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적법 주요내용

충 청 남 도

개정 지적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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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신설 및 내용변경(법 제2조)

용 어 신 설	용어(내용)변경
·경계점 → 굴곡점 또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 ·지적위성기준점 → 지적측량기준점에 포함	·수치지적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수치지적부시행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 ·지번설정지역 → 지번부여지역 ·지목은 사용목적, 용도에 따라 설정 → 용도에 따라 설정 ·토지이동 → ‘신규등록’도 포함 ·축척변경 → 임야도 삭제(등록전환)

† 정확한 용어사용은 모든 업무의 기본이 됨을 유념(기타 용어는 지적사무     처리규정(안)을 참고)

◇ 토지의 등록(법 제3조)

개 정 전	현 행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일방적 의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직권조사·결정을 위해서는 시·군·구별로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별로 수립(규칙 제2조제1항)

◇ 지번의 부여방법(영 제3조제3항)

개 정 전	현 행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는 분할전의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 토지소유자가 다른 순서로 지번을 설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순서대로 지번을 설정	·분할 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 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분할전의 지번을 부여

† 합병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할 수 있음

※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지번만을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음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 □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이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만 부여하되 1구역이 1필지로되어있는 경우는 본번을 부여하지 말고 본번-1로 부여해야 함.(재 경지정리 등으로 2중 폐쇄 지번이 발생)

◇ 지목의 구분(영 제5조)

□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신설(28개 지목)

개 정 전	현 행
·주차장용지는‘잡종지’로 지목구분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구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과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

† 부설주차장은 토지이용현황과 인·허가사항을 고려하여 지목설정(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지목설정과 관련 관련규정 개정필요)

※ 상가, 식당, 사무실 등의 부설주차장이 동일 필지내에 연접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부속시설로 보아 □대□로 구분

개 정 전	현 행
11.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14.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추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

※ 고속도로 안의 휴게시설(정비, 음식점, 편의점 등)은 도로로 구분하고 주유소      부지는 주유소 용지로 구분 □ 지적실무과정교육교재(□02년도) 내용삭제

◇ 구대장 부책 및 카드대장 등의 비치보존(법 제8조제1항)

개 정 전	현 행
·소관청은 지적공부(지적화일을 제외)를 지적서고에 비치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함.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당해 시·군·구의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함. 다만, 그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적공부를 마이크로필름·자기디스크 등에 기록·보존하는 경우 정부

기록보존소 등에 이관할 수 있으므로 지적서고가 협소한 시·군에서는

참고하여 업무추진(규칙제7조제3항)

◇ 지적(임야)도 2부 작성(개정전 법 제8조제2항)

개 정 전	현 행
·소관청은 지적도 및 임야도를 각각 2部씩 작성하되, 그중 1部는 지적도 및 임야도를 재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삭제>

† 지적도면전산화에 따른 재작성용 지적도의 2부작성 규정 삭제

◇ 지적공부 부본 작성 및 관리규정 삭제(개정전 법 제8조제4항,제5항)

개 정 전	현 행
□읍□면에 지적공부에 의하여 토지(임야)대장 부본 및 지적(임야)도 부본 작성 비치 및 관리	□ <삭제>

† 읍□면에서 작성·비치하던 부본 관리규정 삭제로 부본정리를 위한       자료작성 송부 불필요

◇ 대장의 등록사항(규칙 제9조제1항)

개 정 전	현 행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토지이동사유,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 연월일, 소유권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도시계획지역인 경우 용도지역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토지이동사유,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 연월일,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등록방법 미확정)

□ 대장직인 날인 및 번호기재는 삭제되었으나 도면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도면은 날인하지        않음

◇ 도면의 등록사항(규칙 제10조제1항)

개 정 전	현 행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 영구표지가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와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를       지적(임야)도에 등록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지적도 제명 변경(규칙 제10조제2항)

개 정 전	현 행
□수치지적부를 비치하는 지역내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수치)□라고 표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끝에 □(좌표)□라고 표시

† 수치지적부 □ 경계점좌표등록부로 용어 변경되었음을 참고

◇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규칙 제16조)

개 정 전	현 행
·소관청 관할 → 열람 300원, 등본 500원 1장 초과 50원 ·타소관청 → 열람 1000원, 등본 1500원 1장 초과 100원	·소관청 관할 → 열람 300원, 등본 500원 1장 초과 100원 ·타소관청 → 열람 300원, 등본 500원 1장 초과 100원

† 타소관청 대장등본·열람 수수료를 소관청 관할 수수료와 동일하게 개정함

◇ 등록전환 신청(영 제13조제2항)

