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地籍事務處理規程

主要改定內容

충 청 남 도

지 적 과

개정 지적사무처리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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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 후
구규정	내 용	신규정	내 용
제1조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주소등록에 관한 사항 포함	제1조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주소등록은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서 관련조항은 삭제
제2조	·도, 시·군, 토지조사, 사정, 재결	<삭제>	·용어의 정의 삭제(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것은 각 조문에 괄호를 넣어 정의함)
제30조	·토지이동 등의 직권조사정리 <신설> ·직권정리 수수료	제3조	·규칙 제2조제2항으로 상향조정 ·년 1회 이상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수립 실시(의무사항)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 무료로 규정
제5조	·리·동경계선의 결정	<삭제>	·2000. 12. 12. 삭제
제6조	·카바·운반함	제5조	·보관·운반함으로 용어 변경
제13조	·서고관리담당자 과장, 계장	제6조	·실·과장, 담당으로 변경
제11조	·지적공부등록현황집계표 비치·관리 ·집계표 정리	제7조	·규칙 제17조를 수정하여 하향조정 단순하게 재정리 ·지적통계의 전산화로 삭제
	<신설>	제8조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을 규칙 제15조에서 하향조정 ·주요 지형·지물에 구거 포함
제16조	·도곽선의 제도	제11조	·지적도의 도곽 크기를 신설
제17조	·경계의 제도	제12조	·경계는 0.1밀리미터 폭으로 제도(영 제50조제3항의 일부를 하향조정)
제18조	·지번 및 지목의 제도	제13조	·지번 및 지목 제도는 명조체의 2밀리미터 내지 3밀리미터의 크기(영 제50조제4항을 하향조정)로 문자와 숫자의 글씨체를 통일
제19조	·지적측량기준점 등의 제도 ·도근보조점 ·명칭과 번호	제14조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은 0.2밀리미터 폭의 선으로 제도(영 제50조제3항의 일부를 하향조정) ·도근보조점 제도예시 삭제 ·명칭과 번호는 명조체의 2밀리미터 내지 3밀리미터의 크기(영 제50조제4항을 하향조정)로 문자와 숫자의 글씨체를 통일하고, 레터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딕체로 할 수 있도록 함
제20조	·행정구역선 제도	제15조	·행정구역선은 0.4밀리미터, 동·리의 행정구역선은 0.2밀리미터 폭의 선으로 제도(영 제50조제4항을 하향조정)

개정 지적사무처리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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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 후
구규정	내 용	신규정	내 용
제22조	·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의 제도 <신설>	제17조	·도시개발사업·축척변경 등의 종전도면은 지구안 중앙에 사업명 및 사업년도 기재
제9조	·수치지적부의 정리	제18조	·경계점좌표등록부 직인날인 및 번호 부여 삭제
제23조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 방법	제19조	·정밀복사법에 의한 도면재작성 폐지
제25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신청등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처리현황을 작성 ·부득이 한 경우 필기로 작성 <신설> <신설>	제21조	·대상토지의 지번을 제시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토록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신청의 대전제를 규정 ·모니터에 의한 열람이 가능토록 함 ·지적전산처리규정에 일일마감업무로 규정 ·필기에 의한 대장등본 작성제도를 폐지하고 최종연혁을 기본으로 작성 ·등본이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첫장에만 직인을 날인하고 다음장부터는 천공 또는 간인하여 발급 방법 신설 ·말소된 지적공부의 등본작성 때에 □말소된 □□□□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라고 붉은색으로 기재토록 말소된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규정 신설
제29조	·지적공부정리신청인의 인적사항 기재여부 ·토지이동사유와 발생 연월일	제22조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만 확인 ·토지의 이동사유만 기재
제31조	·관계법령시행 이전에 건축·개간 및 형질변경등이 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음 규정	제23조	·당연한 사항으로 삭제
제32조	·토지구획정리등의 사업신고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제25조	·도시개발사업등의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소유자사항의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을 환지와 그외로 나누어 규정 ·홈페이지 공고 추가
제8조	·지적공부정리시 정리방법 및 당일 정정사항 오기정정처리 규정 ·도면정리	제26조	·영 제34조제2항에 규정된 당연사항이므로 삭제 ·PBLIS의 도면정보에 의한 측량업무 수행시 지적측량성과파일에 의한 도면정리 규정 신설

개정 지적사무처리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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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 후
구규정	내 용	신규정	내 용
	<신설>	제27조	·지적사무정리부와 소유자정리부에 의한 지적공부의 정리를 위한 절차를 신설
제10조	·지적공부정리결의서 작성시 국유지와 민유지로 구분 작성 ·증감란의 면적과 지번수는 늘어난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기재 <신설> <신설>	제28조	·국유지와 민유지 구분 작성 규정 삭제 ·증감란의 면적과 지번수는 색상구분 규정 삭제 ·등록전환에 의한 임야대장 및 임야도 정리방법 신설 ·지적공부등록말소결의서 및 축척변경결의서 작성방법을 신설
제72조	·소유권정리시 등기필통지서 과세부서 및 읍·면 송부	제29조	·지적행정시스템과 제세정행정시스템의 연계로 불필요하여 삭제
제34조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제30조	·지적행정시스템에서 등기촉탁서를 작성하면 등기촉탁대장은 자동으로 작성되므로 수기작성 제외 규정 신설
	<신설>	제31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모두를 지적확정측량의 범주로 규정하여 시·도지사가 성과검사하도록 근거 마련
제41조	·도근점 섬점시 1도곽에 6점이상 배치 ·고정물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규격으로 각인하거나, 그 구조물에 고정하여 설치	제30조	·지적후속측량에 지장이 없도록 지적도근점의 설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 삭제 ·고정물에 기준점표지의 설치가 곤란하므로 규격을 삭제
제53조	·측량준비도 작성시 전자자동제도방법과 정밀복사방법 병행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측량기준점간 거리·방위각 및 좌표는 검은색으로 측량준비도에 등록 <신설>	제35조	·전자자동제도방법과 정밀복사방법에 의한 준비도작성은 삭제하고, 규칙 제48조제2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준비도 작성 규정 신설 ·지적측량기준점간 방위각은 등록사항에서 삭제 ·PBLIS를 이용할 때에는 지적도면전산화일을 필름에 출력하여 등사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인접토지경계선 검은색으로 작성 가능
제53조	·대행법인의 출장소장	제39조	·영 제4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으로 용어정의

