 사업계획수립 추진(4월∼) : 자연친화적 주차장 및 쉼터□소공원 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소재로 주차장 및 휴게공원등 조성

□ 5개년 계획으로 년차별 6∼7개사업 추진계획임

□ 都市 低所得住民 住居環境改善

□ 도심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저소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지역특색을 살린『자연·주민친화적』개발 유도

□ 推進 方針

□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 - 도로, 상·하수도 및 주차장설치

□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친환경건축클리닉』시책과 연계 추진

□ 그동안 推進狀況

□ 총 14개 지구 중 11개 지구 추진 (계속 5, 신규 6)

- 지구지정 중(공주 2), 개선계획(천안 4), 실시설계(공주 1), 보상협의(공주 1,  아산  2, 논산  1)

□ 推進 計劃

□ 총 사업대상 : 4개시 14지구,  536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구수	연 도 별 추 진 지 구				비 고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14	5	6	1	2
천안시	6		남산, 문성,하릿벌 봉명3통		구성,방죽안
공주시	4	쪽짓골, 국고개, 교동C	교동A
아산시	2	온천2동, 실옥
논산시	2		강경동흥	화지4통
사업비	53,630	3,792	11,200	16,520	22,118	※ 재원내역 ·국비 : 50%, 교부세 : 10% ·지방비 : 40%

□ 2003년도 사업추진 12개소 : 계속 11, 신규 1(논산)

- 도로개설, 상·하수도 정비, 주차장 설치, 불량주택 개량 등

□『親環境 建築클리닉』活性化

□ 대학내 우수인적자원 및 장비 등을 활용 건축물관련 분야에

대한 진단과 처방으로 □자연+주민□친화적인 건축물 유도

□ 推進 方針

□ 자연적 환경요소와 지역문화 여건을 고려한 개발방향 제시

- 상징성과 특화가 가미된 도시공간 및 농□어촌 주거모델 마련

- 기존 도심 및 농□어촌 경관정비 방안제시

□「民+官+學」협력차원에서 추진(순수자문기능)

□ 그동안 推進狀況

□ 2002년 : 24개 프로젝트 선정 - 진단 및 처방 완료

□ 친환경건축클리닉 작품전시회 개최 (`02.11.29∼12.5. 남서울대)

□  推進計劃

□ 협력 Network 변환 운영

- 지역건축사, 주민대표 참여 적극 유도

□ CLINIC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지원 (대학당 2백만원)

□ 2003년도 추진대상 과제

- 실질적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선정□추진

- 시□군 현안사안 공통과제 선정□진단 추진

※ 2001년 18개과제,  2002년 24개과제 추진

□ CLINIC운영 대학 및 건축사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建築行政 健實化 및 情報化 推進

□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

□ 건축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질 높은 대민 서비스 제공

□ 推進 方針

□ 엄정한 건축질서 확립

□ 건축신고 설계실의 내실 운영

□ 건축행정의 전산화를 통한 서비스체계 개선 및 통계자료의 D/B관리

- 사무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의 표준화 실현

□ 건축물 대장 및 현황도 전산화

□ 그동안 推進狀況

□ 무료설계도서 2002년도 1,419건 작성 제공(신고처리건수의 54%)

- 신고자 설계비용 경감 약 355백만원

□  推進計劃

□ 불법 무질서행위 지속적 예방 및 단속활동 전개

- 불법 및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 강화(시□군□출장소)

□ 신고설계도서 무료작성□제공 ∀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

□ 정보화 시스템의 통합서비스[전국 On-Line 네트워크] 실시

- 각종 건축관련 통계 등 기존 현황 D/B 구축

□ 건축물대장 변환 및 현황도 입력 (시□군□출장소)

- 사업기간 : 2003년 (전국 : 2001년∼2003년)

