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임시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때  ‧  곳 : ’23. 11. 27.(월) 14:00 ~ 16:10 / 도청별관 회의실(204호)

○ 참석인원 : 23명(위원 7, 사무국 10, 도경찰청 6)

○ 부의안건 : 11건(보고안건 5건, 심의‧의결안건 6건)

- 보고안건 : 5건 ⇨ 원안접수 5

① ‘23년 수확철 농산물 절도예방활동 추진 결과

②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현황 보고

③ 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통관리 결과 보고

④ 충남자치경찰 도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보고

⑤ 자치경찰사무 우수관서 공무국외출장 계획 보고

- 의결안건 : 6건 ⇨ 원안의결 6

① 연말연시 종합치안대책 수립요구

②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등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요구

③ 연말연시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 추진

④ ‘23년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 부의

⑤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 결정

⑥ ‘23년 특별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가 추천

【 보고안건 】

❶ ’23년 수확철 농산물 절도예방활동 추진 결과

□ 추진 기간 : ’23. 10. 4.(수) ~ 11. 12.(일), <40일간>

◦ 취약지역ㆍ시간대 위주 가시적 순찰활동 강화

▸(탄력순찰 지정ㆍ운영) ▵<장소> 전답ㆍ과수원 위주 ▵<시간> 오후 시간대 등 분석자료에 따른 취약 장소ㆍ시간대 탄력순찰 총 95개소 지정ㆍ운영

▸(합동순찰)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 ▵마을 이장단 등 협력단체와 인적네트워크 활용(587명), 오후ㆍ야간 합동순찰 총 73회 실시

◦  지자체·유관기관 협업, 농어촌 범죄예방 환경개선

‣(논산) ▵농촌 취약지역 LED 위치알림판 제작, 설치(20개, 600만원) ▵감나무 재배 농가 4곳에 세이프티존 설정하여 미리 경고판 설치
‣(농촌지역 CCTV 확충) 시ㆍ 군 협업, 농촌마을 행정리에(4,359) CCTV 3,867개 설치 완료, 향후 미설치 마을(676개, 11.3%)에 1마을 1CCTV 지속 추진(’19년 60% → ’23년 89%)

◦  (예방ㆍ홍보) ▵전광판 등 송출(234회) ▵전단지 제작ㆍ배부(5,500매) ▵플래카드 게첨(85개소) ▵차량 자석스티커 부착(2,600개)

◦ 검거 사례

관서	내용
공주경찰서 정안파출소	’23. 10. 18. 13:00경 노상에서 경운기에 실어 놓은 고춧가루 10근 도난 발생, CCTV 분석 후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하여 탐문수사로 검거

❷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현황 보고

□ 운영 개요 : 道 협업, 도내 2개소 운영 中

◦ (설치 장소) 서산의료원 응급실(3병상), 천안의료원 응급실(4병상)

◦ (근무 인원) 총 6명 (각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3명)

◦ (근무 방법) 경찰·소방으로부터 대상자 인수, 의료조치 중 주취자   난동 시 의료진 지원, 보호자 인계 등

◦ (보호 대상자) ▵의식이 없는 만취자▵외상이 있는 주취자 ▵보호조치 필요 주취자⁕

* 의식은 있으나 정상적인 판단능력 상실로 자․타해 위험 우려 주취자

※ 제외 대상 : 단순 주취자, 주취폭력 등으로 형사사법 처리 대상자

□ ’23년『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보호조치 현황 (총 667명)

(단위 : 명 / ’23. 1. 1. ~ 10.31.)