□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할 수 있는 경우

개 정 전	현 행
□동일한 임야도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실지로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시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계획선을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     으로 등록전환 할 수 있는 규정 신설됨

※ 신청시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초본 제출규정 삭제되었으므로 주의하여       접수(소관청의 확인으로 갈음)

◇ 분할신청(법 제19조, 영 제14조, 규칙 제24조)

개 정 전	현 행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1.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다만,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한다. <삭제>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중 그 지목의 사용목 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분할신청을 할 수 있음	·분할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삭제>

†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      되었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원에 따라 대부분 분할 가능함

≪참고사항≫

□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시설(코스 등)은 지적법시행령 제40조제4항      에서 규정한 지상건축물로 볼 수 없어 지상건축믈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기능교육시설(코스 등)을 걸리게 하여      분할할 수 있음(지적13507-920호, 2002. 8. 8)

◇ 합병신청(법 제20조)

개 정 전	현 행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日이내에 소관청에 합병을 신청. 이 경우 신청기간내에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은 직권으로 합병할 수 있음.	·토지소유자는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합병 을 신청.

† 합병신청의 경우 직권사항 삭제되었으므로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처리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신청(법 제22조, 영 제17조)

개 정 전	현 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에 관한 등록사항말소의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당해 공유수면관 리청에 통지<영 제14조>	·소관청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가 있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 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 <법제22조>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90일 이내)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영 제17조>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은 종전과 변동이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말소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신중 필요함.

◇ 등록사항의 정정(법 제24조, 영 제31조, 규칙 제28조)

개 정 전	현 행
·토지소유자 주소등록<규정 제74조>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정정사유와 그 정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영 제72조>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정정 사항이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 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제적·주민등록 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정정<법 제24조> ·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규칙 제28조>

† 주소등록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없고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만 등록사항 정정으로 처리하고, 그외는 소유권확인소송 확정판결서에 의거 주소등록

□ 직권정정의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에게 가급적 정정사항을 사전 통지        하여  정정후 이의 제기하는 사례등 예방(정정후에도 그 정정내용 통지)

† 등록전환시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임야대장      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종전 영 제72조      → 영 제42조)

◇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신청특례(법 제26조, 제32조)

개 정 전	현 행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농지개량 사업등의 착수·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 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할 수 없음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 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음<영 제32조>

† 현재 입주예정자의 수나 대표자 선임여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으므로, 입주예정자가 토지이동신청을 할 경우는 입주자 전원의      신청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관련규정의 개정 필요

◇ 등기촉탁(법 제30조)

개 정 전	현 행
·소유자신청(직권)에 의한 토지의 등록(신규 등록 제외)·지번변경·축척변경·행정구역 개편·등록사항정정 등의 사유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	·소유자신청(직권)에 의한 토지의 등록(신규 등록 제외)·지번변경·바다로된 토지의 등록말소·축척변경·직권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 또는 행정구역 개편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따른 등기촉탁이 추가되었으며, 현재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정정의 경우에만 등기촉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정정의 경우에도 등기촉탁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함.

※ 지적정리 통지의 경우도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정정의할 때에만 통지       하도록 규정 □ 개정 필요

◇ 지적측량관련 규정의 개정

개 정 전	현 행
·지적도근측량(도선법)시 1도선의 점의 수 → 30점 이하. 단, 지형상 40점까지 가능 ·도근점표석 또는 표지매설이 곤란할 경우 도근보조점 설치가능 ·지적위성기준점의 설치기준 → 없음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 → 교회법, 도선법, 방사법, 지거법, 비례법<삭제>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시 방향선의 도상길이 → 교회법 : 10□, 도선법 : 8□, 방사법 : 10□ ·측량준비도 작성 → 용도지역 조사기재	·지적도근측량(도선법)시 1도선의 점의 수 → 40점 이하. 단, 지형상 50점까지 가능 ·도근보조점 설치규정 삭제 ·지적위성기준점의 점간거리 : 평균 30□∼50□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 → 교회법, 도선법, 방사법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시 방향선의 도상길이 → 교회법 : 10□, 도선법 : 8□, 방사법 : 10□. 다만 광파조준의 사용시 20 □이하 ·측량준비도 작성 → 용도지역 기재사항 삭제

† 광파조준의 사용시 방향선의 도상길이를 20□이하로 개정하였으므로      반드시 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세부측량방법 중 지거법, 비례법 삭제

- 용도지역 기재사항이 삭제되었으나 현지측량시 건폐율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됨(관계규정 보완필요)

- 지적도근점의 점건거리 : 평균 50미터 내지 300미터 이하. 다만, 다각망                             도선법에 의할 경우 500미터 이하(개정전 영 제38조                                  제5항 → 영 제43조제1항으로 변경)

◇ 지구 투영식 규정(법 제33조제2항)

개 정 전	현 행
· <신 설>	·원점을 기준으로 지구의 표면을 평면으로 정하는 투영식은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법 ·조본원점·고초원점·율곡원점·현창원점 및 소라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망산원점·계양원점·가리원점·등경원점·구암원점 및 금산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간(間)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원점에 대한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0으로 함.