□『忠淸南道 親環境建築大賞』施賞制 運營

□ 문화와 환경이 가미된 고품격의 건축물과 쾌적한 마을 등을 발굴

시상하여 건축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친환경건축 분위기 확산

□ 推進 方針

□ 도민 전체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명예와 권위 있는 시상제 운용

□ 건축관련자에 대한 자긍심 부여로 건축문화 발전의 계기활용

□ □친환경건축클리닉□시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 推進 計劃

□ 추진근거 마련 : 관련 조례제정 운영

□ 시상대상 : 현실과 접목된 다양한 분야별 시상제 도입

- 아름다운 건축□마을□공동주택□골목 등

□ 시상분야 : 실행 및 계획부문

- 실행부문 : 3년이내 건립된 건축물 또는 마을 등

- 계획부문 : 우리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된 작품

□ 시상계획 : 건축에 관련된 설계자□시공자□건축주

- 시상 : 분야별 대상□금상□은상□동상 등

- 시상금 및 상패, 팻말 등 수여

□ 수상작품전시

- 작품전시회를 통한 환경건축 홍보 및 주민 마인드 제고

※ 친환경건축클리닉 작품과 연계하여 전시

景觀管理 建築審議機能 强化

□ 최근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열악해지는 주변경관에 대하여

건축관련 심의기능 강화로 인간중심의 친환경 경관창출 도모

□ 推進 方針

□ 건축위원회 기능보강 및 심의 강화

□『친환경건축클리닉』의 적극 운용으로 친환경 마인드 정착

□ 推進 計劃

□ 무분별한 건축행위 통제

- 주변과 부조화되는 마감재료 및 원색사용 지양 : 사전 지도

□ 건축위원회 기능보강 및 심의 강화

- 경관분야 전문가 보강 (친환경건축클리닉 교수단 적극 활용)

- 위락 및 숙박시설 건축에 대한 심의강화로 난립억제

□『친환경건축클리닉』운용 활성화

-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진단실시

- 진단 및 처방을 통하여 아름다운 건축 및 경관 조성

□『친환경건축대상』시상을 통한 고품격의 경관마인드 확산

- 아름다운 건축□마을□공동주택□골목 등을 선정 시상

5. 災害豫防 및 治水管理

□ 道有財産(廢川敷地)讓與·賣却

□ 하천법시행규칙제31조 규정에 의거 5년이내 처분(매각)이행

□ 하천법에 의한 무상양여 대상토지 적극 발굴

∀ 점유자 민원해소 및 하천유지관리비 재원 확충

□ 그동안 推進狀況

□ 폐천부지 매각 대상토지----- 2,852필지 3,858천□

- 2001이전매각 : 2,023필지 1,744천□, 18,183백만원

- 2002매각승인 : 330필지 251천□, 추정가액 2,833백만원

∀ 2002회계년도 폐천부지매각대금 징수예상액 3,000백만원

※ 세입예산액 2,500백만원(정리추경시 2,000백만원 감액)

※ 2003년도 세입예산액 : 4,100백만원

□ 폐천부지 무상양여(건설교통부 → 충남도지사)

- 2002 : 236필지 328천□(추정가액 3,100백만원)

- 2001 : 346필지 247천□(추정가액 3,250백만원)

□ 2003 推進計劃

□ 폐천부지 양여·매각 대상토지 적극발굴 추진

- 분기별로 대상토지 발굴팀 편성 운영

□ 폐천부지 양여·매각승인 기회 확대

- 당초 년2회 ∀ 년 4회로 조정(분기 1회)

∀ 도유재산 확충 및 매각세입 목표달성 최대한 노력

□ 河川編入土地 補償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보상

청구권이 소멸시효된 개인소유 토지로 국가 및 지방1급 하천으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보상

□ 事業槪要

□ 보상청구기한 : 2003. 12. 31(보상기간 : 2005년까지)

※ 당초 2002. 12, 31에서 1년 연장(법률 6772호)

□ 총보상계획 : 105억원(국비49, 지방비56)

- 국 가 하 천 : 1,682필지 2,216천□ 73억원

- 지방1급하천 :   878필지  891천□ 32억원

□ 보상비 국비 부담비율

- 국 가 하 천 : 국비2/3, 지방비1/3(도 50 시군 50)

- 지방1급하천 : 전액지방비(도 50 시군 50)

※ 국가하천 보상재원중 道가 1/3이상 부담토록 법률로 규정

□ 그동안 推進狀況

□ 1차보상(□86-□90) : 9,709필지 20,515천□ 521억원(국비300, 지방비 221)

□ 2차보상(□01-□02) : 597필지 722천□ 4,009백만원

- 국 가 하 천 : 413필지 557천□ 3,467백만원

- 지방1급하천 : 184필지 165천□   542백만원

□ 2003 推進計劃

□ 보상비 예산확보 주력

- 소요예산 : 1,844백만원(국비1,020, 지방비824)