구분	계	성별		인계자(수단)
		남	여	112	119	공동	기타
서산의료원 (’21. 7. 19.개소)	488	369	119	6	378	85	19
천안의료원 (’22. 7. 1.개소)	179	145	34	14	117	36	12

※ 응급의료센터 1일 처리 건 : 서산의료원 1.6명 / 천안의료원 0.5명

※ 개소일 이후 처리 건(누적) : 서산의료원 1,276명 / 천안의료원 257명

◦ 서부관내(서산·태안·당진)는 24시간 응급실 운영은 서산의료원 1곳으로 대부분 응급환자를 서선의료원에서 치료 및 보호조치 함

◦ 천안·아산 관내는 24시간 응급실 운영하는 병원이 다수지만, 의료조치가 필요한 주취자는 천안의료원으로 이송하여 보호조치

□  우수사례

◦ ’23.10월 경 대상자(A)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이 이송되었고, 치료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배자(B수배)로 확인되어 해당 부서로 인계처리

◦ ’22. 9월 경 대상자(B)는 술을 먹고 손목을 자해하여 내원한 자로 과거 같은 사유로 내원한 이력이 있는 자로 확인, 상처 치료 후 정신과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❸ 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통관리 결과 보고

◦ (일    시) '23. 11. 16(목), 06:00~18:00  ※ 입실 08:10, 시험종료 17:45

◦ (경력배치)

구분	배치장소	총계(명)	경 찰				협 력 단 체
			소계	교통경찰	지역경찰	기동대	소계	모범	녹색	기타
계	84	514	301	90	99	112	213	187	20	6

※ 장비 총 183대 배치(순찰차 77, 경찰오토바이 19, 기타 87)

◦ (교통관리)

- 06:00 경력 현장 배치 완료, 시험장 진·출입로 확보

- 시험장 반경 2km 이내 간선도로 집중관리 및 소통위주 교통관리 실시

- 시험 종료 후 시험장 주변 및 주요 교차로 교통관리

□ 주요 조치사항

◦ 수험생 편의 제공 현황

구분	총계(건)	시험장 태워주기	수험표 찾아주기	차량 에스코트	기타
계	13	11	-	1	1(금산)

※ 수능 관련 112신고 현황 : 총 8건(시험장 태워주기 - 서북5, 동남3)

◦ 주요 사례

연번	관할서	주요 내용	비 고
1	서북서	‣ 11. 16.(목) 08:07경 출·퇴근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1번 국도 공주대 사거리에서 수험생 김00(99년생)이 교통관리 중이던 순찰차(순3) 발견하여 편의제공 요청, 신속하게 업성고까지 도착
2	동남서	‣ 11. 16.(목) 07:55경 천안역 앞에서 택시도 잡히지 않고 대중교통으로는 입실시간 내 도착이 어려운 수험생을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 고등학교까지 교통편의 제공(문성파출소)
3	금산서	‣ 11. 16.(목) 08:05경 금산고 앞에서 수험생(박00)이 아토피 약을 두고 입실하여, 학부모를 대신해 아토피 약을 받아 학교 선생님에게 전달
4	청양서	‣ 11. 16(목) 07:20경 정산고등학교 수험생 단체 이동(수험생 30명, 교사 3명)에 따른 탑승 차량을 시험장소인 청양고등학교(17km)까지 에스코트

❹ 충남자치경찰 도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보고

□ 조사개요

○ 설문기간 : 2023. 10. 16. ~ 10. 30.(15일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URL)  ※ 여론조사 전문기관 용역 의뢰

○ 설문내용 : 5개 분야, 16개 문항(인식 및 치안정책 분야)

□ 조사결과

○ 응답자 : 1,007명(도내 18세 이상 남녀)

구분	응답자 특성
성별	남성 51.1%(515명), 여성 48.9%(492명)
연령	20대 15.5%, 30대 18.9%, 40대 22.4%, 50대 21.3%, 60세↑21.9%
지역	(천안·아산) 45.7%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26.3% (계룡·논산·금산) 9.9% (부여·공주·청양) 9.6% (홍성·예산) 8.5%
직업	(사무/기술직) 34.6% (자영업) 11.3% (전업주부) 11% (자유/전문직) 10.8% (기능/작업직) 7.6% (기타) 5.1%

