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 제2001-210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민간주택건설공사의 감리대가기준을 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감리비 지급기준을 폐지하여   민간의 감리관련 수요자·공급자단체의 자율적인 기준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7제1항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관리과장, 전화 02-504-9135, FAX. 02-503-32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동주택 감리제도 개요 (주택건설촉진법령)

□ 감리대상공사

□ 주촉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2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 도배·조경·도장공사 등 경미한 13개 공사는 감리대상에서 제외('99.10.20)

□ 감리자 자격

□ 300세대미만 : 건축사사무소 (7,600여개)

□ 300세대이상 : 종합감리·건축감리전문회사 (520여개)

□ 감리자 지정

□ 시장·군수가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함께 적격심사하여 감리자 결정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이상인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

□ 감리대가기준

□ 시장·군수가 감리자 지정시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총공사비의 2.5%이내에서 예정가격을 정하고, 경쟁입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