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예방 기동단속 계획

	목 적
□ 산불단속의 사전홍보를 통해 도민의 수용성을 확대하고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산불조심의 새로운 인식 변화 도모 □ 지역별 사전예고적 단속활동으로 주민이해와 경각심고취

□ 추 진 방 향

□ 홍보철저로 현실성 있는 사전예고적 단속 이미지 확립

□ 내실있는 지역 단위 집중단속으로 효과적 추진

□ 중앙단속 계획과 병행 매주말 취약시기 강력 단속

□ 추 진 계 획

□ 단속기간 : 2001. 2. 17∼5. 13(매주말 16회)

□ 단속지역 : 15시.군, 출장소 관내의 산불취약지

※특히 논.밭두렁,쓰레기소각 행위자

□ 단속인원 : 62명(산림청 14명, 도 48명)

□ 단속지역 및 단속반 : 붙임과 같음

□ 단속방법

- 시 간 : 10:00∼16:00

- 단속요령 : 산림청, 도 자체단속 활동실시

- 위반행위자 조치 : 적발보고서 작성 ∀ 시.군 인계 과태료부과

※ 단속반은 현장을 인지하면 『사진촬영』 증거확보 철저

- 위반자 처벌규정 및 적발보고서 : 붙 임

- 단속반 복장 : 특별사법경찰관지명증,산불조심모자,조끼착용

차량에는 산불조심깃발, 단속 스티커 부착

	〈주 요 단 속 사 항〉
□ 산과 근접(100m 이내)논.밭두렁,쓰레기소각행위 □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 산림 안에서 무단취사행위 □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 □ 시.군, 읍.면.동 산불방지활동 상황

□ 봄철 산불예방 기동단속 계획

날 짜	산림청 계획		도 계 획
	지역지정	지역 미지정	지 역	반 장	반 원	반 원
계	5시군, 10명	4명	48명	16명	16명	16명
02.17 ∼ 18			보 령	현종성	이원행	김기호
02.24 ∼ 25			금 산	김영수	서도원	안규원
03.01(삼일절)			서 천	황순성	서도원	김태현
03.03 ∼ 04			논 산	윤천중	윤효상	이진수
03.10 ∼ 11	서산(2)		서 산	박성서	이원행	김태현
03.17 ∼ 18			부 여	김영수	서도원	김기호
03.24 ∼ 25	공주(2)		공 주	최관복	황인혁	정헌기
03.31 ∼ 04.01	예산(2)		예 산	권남옥	안규원	이진수
04.05(식목일)	연기(2)		연 기	현종성	이원행	정헌기
04.07 ∼ 08			청 양	윤천중	황인혁	안규원
04.14 ∼ 15		충남 2명	아 산	황순성	정헌기	김태현
04.21 ∼ 22			홍 성	박성서	이진수	윤효상
04.28 ∼ 29			태 안	권남옥	김기호	안규원
05.01(석탄일)		충남 2명	출장소	윤천중	최관복	김태현
05.05 ∼ 06			당 진	최관복	황인혁	윤효상
05.12 ∼ 13	천안(2)		천 안	현종성	김기호	이진수

산불방지 관련 처벌규정

위 반 내 용	근 거	처 벌 규 정
		종 전	개정산림법
□ 산림실화죄	산림법 제120조	□3년이하금고또는1,000만원 이하 벌금	□3년이하징역또는1,500만원 이하 벌금
□ 산림방화죄 - 타인 소유산림 또는 보안림·채종림·천연보호림·시험림·수형목이나 보호수에 방화	산림법 제119조제1항	□5년이상 유기징역	□7년이상 유기징역
- 위항의 주산물을 불태워 훼손 한 때	〃 제2항	□7년이상 유기징역	□10년이상 유기징역
-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	〃 제3항	□7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10년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이 하의 벌금병과)
-위항의 경우 타인소유 산림에 연소한 때	〃 제4항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허가없이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산림법제125조제3항제2호
- 허가없이 산림내에 불을 놓은 자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50만원
- 허가없이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은 자		□과태료 50만원	□과태료30만원
- 허가없이 산림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30만원	□과태료20만원
- 허가없이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20만원	□과태료10만원
□ 불놓기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불이행	산림법 제125조제4항제5호
- 사전 산불예방 시설의무 불이행		□과태료 30만원	□과태료30만원
- 근접한 산림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통지의무 불이행		□과태료 20만원	□과태료2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산림법 제125조제5항제3호
- 시험림·채종림·보안림·천연보호림·공원구역안의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과태료 20만원	□과태료20만원
- 기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자		□과태료 10만원	□과태료10만원

위 반 내 용	근 거	처 벌 규 정
		종 전	개정산림법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를 위반한 자	산림법 제125조제4항제4호	□과태료30만원	□과태료10만원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산림법 제125조제4항제2호
- 시험림·채종림·보안림·천연보호림·공원구역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30만원	□과태료20만원
- 입산통제구역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20만원	□과태료10만원
- 기타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10만원	□과태료5만원
□ 산림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산림법 제125조제4항제3호
- 시험림·채종림·보안림·천연보호림·입산통제구역안에서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		□과태료30만원	□과태료20만원
- 위항 이외의 기타 산림에서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		□과태료20만원	□과태료10만원
□ 산림의 보호·관리표지 손괴 등	산림법 제125조제5항제2호
- 산림의 보호·관리표지를 손괴한 자		□과태료20만원	□과태료20만원
- 산림의 보호·관리표지를 이전 또는 오손한 자		□과태료10만원	□과태료10만원

※ 개정산림법 처벌규정은 2001. 4. 27일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