○ 분야별 주요응답 결과

<인식도> (인지) 63.8%, (보통) 22.3%, (비인지) 13.9%

<생활안전> ⇾ 체감도 : (안전) 64.3%, (보통) 29.3%, (불안전) 6.4%

- 우선추진 필요 정책 : 범죄예방 시설물(CCTV,비상벨 등) 설치

<사회적약자 보호> ⇾ 체감도 : (안전) 57.5%, (보통) 36.3%, (불안전) 6.2%

- 우선추진 필요 정책 : 피해자 보호·지원

<교통안전> ⇾ 체감도 : (안전) 50.0%, (보통) 42.5%, (불안전) 7.5%

- 우선추진 필요 정책 : 음주, 이륜차 법규위반 등 지도·단속

<향후방향> ⇾ 중점추진 필요 분야 : 생활안전·범죄예방

- 자치경찰 활동 만족도 : (만족) 56.1%, (보통) 37.1%, (불만족) 6.8%

❺ 자치경찰사무 우수관서 공무국외출장 계획 보고

❍ (기 간) ’23. 12. 12.(화) ~ 12. 15.(금) / 3박 4일

❍ (장 소) 일본(도쿄, 요코하마 일원)

❍ (인 원) 6명(위원회 사무국 1명, 경찰관서 5명)

❍ (경 비) 도(국외여비) 및 경찰관서별(포상금)

❍ (목 적) 자치경찰사무 수행 방식 벤치마킹 및 이원화된 선진사례 시찰로 견문 확대 및 치안역량 강화

❍ (방 문) 치바현 경찰본부,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 및 경시청 교통관제센터

날 짜	방문 기관	기관 소개 및 주요 업무
12.12.(화)	치바현 경찰본부 생활안전 총무과	고령자 안심□안전 종합대책, 안심마을 만들기 등 방범 활동, 어린이□여성 안전대책 실시 등 민생 관련 치안 업무 견학
12.13.(수)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	공안위원회 규칙의 제정, 교통 규제, 운전면허, 풍속영업의 허가, 총포 도검류의 소지 허가 등의 권한에 관한 사무 수행 벤치마킹
12.14.(목)	경시청 교통관제센터	도로 교통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외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신호기 조정 등을 총괄
12.15.(금)	동경 주요 도심 등	동경 주요 도심 치안 현장 견학 후 복귀

【 의결안건 】

❶ 연말연시 종합치안대책 수립요구 [원안의결]

□ 중점 추진사항

❍ 급지별·지역별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 1급지, 도시지역

- 상가 · 아파트 · 오피스텔 · 대학가 · 원룸 밀집 지역 등 집중 순찰

- 유흥가 · 술집 주변 강력범죄 발생 대비 가시적 예방 활동 강화

▪ 2 · 3급지, 농어촌지역

- 지역안전순찰 전담, 치안센터 근무자 활용 마을별 취약요소 사전 파악

- 생활권과 멀리 떨어진 독립 가구 주변 특별순찰 실시

❍ 범죄취약요소 사전진단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

▪ 해넘이 · 해맞이, 성탄절 등 다중밀집장소 지역별 예방활동 강화

- 인파 밀집 지역 취약요인 진단 후, 안전사고 우려 시설 등 관계기관 협의 · 대비

▪ 편의점, 현금다액취급업소 등 범죄취약요인 사전 진단 · 점검

- 기존 파악한 현금다액취급업소 취약점 개선 여부 점검 및 정밀진단 실시

▪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민간참여 독려, 합동순찰 전개

- 시간 · 장소 지정 분담, 범죄취약지역 위주 체계적 순찰 실시

❍ 타 기능 협업 가용경력 최대 동원

▪ 경찰기동대 등 지원경력 집중 투입

- 가용경력 최대 동원, 가시적 순찰활동 전개 및 강력범죄 신속 대응

▪ 범죄취약 시간대 · 장소 고려 순찰경로 · 거점근무지 세밀히 설정

- 지역별 · 시간대별 취약지역 우선 배치, 순찰선 차별화 등 획일적 근무 지양

▪ 긴급 신고 시 관할ᆞ기능 불문 ‘112 총력대응’ 태세 확립

- 인접관서 간 공조 · 협업체계 강화에 유의하여 신속 조치

❷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등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요구 [원안의결]

○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23.12.1.~’24.2.29.)

