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지침서 개정 주요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책임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침으로 규정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 □94. 1 제정이후 현재까지 3차 개정

- 책임감리원은 월별(분기별) 및 최종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

◆ 월별(분기별) 보고 : 공정현황, 품질실험·검사 실적 등

◆ 최종보고 :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검측내용 총괄, 품질실험

검사 총괄, 종합분석 등

□ 문제점

- 감리보고서에 문제발생 및 해결과장등 구체적 기록이 미흡하여 준공후 유지관리 및 타공사의 참고자료로 활용 곤란

◆ 감리일지에도 업무제목등 간략히 요약된 내용만을 기록

- 검측내용, 시험검사 실적 등은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 공사도중 발주청에서 문제점 파악 등의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음

- 각종 검측서류, 시험검사 실적, 설계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이 방대하여 체계적 자료정리·보관 및 활용이 부진

2. 주요 개정 내용

□ 감리업무 수행내용 및 관련자료들이 실효성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감리보고서를 CD-ROM으로 작성·제출토록 개선

- CD-ROM 작성 프로그램은 감리협회가 감사원과 합동으로 제작하여 2차례 시험운영 실시

- 특수교량·다목적댐등 1종 시설물은  CD-ROM을 감사원에도 제출

□ 감리보고서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감리수행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개선

- 감리일지는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

- 콘크리트 타설·균열관리, 검측결과, 자재검사, 참여자 실명부 등

- 현재 감리원 및 작업반장급 이상의 공사참여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실명제를 모든 기능공까지 확대 시행

※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개정하여 부실보고서 작성시 불이익 부여 및 우수 보고서 작성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중

□ 감리원과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등으로 성실감리 여건 조성

- 민원업무·유관기관 합동회의 등은 발주청 주도로 수행

- 감리계약시 착공전 및 준공후 적정한 감리기간을 확보토록 하여 사전 설계서 검토, 사후관리 등을 위한 감리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