- 확보예산 : 1,070백만원(국비  918, 지방비152)

→ 미확보액 : 774백만원(국비102, 도비412, 시군비260)

□ 보상청구 기한내 100%청구토록 홍보강화

□ 보상대상토지 및 보상대상자, 보상순위결정 등 투명성 제고

□ 小河川 整備

□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로 쾌적하고 건전한 하천환경 조성

□ 재해 사전예방으로 안정된 삶의 터전 마련

□ 事業槪要

□ 기     간 : 1995 ∼ 2016(22개년)

□ 총 사업비 : 9,910억원(2003사업비 : 175)

□ 총 사업량 : L=3,321□

□ 2003사업계획

- 자연형 소하천정비 63개소 L=36.0□

□ 지금까지 推進狀況

(단위 : □, 억원)

구 분	계	□95∼□98	□99	2000	2001	2002
사업량	261	104	35	39	49	34
사업비	995	348	127	139	232	149

□ 2003년 推進日程

□ 2002. 12 : 2003년사업계획 및 지침시달

□ 2003.  1 : 소하천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 2003.   3 : 소하천 정비사업 착수

□ 2003.  6 : 소하천 정비사업 전반기 평가

□ 2003. 10 : 소하천 정비사업 종합평가

□ 2003. 12 : 소하천 정비사업 마무리

□ 河川整備基本計劃 樹立

□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으로 환경친화적

치수사업 기반구축과 재해발생시 복구기간 단축 및 개량복구 근거 마련

□ 事業槪要

□ 대상하천 : 지방1□2급하천 539개하천 L=2,741□

□ 총사업비 : 447억원(기투자 129, 2003년 18, 장래 300)

□ 2003년계획

- 사업량 : 지방2급하천 공주시 자왕천 등 16개하천 L= 90.6□

- 사업비 : 18억원(특별회계 15, 일반회계 3)

- 기  간 : 2003. 3 ∼ 2004. 3

□ 지금까지 推進狀況

(단위 : □, ）)

구 분	대상하천		기 수 립			추 진 중		2003계획		장래계획
	개소	연장	개소	연장	비율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539	2,741.4	118	1,078.2	39.4	14	60.8	16	90.6	391	1,511.8
지방1급	12	163.5	12	163.5	100	-	-	-	-	-	-
지방2급	527	2,577.9	106	914.7	35.6	14	60.8	16	90.6	391	1,511.8

□ 추진중인 용역 : 금강수계 지방2급하천 14개소 L=60.8□

□ 2003 推進計劃

□ 2003.  1 : 용역설계 및 P.Q평가계획 공고

□ 2003.  3 : 용역업체 선정, 계약 및 착수

□ 2003.  4 : 대상하천 조사 및 공공측량 실시

□ 2003. 12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2004.  1 :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2004.  3 : 용역완료 및 고시

□ 錦江綜合開發

□ 우리도의 젖줄인 금강을 이치수 목적에서 과감히 탈피

□ 환경친화적 개발방식으로 친수공간 확보 및 관광자원화

□ 事業槪要

□ 위  치 : 연기군 금남면 ∼ 서천군 금강하구둑(110km)

□ 기  간 : `95 ∼ 2005(10년)

□ 사업비 : 781억원(금강특별회계)

□  사업량 : 저수호안6개소, 고수부지조성5개소, 선착장5개소,

수위유지시설1개소, 하상유지공9개소,

하천정비기본계획191km, 지류하천개수1식,

골재개발 21,617천□

□ 지금까지 推進狀況 - 301억원(39%) 투자

□ 저수호안 6개소 중 3개소 완료

□ 하상유지공 9개소 중 7개소 완료

□ 고수부지조성 5개소 중 3개소 완료

□ 선착장 5개소 중 1개소 완료

□ 하천정비기본계획 191km 중 110km 완료

□ 골재개발 21,617천□ 완료

□ 2003 推進計劃 - 186억원

□ 지류하천개수 9개소 107억원

□ 금강하상보호공 1개소 13억원

□ 수해상습지개선 4개소 41억원

□ 재해위험지구정비 4개소 9억원

□ 하천정비기본계획 15개소 15억원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1억원

□ 水系治水

① 금강수계

□ 사업구간 : 연기군 ∼ 서천 금강 하구둑 (6개 시□군)

