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령개정내용

구 분	종 전	현 행	비 고
지적공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화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관측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정 및 관리하는 집합물	법제2조1호 가목, 나목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법제2조4호
경계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법제2조9호 (신설)
토지의 이동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2조12호
지적측량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지적위성기준점	법제2조19호
토지의 조사·등록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하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좌 동	지침30조에서 시행규칙2조로 변경
지번변경 승인신청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 할 수 있다	좌 동	규칙3조2항에서 법4조2항으로 변경

지적법령개정내용

구 분	종 전	현 행	비 고
준공전 지번부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의한다.	시행규칙제3조 (신설)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번 부여	인접토지의 부번부여, 최종 지번사용(최종지번의 인접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불합리한 경우)	인접토지의 부번부여, 최종 지번사용(최종지번의 인접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불합리한 경우, 대상토지가 여러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시행령제3조3항 2호 다목 신설
분할 지번 부여	분할후 지번중 1필지는 분할전의 지번으로 나머지는 최종 부번의 다음순번으로 부번부여	분할후 지번중 1필지는 분할전의 지번으로 나머지는 최종 부번의 다음순번으로 부번부여 주거·사무실등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부여	시행령제3조3항 3호 후단 추가
합병 지번 부여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 본번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선순위의 지번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 본번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선순위의 지번 토지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때에는 그지번으로 부여	시행령제3조3항 4호 후단 추가
도시개발사업등의 지번부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사한 지역안과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이 있을때는 그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한다	시행령제3조3항 5호 후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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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종류	24개지목	28개지목 - 주차장 : 자동차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제외: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_ - 주요소용지 : 석유·석유제품또는 액화석유가스등의 판매 시설물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 창고용지 : 물건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접속된 부속시설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법제5조 및 시행령제 5조의 11호, 12호, 13호, 20호
지목 구분의 변동사항	-과수원 : 사과·배·밤·호도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임 야 :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간석지 등의 토자 - 도로 :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과수원 :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임 야: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자 - 도로 :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귤나무 추가 간석지 제외 고속도로안의 휴계소 부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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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구분의 변동사항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 관한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부속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고시된 토지와 납골시설 추가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방위각의 각치, 종횡성의 수치, 또는 거리의 계산에 있어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5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연산하는 때에는 최종수치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시행령제7조2항 추가
대장의 등록사항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시행규칙제9조1항6호 신설
도면의 등록사항 등	수치지적부를 비치하는 지역내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수치□라고 표시	삼각정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경계점관측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	시행규칙제10조1항 5호, 6호신설 시행규칙제10조2항 명칭변경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결과도, 부본, 지적공부정리결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관청이 발행한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등의 지적화일, 법원의 확정판결서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소관청이 발행한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등의 지적화일, 법원의 확정판결서	시행규칙제13조 3호 변경

지적법령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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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번및비밀번호등	사용자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3내지 6자리로 정하여 사용한다	사용자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6내지 16자리로 정하여 사용한다	시행규칙제19조 3항 변경
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외국인의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시행규칙제20조 5호 변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①소관청은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이를 지적도·지형도 등을 기초로 하여 도로명·건물번호도면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대상지역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16조신설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개간·건축물의 사용검사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로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로부터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등록하여야 하는 토지	산림법·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시행령제13조 1항 변경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동일한 임야도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실지로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시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시행령제13조 1항 3호 신설

지적법령개정내용

구 분	종 전	현 행	비 고
합병신청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의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간내에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 합병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의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제20조2항 후단 직권사항 삭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①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저에 의하여 그 토지에 관한 등록사항 말소의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당해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말소한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회복등록 할 수 있다.	법제22조 2항, 3항추가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경계점표지설치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해령제20조 3항 신설

지적법령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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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은 소관청이 위촉하는 5인이상20인이하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반수 이상 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5인 이하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시행령제28조 1항 변경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제30조 3항 신설
토지소유자의 등록사항정정	등록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 일때에는 그 정정은 등기필증·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 일때에는 등기필증·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제적·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한다	법제24조4항 단서 추가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제32조 3항 신설

지적법령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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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		조본원점·고초원점·율곡원점·현창원점·소라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미터로하고, 망산원점·계양원점·가리원점·등경원점·구암원점 및 금산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 수치의 단위는 間으로 한다. 이 경우 원점에 대하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0으로 한다	시행규칙제34조 신설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법	교회법·도선법·방사법·지거법·방사법	교회법·도선법·방사법	규칙제43조2항 지거법·비례법 제외
측판측량방법의 방향선의 길이	교회법 : 10□이하 도선법 : 8□이하 방사법 : 10□이하	교회법 : 10□이하 도선법 : 8□이하 방사법 : 10□이하 ※광파조준의 사용시 20□이하	광파조준의 사용은 도상길이 확대
측량준비도 작성	-측량대상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인근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행정구역선과 명칭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측량기준점간의 방위각 및 그 거리 -경계점간 계산거리 -도곽선과 그 수치 -용도지역 -그 밖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측량대상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인근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행정구역선과 명칭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측량기준점간의 방위각 및 그 거리 -경계점간 계산거리 -도곽선과 그 수치 -그 밖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제48조 용도지역삭제

지적법규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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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측량성과의 작성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량결과도에 그 성과를 기재하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1년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도면의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시행규칙제49조 후미신설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등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등으로 표시한다 -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유에는 그 소유권에 의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시행령 제39조1항 2항 신설
면적측정의 방법 등	-좌표면적계산법 -삼사법 -프라니미터 면적측정 -전자면적계로 면적측정	-좌표면적계산법 -전자면적측정기 이용	규칙52조 삼사법 프라니미터 측정 삭제
측량성과의 결정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오차가 다음 각호의 1의 한계이내인 때에는 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즈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측량성과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호의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는 그 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성과를 전자계산기기로 계산한 때에는 그 계산성과자료를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로 본다	규칙54조2항 추가

지적법령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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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부,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등 측량성과에 과한 자료를 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의 정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은 그러한지 아니한다	대행법인은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제55조 2항 변경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토지분할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분할 후 면적결정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리거나 버려서 정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시행령 제42조3항 변경
지적기술자의 징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적측량에 잘못을 범한 때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품위를 실추시킨 때 -기타 지적관계법령에 위반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지적기술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시 킨 경우 -기타 지적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시행령제65조에서 법40조2항으로 상향조정 및 변경
징계의 종류	-자격취소 -1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견책	- 자격취소 -1월이상 3년이하의 자격정지 -견책	시행령제65조에서 법40조3항으로 상향조정 및 변경

지적법령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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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양정		중앙지적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 의 소행,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시행령제48조 신설
대행법인의 감독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의 인사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 -정관에 관한 사항	-대행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에서 정한 사항	시행령 제50조 변경(3항 삭제)
지적정보센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법제42조 신설
자료의 제출요구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제43조 신설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시·도지사는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15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 -시·도지사는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7일 이내에 적부심상청구인에게 통지	-시·도지사는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 -시·도지사는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7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법제45조 변경

지적법령개정내용

구 분	종 전	현 행	비 고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신청을 거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제64조 2항 변경 (반려→거부)
수수료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할 사항으로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 한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항에 준하여 징수한다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할 사항으로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이에 소요되느 비용을 제1항의 규항에 준하여 징수한다. 다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50조2항 단서신설
지적 편집도의 간행 등 위반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약도등을 간행·판매하거나 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상대방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편집도를 간행·판매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51조 벌금변경 (200만원→ 1천만원)
허위신청 및 측량위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자, 지적측량을 위반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51조 벌금변경 (100만원→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