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技術管理法 改正

(2001. 1. 16일자 관보공포 : 법률 제6369호)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설계등 용역업자와 감리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손해보증제도를 손해보험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손해배상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대규모의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 각 단계별 업무를 정보화하는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를 정함(안 제15조의2).

나. 종전에는 설계등 용역업자와 감리전문회사가 설계등 용역 및 감리업무룰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증료를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가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청이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및 안 제33조제5항)

다. 종전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및 설계등 용역업무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라. 건설사업의 복합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을 가진 민간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손해보험 및 대가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 신설).

마. 레미콘·모래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자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품질확인결과 당해 건설자재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바.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환경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사. 종전에는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리제도가 없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시공·안전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행하는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규모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안 제27조의2).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날 (2001. 7. 17)

※ 세부개정내용 문의 및 관리부서

→ 충남도청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042-220-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