□ 사업기간 : □89 ∼ 2003

□ 사업효과 : 농토보호 15,788ha, 인가보호 1,063호

□ 진    도 : 86%

□ 지금까지 推進狀況

(단위 : □, 억원)

사업구분	총 계 획		기 시 행		2003 계 획		장 래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216	3,806	200	3,270	12	296	4	240
축제정비	216	3,576	200	3,040	12	296	4	240
배 수 장	7개소	230	7개소	230	0	0	0	0

② 삽교천수계

□ 사업구간 : 예산군 삽교읍∼아산,당진 삽교천 방조제 (5개 시군)

□ 사업기간 : □98 ∼ 2004

□ 사업효과 : 농토보호 3,079ha, 인가보호 1,628호

□ 진    도 : 50.7%

□ 지금까지 推進狀況

(단위 : □, 억원)

사업구분	총 계 획		기 시 행		2003 계 획		장 래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79	1,616	61	819	40	449	78	348
축제정비	179	1,465	61	668	40	449	78	348
배 수 장	2개소	151	2개소	151	0	0	0	0

□ 雨水流出 抑制施設計劃 樹立

□ 홍수시 발생되는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고 강우 종료후

방류하여 저지대의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유출 억제시설을

시범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事業槪要

□ 사 업 명 :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 대상사업 : 우수유출억제시설(유수지, 유역저류시설) 1식

녹색댐 기능제고(조림 531ha, 육림 3,691ha, 사방댐 4개소)

□ 사 업 비 : 310억원(우수유출 억제시설 135, 녹색댐 145, 이용시설 30)

□ 사업기간 : 2001 ∼ 2010

□ 2003년사업계획

- 우수유출 억제시설 시범지역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0백만원)

□ 지금까지 推進狀況

□ 2002. 12 : 금강유역 산림 내 조림 1,491ha, 육림 7,245ha,

사방댐 2개소 설치

□ 2003 推進計劃

□ 2003.  1 : 기본계획 용역추진 방침 결정

□ 2003.  2 : 기본계획 용역설계 및 발주

□ 2003.  3 :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03.  8 :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

□ 2003. 11 :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

□ 2003. 12 : 기본계획 용역 마무리

□ 2002 豪雨 및 颱風『루사』被害復舊

□ 수해복구 추진사항의 철저한 관리 및 우기전 복구

□ 개량복구와 완벽한 시공으로 반복피해 방지

□ 성실시공 이행으로 주민불신 해소

□ 被害 및 復舊 槪要

□ 피해 : 인명 3명, 이재민 200세대 582명, 재산 672억원

- 8월 호우 : 인명 1명, 이재민  43세대 143명, 재산 309억원

- 태풍『루사』: 인명 2명, 이재민 157세대 439명, 재산 363억원

□ 복구 : 총 복구액 1,498억원(공공시설 1,247  사유시설 251)

- 8월 호우 : 755억원,    - 태풍『루사』: 743억원

- 국고 918, 의연금 4, 도비 135, 시군비 266, 융자 152, 자부담 23

□ 지금까지 推進狀況

□ 주택복구 : 대상 113동 중 복구완료 112동, 공사중 1동

□ 농 경 지 : 84.5□ 중 완료 76.8□, 공사중 7.7□

□ 축    사 : 131동 중 104동 완료(가축입식시기에 맞춰 복구추진)

□ 공공시설 : 1009건 중 준공 606, 공사중 402, 발주중 1(문화재)

- 대규모 개량복구지구 : 13지구(도로·교량 6, 하천 4, 소하천 3)

□ 앞으로 推進計劃

□ 농경지, 축사 등 사유시설 영농기 이전까지 복구 완료

□ 공공시설 복구는 우기전까지 복구 완료

- 3월까지 253건, 6월까지 150건 (동절기 공사 가능한 공종 적극 추진)

□ 豫防的 次元의 災害對策

□ 장·단기 기상정보를 입수 재해예방대책 수립에 활용

□ 계절별 재해사전대비 및 상황관리로 재해발생 최소화

□ 推進方針

□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 최소화 도모

□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등 재해사전대비 철저

□ 신속한 상황전파로 기상이변에 적극적 대처

□ 지금까지 推進狀況

□ 장기 기상전망(1∼5월) 및 계절·월별 기상전망 등 전파

- 분야별 재해예방대책 수립에 참고토록 조치(실과 및 시군)