† 지구표면을 평면으로 정하는 투영식과 기타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단위를 규정(규칙제34조)

◇ 지적확정측량방법(규칙 제44조)

개 정 전	현 행
·지적확정측량지역안에 임야도시행지역의 토지 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함	·지적확정측량을 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임 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토지가 있는 경우 에는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적확정측량 대상지역별 여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마련

※ 측량자 및 검사자의 제한(사무처리규정 제60조(안) : 지적삼각측량,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지적확정측량·축척변경측량과 그 검사는      지적기사 이상으로 함) □ 축척변경 추가

◇ 세부측량성과의 작성(규칙 제49조)

개 정 전	현 행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 결과도에 그 성과를 기재하되, 측량준비도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규칙 제32조> □측정점의 위치·측량의 기하적과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전 지번과 지목 (붉은색 2선으로 말소)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 다)와 도면번호 □신규등록·등록전환할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 의 성명·소속·자격등급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다만,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 현황측량결과도와 도면의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 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음. □제48조제1항 각호의 사항(측량준비도) □측정점의 위치 및 측량의 기하적과 지상에 측정한 거리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전의 지번과 지목 (붉은색의 2선으로 말소)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 와 도면번호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고자 하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 의 성명·소속 및 자격등급

† 도곽신축량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경계복원측량결과도 등에 세부측량성과(분할 등)를 작성하여 검사      요청한 경우 자료보관에 유의하고, 이후 동일도곽내 토지 측량신청시      자료조사 철저

※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신설된 내용이나 분할측량결과도가       제외 □ 관련규정 보완 필요

◇ 지상경계의 결정(영 제39조)

개 정 전	현 행
·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할 경우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의 소유권이 다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의하여 지상경계를 결정.

† 지상구조물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의 경계설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 경계점설치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영 제40조제3항)

개 정 전	현 행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 구조물이 없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았거나 준공 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 된 토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 <사무처리규정 제58조>	·다음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음.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사업 시행자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계획 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매매 또는 토지이용상 불합 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민원인이 영 제39조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측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의 지상경계결정 기준에 불구하고 경계점표지를 기준

으로 측량.

□ 이후 불필요한 지상경계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지적측량기간(규칙 제53조제4항)

개 정 전	현 행
·측량기간은 동지역은 5일, 읍·면지역은 7 일로 한다. 다만, 대행법인과 측량신청인간에 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한 기간 으로 함.	·측량신청인과 대행법인이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측량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또는 계약에 정하여진 기간에 의하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 기간으로 봄

† 특수(서면)업무 접수시 반드시 공문에 의거 측량기간을 협의토록 하고      공문내용에는 관련 조항에 의한 측량 협의기간임을 명시

◇ 분할에 따른 지상건축물 저촉 가능 기준(영 제40조제4항)

개 정 전	현 행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가 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주관부서가 도시계획에 의한 실지경계점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점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 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법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법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입등을 위하 여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점에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삭제>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계 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종전 학교용지, 도로, 하천 등의 공공사업시행 또는 국가기관 등이 매입     등을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을 관통하여 분할할     수 있었으나 이 조항이 삭제되어 공공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건설교통부의 건의를 받아 □ 행정자치부에서는 공공사업 시행지역은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시 반드시 관계법령을 기재토록 하여 처리     하도록 지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입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일반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외

◇ 면적측정의 방법(규칙 제52조)

□ 좌표면적계산법, 삼사법, 푸라니미터 측정법, 전자면적계 측정법

□ 좌표면적계산법,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방법으로 개정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분할(영 제42조제3항)

개 정 전	현 행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분할후 면적결정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부터 순차적으로 올리거나 버려서 정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함 □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전 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전 면적 보다 적은 경우에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예시 참고≫

◇ 타인토지의 출입 등(법 제47조)

개 정 전	현 행
·토지나 건축물에 출입할 때에는 미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함.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함. 다만,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타인토지의 출입, 타인토지의 일시적 사용, 죽목 그밖의 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로 관리인 포함

◇ 수수료의 납부(법 제50조)

개 정 전	현 행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신 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 을 한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법 제43조>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다만,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 공부의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바다로 된 토지의 지적공부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지적측량      수수료 등을 징수하지 않음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