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1. 개  요

□ 주택공사 감리제도 도입배경

- 종전의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제도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의로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비도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아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속되는 등 사실상 객관적인 감리가 불가능하여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

- □94. 8월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 감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

□ 주요내용

-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가 감리자를 지정

- 감리자의 권한 부여

· 시공자 위반사항 조치, 시정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

·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사항을 정함

∀ 감리원 배치 계획서

∀ 착공·준공시 감리계획서 및 의견서

∀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사항 보고 등

- 감리자 처벌강화

· 부실감리자는 등록말소·영업정지·면허취소 등 제재

□ 관계법령 감리제도 비교

									□ 대상 : 20세대 이상 민간주택 건설공사 □ 성격 : 공사감리 □ 보수기준 : 주택감리대가기준 □ 감리회사 □ 300세대미만 : 건축사사무소 □ 300세대이상 : 감리전문회사 □ 감리자 지정 : 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감리 (민간공사)				공동 주택		주택건설 촉 진 법
									□대상 : 일반 민간 건축공사 □ 상시감리(현장상주) : 연면적 5,000□이상, 3,000□이상(5개층), 아파트 □ 수시감리(종합감리) : 20세대미만 일반건축 □성격 : 공사감리 □보수기준 :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감리회사 : 건축사사무소 □감리자지정 : 건축주
시공감리 (민간공사)				일 반 건축물		건축법및 건축사법
책임감리 (공공공사)						건설기술 관 리 법			□대상 : 국가 등이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의 22개 공종 □성격 : 발주기관 공사감독 대행 □보수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감리회사 : 종합□토목□건축□설비분야 감리전문회사 □감리자 지정 : 발주청장
			다중이용시설 : 연면적 5,000□이상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관람 집회시설, 16층이상인 건축물
				전기설비/전력기술관리법		□대상 : 600볼트 초과전압 또는 75킬로와트 이상 사용시설물 □감리회사 : 종합 - 감리대상시설물의 전력시설물 전문 - 10만킬로와트 미만, 연면적 3만□ 미만의 전력시설물 □감리자지정 : 건축주
설비감리
						□대상 : 연면적 1천□이상 (종교시설은2천□, 아파트는11층) □감리회사 : 1급 - 모든시설 2급 - 아파트 및 연면적 1만□미만 3급 - 연면적 5천□미만 □감리자지정 : 건축주
				소방설비/소방법

2. 감리자 지정 및 업무

□  감리자의 자격

《 감리자의 자격 》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한 자

· 300세대미만 :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

(건축사, 건축사보)

· 300세대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 하나의 감리업체가 건축사와 감리전문회사를 동시에 등록한 경우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응모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감리원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건축사보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원인 경우 모두 응모자격이 있음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인접지역에 2이상의 주택건설 단지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지정 가능

-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함)는 감리불가

《 감리원의 자격 》

-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써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 1천세대 미만 : 특급감리원 또는 고급감리원

· 1천세대 이상 : 특급감리원

† 자격증이 없어도 특급감리원 및 고급감리원인 경우 책임감리원이 될 수 있음

- 건축·토목·기타 설비 등 분야별 감리원의 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 토목분야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 건축분야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 기타 설비분야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분야, 건축분야중 건축기계설비 또는 건축설비, 전기분야중 건축전기설비 또는 안전관리분야중 소방설비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 전기·통신 또는 소방분야중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감리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감리자 지정 절차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감 리 자 모집공고	→	감리자 지정신청	→	감리비 예정 가격결정	→	감리자 적격심사
감 리 자 지 정		→	감 리 자 지정통보	→	감리자 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