□ 겨울철 재해사전대비 및 추진

- 기상특보 등 상황전파 및 분야별 재해대책추진사항 상황관리

□ 앞으로 推進計劃

□ 장기 기상전망 및 계절별, 월별 기상전망 등 전파

- 장기 기상전망(5월), 계절·월별 및 주간 기상전망 등(시기에 맞춰)

□ 여름철 재해취약시설 사전 점검·정비 : 3.15 ∼ 5.30

- 방재시설물 점검·정비, 방재물자 및 응급복구장비 확보, 이재민수용 시설 등

□ 여름철 재해상황관리 : 6.15 ∼ 10.15

- 상황실 운영 : 기상에 따라 준비·경계·비상단계 등 구분 운영

□ 설해대책 준비 및 추진 : 11.1 ∼ 12.31

- 분야별 피해경감대책, 제설장비·인력 및 자재확보 등

災害豫防事業

□ 여름철 국지적 집중호우·태풍 등 풍수해 피해 빈발

□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로 재해사전예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7∼2010 연차별 정비

□ 총사업비 : 6,816억원(재해위험 2,918, 수해상습지 1,620, 하도정비 2,278)

□ 총사업량 : 176지구(재해위험 65, 수해상습지 38, 하도정비 73)

□ 지금까지 推進狀況

□ 재해위험지구 정비

- 논산 서창지구 등 37지구 완료 : 축제 179□, 1,024억원

□ 수해상습지 개선

- 공주 대교천 등 8지구 완료 : 축제정비 57□, 520억원

□ 2003 推進計劃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보령 신대지구 등 11지구 16,862백만원

- 축제 21.2□, 배수장 3개소 등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아산 도고지구 등 8지구 19,998백만원

□ 하도정비(준설)사업

- 보령 웅천지구 등 7지구 5,747백만원

∀ 미완공 105지구는 연차별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추진

맑고 깨끗한 먹는물 安定的 供給

□ 21세기 산업·도시화에 따른 물 수요증가 대비 용수확보 공급추진

- 광역용수 수수 및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으로 수돗물 안정적 공급

- 2006년까지 상수도 보급율 제고 (54% → 65%)

□ 事業 槪要 및 推進狀況

□ 광역상수도 시설확충 3개소 (1,410천톤/일,  7,875억원)

- `03년마무리 (2개소) : 대청댐Ⅱ단계, 전주권계통 - 시공중

- `07년마무리 (2개소) : 충남중부권계통 - 실시설계중(3월마무리)

□ 농어촌지방상수도 20개소 -  39천톤/일 995억원 (`05년마무리)

- 2002까지 10개소 완료 - 17천톤/일 450억원투자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24개도서 - 95억원

- 2004까지 24개소 완료 - 수원개발 및 해수담수화 시설등

□ 2003 推進計劃

□ 광역상수도 사업추진 : 3개소  394억원 투자 (수공시행)

- 대청댐 Ⅱ단계 : 302억원투자 - 관로시공 및 마무리

- 전주권 (2차)   :  34억원투자 - 관로시공 및 마무리

- 충남중부권     :  57억원투자 - 공사 착공 (관로시공)

□ 농어촌지방상수도 : 공주시 등 10개소 201억원 투자

- 계속사업 : 8개소 (공주, 보령, 아산, 금산, 연기, 당진, 홍성, 태안)

- 신규사업 : 2개소 (논산, 부여)

□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3개소(보령시)  9억원(국비 6, 시군비 3)

6. 住民便益의 地籍行政서비스

□ 個別公示地價의 公正한 調査·算定

□ 국세·지방세 및 각종 사용료 등의 부과·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

□ 지가의 객관성·공정성·균형유지

□ 現  況

□ 매년 1. 1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6. 30 결정·공시

□ 분할·합병등의 토지 7. 1기준 조사·산정하여 10. 31 결정·공시

□ 대  상 :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 인근토지 및 연도별 지가와의 균형유지로 지가의 공정성 확보

□ 그동안 推進狀況

□ `02. 6. 30 결정·공시 : 2,627,698필지

□ `02.10. 31 결정·공시 : 40,984필지(분할·합병토지)

