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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0-05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 외국인의 국·공유지 임대료가 토지가액의 1%이상에서 관련부처 협의에      의한 자율로 결정가능

□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범위도 모든 관광단지와 관광특구로 확대

□ 행정자치부, □시간제 공무원□제 등 도입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 계절적 수요에 맞춰 뽑는 □단기간       근무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관련 입법, 올해안 추진

□ 통계청, 정부부처 처음으로 영어·컴퓨터 승진 반영

□ 사무관·서기관 승진대상자에 영어와 컴퓨터 능력 평가, 승진자격 부여

- 승진심사시 기존의 논문심사외에 영어(10월부터)·컴퓨터(2001년부터) 추가

- 어학훈련지원비로 1인당 월 5만원, 연 15만원 이내 지원

※ <영어>

가점(10월부터) : 토익점수 670∼729 □ 1점,  730∼845 □ 2점

2002년부터는 토익점수 590점 이상 되어야 승진

<컴퓨터>

컴퓨터활용능력 3급, 정보처리기사 2급 등 지정자격증 1가지 이상 취득해야 승진

□ 부산 해양수산청,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개발 추진

□ 바다를 매립하지 않고 해상도시, 해상물류기지 등 대규모 인공해상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2007년부터 실용화할 계획

※ 일본은 이미 도쿄만에 1□의 해상활주로 건설에 이어 제2기 관서국제공항도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중

□ 문광부 산하 공공법인인 □정동극장□ 마케팅기법, 기업들 벤치마킹

□ 창의적 공연물 기획과 적극적 마케팅으로 경영수지 개선 및 공연예술         대중화에 기여

- 문화시음회 : 중식시간, 음료 한잔에 발레·창극·오케스트라 등 공연 감상 → 2000원

- 낮잠음악회 :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클래식을 들으며 낮잠 즐기게 → 1000원

- 재정자립도 74%로, 주요 국공립공연장 15%와 현격한 경영개선 성과 이룩

□ 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활성화에 630억 융자 지원 예정

□ 산업단지합리화 기금 : 480억

- 산업단지(국가, 지방, 농공)에 입주하는 기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로서 노후시설 교체와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 특히, 배정금액의 60%(288억) 우선지원 대상으로

- 산업기반 취약지역 국가산업단지(전남 대불, 전북 군장, 강원 부평, 부산 녹산,          충남 아산, 광주 첨단) 입주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

□ 조건부 등록공장 및 공장이전 집단화 기금 : 150억

- 적법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조건부등록공장

- 공단으로부터 집단화단지 입주업체임을 확인받은 사업자

□ 各市·道, 수도권 기업 유치에 각종 지원 □총력전□

□ 벤처·하이테크 타운·자유무역지대 조성 등 각 지자체마다 수도권기업의      지역유치를 위해 □유치관련 조례 제정□, □유치지원단 구성□, □부지 헐값       제공□, □융자 확대□, □각종 세금면제□ 등의 유인책을 내걸고 총력 매진

□ 대구시 □기업유치지원단□, 대전시 □수도권이전기업지원단□ 등

□ 서울시, 인터넷 신청으로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 시행

□ 3월부터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다음날까지 서울지역에 한해 배달

- 대상민원은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10종, 수수료는 건당 500원

□ 서울시, 기업체의 주문을 받아 □맞춤 직업훈련□ 실시

□ 기업체로부터 필요한 직종 및 인원과 조건을 미리 신청 받아, 제시한 조건에      맞춰 직업훈련을 시키는 □주문훈련제□ 도입

- 기업체의 구인 주문을 받아 저소득층과 실업자에게 필요한 훈련 실시,         적기 취업인력 공급·취업율 향상 기대

□ 울산시, 중화경제권 관광객 유치노력

□ 빈약한 관광·문화자원의 현실극복과 월드컵 관광특수를 겨냥한 활동 일환으로

□ 자매결연도시인 장춘시를 교두보로 길림성, 흑룡강성 등 북방지역 전담       여행사들과 관광협약 체결, 중국인 관광객 선점 노력

□ 경북도, 정책지원 DB 구축

□ 정책기획 향상을 위하여 학술논문·보고서·국내외 선진사례·각종 책자 등을      요약,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 □정책기획 지원 데이터베이스 추진단□(7명) 구성·운영

- 2억3천만원을 들여 연말까지 완료

□ 진해시, 연내 45억 투입 □군함박물관□ 본격 추진

□ 문화관광부의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중 올 1단계 사업의 일환

- 올 45억원, 내년 135억원으로 군함박물관 및 해양공원 마무리

□ 포항시, 주차장업자가 □불법주차 단속소홀□ 배상요구

□ 포항도로주차관리공사는 노상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이면도로 등의 불법      주차를 적극적으로 단속 하지 않아 받은 피해액, 4억667만원 배상 요구

- 포항시는 하루 몇 대를 단속해야 하는지의 한계 모호와 단속의무에 소홀함이       없음을 들어 무책임 주장

□ 울산 울주군, □애물단지□ 개펄이용 벽돌로

□ □울산청기와(대표 최상문, 60세)□는 개펄을 점토와 섞어 색깔이 좋고 단단한       벽돌 생산에 성공

- 최근 시제품을 만들어 한국건자재연구원의 합격 판정

□ 부산 강서구, 생곡매립장의 폐가스 활용, 난방·취사

□ 관리사무소가 자체개발한 가스포집기와 컴프레셔 이용, 현재 공급 중

□ 마을과 관리소 연료비 연간 2억원 절감,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

□ 경기도 화성군, □지방공사 화성군 관광개발공사□ 설립

□ 유원지·해상군립공원 관리 운영

□ 인천 동구, □화도진□ 무료 전통혼례

□ 화도진공원을 전통혼례식 장소로 무료 개방

- 혼례식에 사용되는 복장과 꽃가마, 폐백실 등도 무료 제공

□ 제주 서귀포중학교, 졸업앨범 CD제작

□ 책자 졸업앨범 37,000원,  CD보급가격 3,000원(10% 수준)

- 사진만 나오는 책자앨범 + 학교소개, 새천년맞이 학교축제 등 각종행사,       과목별 학습지도, 학생개인의 취미·희망·좌우명·추억 등이 모두 포함

- 2001년부터는 CD동영상과 음향처리 등을 보강, CD앨범만을 만들 계획

□ 선진국, 전자상거래를  국가전략으로

□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전자상거래 발전비전을 제시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 미국은 □글로벌 전자 상거래 추진체제□ 구축, 영국은 □전자상거래 국가전략보고서□       출간 및 전자장관 지정·운영, 일본은 □전자상거래 실증 비즈니스□모델 추진

※ 한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종합대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