- 연말연시 모임, 술자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유흥가 등 지역별 위험지역 선정하여 단속 전개

- 집중단속 진행사항을 홍보하여 운전자․동승자에게 경각심 제고

○ 해넘이․해맞이 관광명소 교통혼잡 해소(당진․서천․태안 등)

- 우회도로 지정 및 주요 정체 지점 선제적 경력 배치로 교통 지․정체 해소

- 행사장 주변 음주운전 단속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 단속 병행

○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대비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블랙아이스 등 결빙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조체계 구축 및 주요 구간 순찰․거점근무 실시

- 교통통제․소통 근무 시 가시성 높은 장비 등 활용하여 교통근무자 안전확보

❸ 연말연시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 추진 [원안의결]

□ 중점 추진사항

○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 범죄예방 홍보 등 내실 있는 예방 활동 추진

□ 장애인 시설 점검 및 성폭력․학대 예방활동 추진

▪ (기간) 11.월 ~ 12월     ※ 관서별 기간 자율 설정

▪ (대상) 충남 장애인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55개소(입소자1,674명 거주)

▪ (방법) 지자체·유관기관과 『합동점검팀』을 편성, 장애인 소통 그림 책자 등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성폭력·학대 피해 확인 및 의심징후 관찰,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맞춤형 홍보로 신고 활성화 도모

□ 여성 폭력․스토킹 등 범죄예방 활동 추진

▪ (기간) 11월 ~ 12월       ※ 여성폭력 추방주간과 연계 추진(11.25.~12.)

▪ (대상)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재발우려가정 중 가정폭력·스토킹 등 동일 건 연속신고, 신고내용의 신빙성·위험성 등을 고려 선정

▪ (방법) 시군·상담소와 연계한 범죄예방 홍보·캠페인 또는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점검 및 방문 상담(필요시)

❹‘23년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 부의 [원안의결]

○ 대상기관 : 5개 경찰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부서)

＊ (2급지) 논산경찰서, 공주경찰서 / (3급지) 부여경찰서, 서천경찰서, 청양경찰서

○ 기간 및 인원 : 2023. 9. 6. ~ 9. 22.(기간중 12일) / 5명

대 상 기 관	감 사 기 간	인원	비 고
공주경찰서	’23. 9. 6. ～ 9. 8. (3일)	5명
청양경찰서	’23. 9. 11. ～ 9. 12. (2일)	5명
서천경찰서	’23. 9. 14. ～ 9. 15. (2일)	5명
논산경찰서	’23. 9. 18. ～ 9. 20. (3일)	5명
부여경찰서	’23. 9. 21. ～ 9. 22. (2일)	5명

□ 감사총평

○ 이번 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정기감사로 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사무 전반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도 경찰청과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음

○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차로 지역공동체치안협의회 등 주민참여를 통한 범죄예방, 교통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등 지역 맞춤형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음

○ 대부분 관련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업무담당자 및 중간책임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주의를 소홀히 한 주요 지적사항 9개 항목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시정 3, 주의 6)」중이며, 경미사항 20개 항목은 현지시정 조치 하였음

❺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 결정 [원안의결]

○ (표창장) 특별치안대책 활동 중 납치 피해자 신속검거 유공 등 12명

○ (감사장) 다중밀집지역 민관 합동순찰 등 공동체 치안 활성화 유공 4명

❻ ‘23년 특별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가 추천 [원안의결]