∀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하여 도내 전토지 현지조사 실시

□ 2003 推進計劃

□ `02. 8. 1 ∼ `03. 2. 28 :  토지특성조사 및 조사표 작성

□ `02. 12.  3  ∼ 12. 31 : 조사대상필지 파악

□ `03.  3.  3  ∼   4. 30 : 지가산정 및 검증(검증기간 : 59일간)

□        5.  1  ∼   5. 29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토지 검증(29일간)

□       5. 27  ∼   6. 10 : 시·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확인요청

□                   6. 30 : 지가결정·공시

□      7.  1  ∼  8. 29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60일간)

□ 道路名 및 建物番號 附與事業

□ 토지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

□ 생활주소로 사용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각종 재난시 신속 대응

□ 推進槪要

□ 사업기간 : □98 ∼ 2007

□ 대상지역 : 15개 시·군(도내 全지역)

□ 사 업 량 : 도로 4,720구간, 건물136천동

- 시지역 : 6개시(동단위 도시계획지역)

- 군지역 : 읍단위 도시계획지역

□ 지금까지 推進狀況

□ 제1,2단계 시범사업(□98∼`02) : 4개 시·군 완료

- 추진실적 : 도로명부여 1,933구간, 건물번호부여 60천동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금산군)

□ 제3단계 확산사업(`01∼`03) :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 추진실적 : 도로 252구간, 건물 7,300동(서산시 완료)

□ 2003 推進計劃

□ 확산(국·도비 지원)사업마무리 : `03. 12월말까지

- 대  상＞아산시, 논산시(도로 1,177구간, 건물 26천동)

□ 일반사업지역 : 8개 군지역

- 시범사업지역(금산군)을 제외한 군의 읍소재지

- 사업량＞도로1,358구간, 건물43천동

□ 不動産民願 現場相談室 運營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부동산민원 현장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지적업무의 신뢰성을 제고

□ 推進槪要

□ 주  관 : 충청남도, 시·군

□ 협  조 : 대한지적공사(대전·충남지사, 해당 시·군출장소)

□ 장  소 : 시장, 역, 터미널, 백화점 등에 설치 운영

□ 권역별 대상 시·군 선정하여 격년제로 순회실시

-「지적／도시계획／건축」등 합동민원상담반 편성 운영

□ 지금까지 推進狀況

□ 추진기간 : □98 ∼ 2002(5년간)

□ 상담실적 : 총 3,036명,  10,621건(필) 접수 처리

- 홍보전단 제작·배부 : 25천매

∀ 토지관련 법령 및 주민 편익시책 홍보강화

□ 2003 推進計劃

□ 일  정 : `03. 5 ∼ 8월 (시군별 1일)

- 읍·면지역 확대 및 축제기간 적극 활용

□ 운영대상 : 8개 시군 (천안,보령,서산,금산,부여,청양,예산,당진)

□ 운영결과 진정·질의사항은 접수 후 서면으로 결과 통보

-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

- 건의사항은 의견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

□ 新設地目 調査結果 公簿整理

□ 지적법령의 전문개정·시행(2002. 1. 27)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할

신설지목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조사·정리

□  토지소유자의 불편해소와 지적관리의 효율성 제고

□ 事業槪要

□ 기  간 : `02 ∼ `04(3년간)

□ 조사 업무량 : 535천필(대, 유지, 잡종지)

□ 정리대상 : 신설된 4개 지목으로 정리

※ 신설지목(4개 지목) :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 정리방법 : 토지이용현황 조사후 지목별 분류 정리

□ 지금까지 推進狀況

□ 신설지목 일제조사정리 지침시달 및 교육실시(`02. 3월)

□ 토지이용 현황조사 : 535천필(100%)

- 정비대상 지번수 : 5,915필(일부 이동지 207필)

※ `02. 12. 30. 현재 1,801필 정리완료(30.4%)

□ 2003 推進計劃

□ 분할이 수반되지 않는 대상토지 우선 정리완료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편의제공 및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정리기간 최대 단축