개정 지적사무처리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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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 후
구규정	내 용	신규정	내 용
	<신설>	제40조	·지적측량성과 용어정의(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및 지적측량성과파일에 등재된 측량결과)
제55조	·현지측량 시 이해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 <신설> ·측량자가 측량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참여하에 설치 ·분할 또는 경계복원측량만 측정점의 위치설명도를 작성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측량을 하거나 법원감 정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법령이 정하는 규정	제41조	·이해관계인의 서명 및 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입회하지 못하는 경우와 입회는 하였으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를 구체적으로 명시 ·세부측량시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점측량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를 규정 <삭제> ·등록전환등 인·허가사항과 현지상황이 상이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등록예정경계선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며, 현황측량의 경우에도 현황측정선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측량종목을 구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보다 정확한 측정점위치설명도 작성을 위하여 좌표로 작성하는 것을 규정 ·지적측량자료조사시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도 소관청에 통지토록 규정 ·측량감정에있어서 감정방법과감정인선정에관한예규(1997. 6. 11 대법원송무예규제526호 1997. 8. 1 시행)에 의한 분할업무가 되도록 규정하여 2중의 측량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별표2>의 절차를 규정
제57조	·등록전환<신설>	제43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전환측량의 결과에 의하여야 하며,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정리할 수 없도록 규정
제58조	·분할측량<신설>	제44조	·합병된 토지를 합병전 경계대로 분할시 분할되는 토지중 일부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인 경우에는 분할정리 후 그 토지에만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임을 등록토록 규정

개정 지적사무처리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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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 후
구규정	내 용	신규정	내 용
제59조	·측량결과도 작성	제45조	·측량결과도에 지적측량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기재 추가
제60조	·지적확정측량결과도 작성시 결계점간 계산거리 및 실측거리 기재	제46조	·농지의 구획정리 지역에서는 실측거리 기재를 아니 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제61조	·측량결과도의 작성<신설>	제47조	·측량결과도(세부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작성한 측량도면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규정
제37조	·지적측량신청<신설>	제48조	·지적측량프로그램에서 측량신청 접수시 □신청위임□이라는 내용이 출력되기 때문에 반전처리 규정신설
제62조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 ·지적측량대행계획서에 기재된 측량기간·측량일시 등을 확인 <신설>	제49조	·시·도지사에게 측량성과검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지적측량대행계획서를 소관청에 제출한 지적측량대행계획서의 사본으로 제출도록 규정 ·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량일시중 시간 삭제 ·측량관련 민원발생시 일부 소장의 무책임한 태도 방지와 측량자와의 공동책임과 해결을 위하여 출장소장이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위하여 측량결과도의 작성에 대한 제규정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검사를 의뢰하도록 규정
제64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시 제21조· 법 제23조제1호·제2호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인 경우의 면적측정검사는 지적공부정리전에 소관청의 검사를 거쳐서 시·도지사의 재확인	제51조	·축척변경측량과 지적확정측량이 수반되는 면적측정검사는 시·도지사가하며 그 밖의 경우는 소관청이 검사하도록 규칙 제55조제2항을 개정함에 따른 업무 재조정으로 후단삭제
제65조	·측량성과도<신설>	제52조	·측량성과도(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작성한 측량성과도면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규정
제66조	·측량성과도의 교부<신설> ·측량성과도를 교부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적공부정리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측량성과는 사용할 수 없다.	제53조	·대행법인이 측량신청인에게 측량성과도를 송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토록 규정 ·측량성과도의 계속 사용을 인정하는 기간을 국민과 법 제26조의 사업시행자와 차별함은 부당하므로 삭제
제51조	·대행법인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교부<신설>	제54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측량부의 열람 가능토록 규정)

개정 지적사무처리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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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 후
구규정	내 용	신규정	내 용
제49조	·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협조 <신설>	제55조	·소관청은 도로·상하수도·전화 및 전기시설 등의 공사로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 또는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공사시행자에게 공사 착수전에 지적측량기준점의 이전·재설치 또는 보수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규정 신설(비용징수 근거는 모두 삭제함)
제58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교부<신설>	제57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측량부의 열람 가능토록 규정)
제70조	·대행법인의 감독		<삭제>
제71조	·대행법인의 감사		<삭제>
제67조	·측량기기의 검정은 측량완료와 동시에 이상유무를 확인	제60조	·측량기기는 정기적으로 이상유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