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검사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거 등록           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내 검사를 받아야하며 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는.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행정 질서       벌인 과태료를 부과.

○ 제84조제2항제4호의 과태료금액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 2만원

- 30일후 매 3일 경과시마다 : 1만원식 추가

- 최고 한도액 : 30만원.

□ 행정관청의 검사유효기간 안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99. 12. 31)

- 2000. 1. 1일부터 자동차유효기간 경과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에게            의무적 통보실시

★ 이유 : 자동차안전운행 확보 및 과중한 과태료부담 민원발생 저지

○ 우리도에서는 각시·군에 예산을 확보하여 검사유효기간 경과후 통       보를 행정써비스 차원에서 사전통보로 변경 하도록 지시.

□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관련)

구 분		검 사 유 효 기 간
비사업용스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차령 10년이하 자동차	2년(다만, 신규차로서 법제43조제5항 규정에의하여 신규검사로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등록을하는 자동차의 유효기간은 4년)
	차령 10년이상 자동차	1 년
사업용승용자동차		1년(다만, 신규차로서 법제43조제5항 규정에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
경형 및 소형화물 자동차	차령 10년이하 자동차	1 년
	차령 10년경과 자동차	6 월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차령 2년이하인 자동차	1 년
	차령 2년경과인 자동차	6 월
기타 자동차	차령 5년이하인 자동차	1 년
	차령 5년경과인 자동차	6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