□ 공부정리후 등기촉탁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결과 통지

□ □일부 이동지□ 조사가 누락된 시·군은 1/4분기중에 조사완료

□ 地籍職公務員·地籍公社職員 交換勤務

□ 지적직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간 상호교환 근무를 실시하여

□ 지적측량에 대한 기술력 배양과 지적업무 처리절차의 체험을

통하여 발전적인 으뜸 지적행정 실현

□ 推進方針

□ 근무지가 아닌 다른 시군에서 교환근무

□ 직접 측량을 실시하여 현장체험 효과를 극대화

□ 지적공사 직원은 측량검사 등 지적측량과 관련된 업무처리

※ `02년도 시행 「지적직공무원 현장체험」보완·발전 - 25명, 178건

□ 2003 推進計劃

□ 일  정 : 연중 실시(교환근무기간 5일)

※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지사와 협의하여 추진

□ 대  상 : 6급 이하 지적직공무원 및 4급이하 지적공사 직원

□ 주요 대상업무

- 경계복원, 분할 등 현지측량 및 지적확정측량업무(GPS 사용)

- 도면전산화, 지목변경, 측량결과도전산화, 공공용지합병 등

□ 期待效果

□ 상호 추진업무 이해로 유기적인 협조체제 공고화

□ 지적측량에 대한 기술력 배양으로 정확한 측량서비스 제공

□ 새로운 측량기술에 대한 정보획득 및 실무경험 축적

□ 교환결과를 토대로 한 지적업무의 개선·발전도모

□ 島嶼 및 海岸線 連接土地 調査·整理

□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도서와 해안선 연접토지의 등록사항을

일제조사·정리

□ 서해안 지역개발에 따른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

□ 推進方針

□「주요지적업무추진 시책협의회」우수시책으로 선정 추진

□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등록사항 조사

□ 推進計劃

□ 조사기간 : `03. 1. ∼ 12월(1년간)

- `03. 2월말까지 시·군별 조사 목표량 책정

- 도면에 의하여 도서·해안선토지 별도 조사

□ 일제조사 방법

- 지적공사 직원과 합동조사반 편성 현황측량 실시

- 비정위치로 등록되어 있는 도서는 조사결과를 유형별로 분석

- 해안선 연접토지는 신규등록지(바닷가)와 말소대상토지

(바다로 된 토지)로 구분 조사

※ 지적공부 정리는 조사완료후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期待效果

□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지적행정 신뢰확보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

□ 全 도서의 좌표화로 지적 재조사사업 기반 구축

□ 地籍圖面 電算化 推進

□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구축

□ 지적정보의 공동활용 및 고품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

□ 事業槪要

□ 추진기간 : `00 ∼ `03(4년간)

□ 총사업량 : 86,111매

□ 소요예산 : 4,390백만원(국비50%, 시군비50%)

□ 지금까지 推進狀況

□ 추진실적 : 69,632매(81%)

□ `02년부터 일부 자체추진 → 기술자격소지 공공근로인력 확보

□ 2003 推進計劃

□ 업무량 : 16,479장(총 업무량의 19%)

□ 소요예산 : 998백만원(국비50%, 시군비50%)

□ 완벽한 사업관리

- 도면정비 및 반출에 따른 민원처리 계획수립

- 화재·도난 등의 위난에 대비한 지적공부 안전관리 철저

□ 事業效果

□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및 GIS정보 인프라구축

□ 완전한 지적정보화로 주민서비스 효율성 제고

□ PBLIS 試驗運營

□ PBLIS(필지중심토지정보체계)구축·운영으로

- 지적공부 관리와 지적측량업무의 효율성제고

-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대민 서비스 제공

□ 事業槪要

□ 기    간 : `02. ∼ `03(2년간)

□ 대상기관 : 16개 시군, 출장소

□ 방    법 : 지적도면 D/B구축이 완료지역부터 시험운영

□ 적용업무 : 제증명발급, 지적측량준비·결과도 작성 등

□ 지금까지 推進狀況

□ 시범사업 추진 : `02.  4 ∀ 금산, 당진군 완료

□ 확산사업 추진 : `02. 11 ∀ 14개 시군, 출장소 환경구축

□ 도면전산자료정비 : 130천건

□ 도면전산화 : 86,111장중 69,632장(81%)

□ 2003 推進計劃

□ DB구축 완료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 DB구축후 발생되는 토지이동자료의 완벽한 정리

□ 2004년 1월부터 종이 지적(임야)도면 폐쇄 예정

□ 地籍情報 提供 및 個人情報 保護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조상땅 찾아주기, 공직자재산조회 등의 업무수행시 관계법령기준에 따른 자료제공 및 개인전산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 事業槪要

□ 조상땅찾아주기 및 공직자재산조회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정보센터의 안정적 운영

- 공직자재산조회 업무 : 행정자치부, 道

- 조상땅찾아주기 : 행정자치부, 道, 시군·출장소

□ 근거없는 자료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 推進方法

□ 개인정보 요청시 적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자료제공

□ 지방자치단체 정기감사시 개인정보의 불법자료조회 여부확인

※ 시·군, 출장소에서는 조상땅 찾아주기에 대한 자료만 제공

2000년도 제공실적 : 654건 26,121명 35,627필 34.3□ 제공

□ 개인정보의 불법조회 방지방안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 期待效果

□ 재산관리 편익도모 및 토지관련 행정 효율적 제고

□ 불법한 토지정보 유출방지로 개인정보 보호

土地·林野臺帳에 公示地價 登錄

지적법시행규칙의 개정·시행(`02.2.26)에 따라 토지 및 임야대장에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하여 대민서비스 제공

□ 事業槪要

□ 업무량 : 정기분 2,600천여건

□ 시·군·출장소에서 개별공시지가 자료구축

□ 개별공시지가 확정

- 2003년도 정기분 : `03.  6. 30, 수시분 : `03. 10. 31

□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자료 대국민 서비스

- 정기분 : `03. 7. 1, 수시분 : `03. 11. 1(예정)

※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서비스 : `02. 12. 21부터 실시

□ 推進方法

□ 정기 및 수시분 일정별 개별공시지가 등록

□ 작업 완료후 등록전후를 비교하여 정상처리 여부 확인

□ 事業效果

□ 토지·임야대장에 개별지가 기재발급에 따른 불편해소

□ 민원서류 감축으로 행정능률 제고 및 민원 편익도모

7. 建設行政의 競爭力 强化

□ 建設技術 및 施工水準의 向上

□ 건설공무원의 기술능력 향상과 신기술 mind 확산

□ 새로운 건설정보 제공 및 성실시공 분위기 조성

□ 推進方針

□ 새로운 건설기술 안목과 진취적 발상을 위한 「현장 벤치마킹 견학」에 중점

□ 직무연찬과 병행 신기술·신공법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 설계의 사전심의로 완벽한 공사추진과 경제성 확보

□ 그동안 推進狀況

□ 신기술·신공법 직무연찬으로 기술향상 도모

- 직무연찬 세미나 및 현장견학 : 총 43회 5,098명 (□99∼`02)

※ 도내 기술직공무원 및 건설관계인 참여

□ 건설기술 심의 및 자문 : 총 66건 (□99∼`02)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앞으로 推進計劃

□  타 시·도의 선진현장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강화 : 연 5회

□ 직무교육과 병행하여 신기술세미나 및 전시회개최 : 연 2회

□ 건설기술 심의 내실화 운영으로 건설공사의 기술력 제고

□ 자연보전과 미관을 고려한 친환경적 개발을 지향

□ 建築職 公務員 業務硏鑽會 活性化

□ 전문 공직자로서의 기술능력 향상과 신기술 Mind 확산

□ 선진지 벤치마킹과 정보공유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건축행정 추진

□ 推進方針

□ 고층화, 정보화, 대형화 추세에 선도하는 기술공직자로서의 능력 향상

□ 선진행정을 견학, 우수사례 Bench-Marking과, 창의적 행정추진

□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등 정보교환으로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

□ 推進計劃

□ 년 5회 주기별 Thema를 선정하여 내실있게 운영

- 사업 및 업무별 실무에 반영 될 수 있게 시기와 연계 추진

□ 정보교환과 직무연찬을 통한 직원화합과 업무능력 향상

- 시□군의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 시군별 순회를 통한 상호 비교 및 분석으로 건축행정 발전도모

□ 타시도 우수사업장□각종전시회□우수건축물 견학으로 견문 확대

- 타시도 우수사업장 및 건축물 견학 년1회(2월중)

- 신기술□신자재□신공법 등 전시회 견학 년3회(연중)

□ 저명인사 및 전문가 초빙 특강

- 건설분야 전문가 및 공직자소양을 위한 저명인사 초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